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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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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디지털 안내사 100명 투입

서울시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원, 산책로, 영화관, 식당 등의 현장에 디지털 안내사를 투입해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시는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지역을 도출, 해당 구역에 디지털 안내사 100명을 투입한다. 시민 누구나 집 근처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사업'도 진행한다. 관내 123개 디지털배움터에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해 스마트기기 활용법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시는 올 한해 9만명의 시민 교육생을 배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와이파이, 스마트패드, 이동형 키오스크를 갖춘 디지털 교육버스 2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 등 수요처를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장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교육 로봇 리쿠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의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겠다"고 말했다.

2022-04-20 15:19: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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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안심마을보안관'이 1인가구 밀집지역 순찰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안심마을보안관'들이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평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30분까지 1인가구가 밀집한 동네 골목을 2인 1조로 돌며 방범 순찰하는 임무를 맡는다. 시는 지난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 안심마을보안관이 전선 위 화재 신고, 주취자 지구대 인계 등 161건의 생활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강서구 화곡본동, 관악구 서원동, 광진구 화양동, 동작구 사당1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3동 등 15곳에 보안관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직 경찰(8명), 군 간부 출신(3명), 태권도·유도 등 유단자(13명)를 포함 총 63명의 보안관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에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업 전문 업체를 선정해 순찰코스를 짰고, 보안관 선발·교육·관리 등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범죄위험 발생 가능성과 피해 영향도, 성범죄자 거주지, CCTV 분포도 등을 고려해 안전 취약 지구를 선정하고 해당 구역이 순찰코스에 포함되게 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1인가구를 비롯한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보안관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0 15:06: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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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지난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 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요구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률을 15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150%에서 115∼120%로 낮추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20 14:41: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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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시민참여 방식의 간병플랫폼 도입 등 건강정책 제안

위드 코로나 대비를 너머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위기와 고령화 가속화, 양극화 확대라는 3대 도전에 맞서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의 미래를 확보하려면 어떤 정책적 전략이 필요할까. 20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최근 재단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고자 '건강서울 2030'이라는 비전 하에 '서울시 건강정책 INITIATIVE(계획) 20'을 마련했다. 이번 '서울시 건강정책 INITIATIVE 20'에서 재단은 재난을 예방하고 회복력이 강한 '건강안전 도시',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을 누리는 '공공의료 도시', 도시가 함께 돌봄의 책무를 감당하는 '건강돌봄 도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재단은 "기존의 건강정책이 '건강 영역'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위 3대 전략은 건강을 포함해 '도시 안보 전반'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했다"며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건강정책 방식 재구성, 건강거버넌스 위상 강화 및 책무성·협치 수반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재단은 '건강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장 직속의 '건강 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 이슈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부상했고 기후변화, 인구급변, 사회불평등 심화 등의 배경으로 또 다른 건강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대규모, 무차별적인 건강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컨트롤타워다. 방역물품 준비, 재난 대응 민관협력 체계 구축, 건강재난피해 수습, 회복지원을 포함한 건강안전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재단은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공보건의료기관장, 민간 보건의료단체장,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도시 조성 방안으로 재단은 '서울시 4권역 중심 공공의료체계 재편·강화'를 제언했다. 권역별 거점 역할을 담당할 시립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일상시에는 시민들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기때는 감염병 및 재난 대응 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재단은 "급속한 고령화, 팬데믹 등 건강재난 대응, 건강을 비롯한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시민협력 방식의 간병플랫폼 도입도 필요하다고 봤다. 재단은 "일본의 경우 간병살인 사건이 2006~2019년 연평균 20~30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 간병인이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정률은 약 10%에 불과하고 보완적인 간병서비스 인프라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단은 시민참여 방식의 간병돌봄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적용해 마을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도시를 구현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단은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아시아 대도시 건강안보 협력기구 출범 ▲수도권방역협의체 구축 ▲서울시 재난의료체계 강화 ▲서울시 '스마트헬스 기술 단지'(가칭) 조성 ▲서울시 정신심리건강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지역사회 방문간호 스테이션 도입 ▲서울시 '노인건강종합연구소'(가칭) 설립 ▲서울시 간병부담 제로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립 재택(방문)의료센터 설치·가동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환자 지역사회 돌봄 연계 서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22-04-20 14:2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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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부터 열린 야외 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

'책 읽는 서울광장'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열린 야외 도서관인 '책 읽는 서울광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야외 도서관은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금~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단, 7~8월은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 잠시 쉬었다가 9월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들은 서울광장 잔디 위에 마련된 빈백에 앉아 서울도서관에서 빌린 책과 서울광장 이동형 서가에 꽂힌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은 ▲서가존 ▲리딩존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서가존에는 책수레 형태의 이동형 서가 8대가 설치된다. 시민들은 '함께', '행복', '미래', '공감' 등의 주제별로 배치된 약 3000여권의 책을 접할 수 있다. 리딩존은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광장 잔디 위에 야외용 빈백 70개, 매트 330개, 파라솔 세트 20대를 설치해 시민들이 '독서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벤트존은 토론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6월에는 개성 있는 지역서점들이 다채로운 북큐레이션을 선보이고, 10월에는 서울지식이음축제와 연계한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책 읽는 서울광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시민들이 탁 트인 광장에서 책과 쉼을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라며 "책과 공연, 문화가 함께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시민 모두가 '독서의 기쁨'과 '일상의 여유'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9 15:41: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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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포킬러'로 6679개 불법 대부 전화번호 이용 정지

서울시는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개발한 일명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대부 전화번호 6679개의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기계가 3초마다 한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간 통화를 차단한다.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작년 말 기준 2471개로 2016년 3164개소와 비교해 21.9% 줄었다. 시는 불법 대부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치구에서 직접 대포킬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만 대포킬러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자치구로 불법대부업체 신고가 접수돼도 전화번호 차단까지 길게는 14일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는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불법대부업 광고물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돼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는 대포킬러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대부업체 대상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10: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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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정책 추진

장애인콜택시 이용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지하철의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3.6%에서 2024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1역사 1동선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올해 청량리, 용답, 교대, 명동, 마천 등 5개 역사에 승강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25년까지 전 노선에 6564대 도입한다.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탑승시 자동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차할 때에는 휴대용 공용 리모컨으로 하차벨을 누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금년 1711번과 7212번 2개 노선에서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시간을 32분에서 25분으로 줄일 수 있게 운전원과 차량 대수를 늘린다.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민간 택시를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도로 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도로 횡단보도에 접한 보도 진·출입 부분의 점자블록을 정비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석 턱을 낮춰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대중교통부터 보행환경까지 더욱 폭넓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9 14:5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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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난해 1100건 넘는 민원 접수해 390건 직접 해결

인구수가 23만명에 이르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에 소방서가 없던 금천구에 올 1월 금천소방서가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민원에서 시작된 일이 결실을 본 것이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의회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153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758건 대비 52.1% 증가한 수치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관리 분야 민원이 4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131건), 도시안전건설(101건), 환경수자원과 교통(각 72건), 기획경제(35건) 등의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시정요구가 508건으로 44.1%를 차지해 1위였다. 제안 건의(298건·25.8%), 이의제기(185건·16%), 하소연 등 기타(124건·11%), 문의 확인(38건·3.3%)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시의회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의 사고 감소 방안 마련 ▲시내버스 노선 단축으로 인한 불편 해소 ▲따릉이 운영 방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중랑구에 사는 A씨는 좌회전하는 차들 탓에 B약국 교차로에서 사고가 잦다며 교통사고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서울시, 관할 중랑경찰서, 중랑구청 관계자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 뒤 작년 7월 해당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에 따른 차선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민 C씨는 서초구 ㅇㅇ동을 유일하게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단축돼 불편하다며 유동 인구가 적은 노선을 운행 중인 다른 버스를 투입해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내버스 단축 구간에 1개 버스가 대체 운행되도록 조처했고,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의 도로 여건을 개선한 뒤 2개 노선을 추가 운영키로 했다. 따릉이 대여소와 자전거 거치대를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은 "당산역 10번 출구에는 따릉이 15대와 개인자전거 10여대, 이륜차 5대, 퀵보드 3~4대가 상시 주차돼 있고, 을지로입구역 4번 출구에는 따릉이 30여대가 적체돼 있다"면서 "꼼꼼한 수요조사로 따릉이의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릉이 거치대의 경우 일반 철재로 제작돼 쉽게 녹이 슬고 훼손돼 잦은 교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거치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연도금 철재 소재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담당 부서인 서울시 자전거정책과를 통해 당산역과 을지로입구역 대여소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또 기존 LCD단말기 따릉이를 QR단말기 기반의 새로운 따릉이로 교체하면서 대여소의 노후된 거치대를 신형으로 바꿨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의하면 작년 접수된 민원 1153건 중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390건으로 전년도 260건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시의회는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763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세심하게 처리될 수 있게 했다"며 "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 기관과 민원인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2022-04-19 14:33: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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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기억에 관한 13개의 서사 '나너의 기억'

기억에 관한 여러 질문 혹은 자문을 묶어 놓은 전시 '나너의 기억'(My Your Memory)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루이즈 부르주아, 아크람 자타리, 안리 살라, 양정욱, 세실리아 비쿠냐, 시프리앙 가이야르, 뮌, 박혜수, 홍순명 등 국내·외 작가 13인(팀)의 작품을 '나너의 기억', '지금, 여기', '그때, 그곳' 등 세 가지 주제로 선보인다. 작품들은 물질과 정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기억과 관련한 다채로운 장면들을 내보인다. 저마다 내용과 서술방식은 다르지만 인간의 기억과 삶의 상관성을 관통한다는 점에선 동일한 결을 지닌다. 무엇을 기억하고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설치, 회화, 영상에 배어 있다. 주제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눈에 띄는 작업은 전시장 외벽에 자리 잡은 홍순명 작가의 작품 '비스듬한 기억-역설과 연대'(2022)이다. '그때, 그곳' 섹션에 포함된 이 작품은 유년시절 바다에서 익사할 뻔했던 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여러 중첩된 기억을 담고 있다. 죽음과 공포, 사투와 절망 앞에 드리워진 역설적 아름다움 등 경험과 상황에 따른 기억의 층위를 12m의 대형 캔버스에 압축했다. 가로 60cm의 작은 캔버스 240개가 사용됐다. 그룹 뮌(김민선+최문선)의 '오디토리움'(2022)은 45개의 시대적 장면들을 다섯 개의 캐비닛에 배치했다. 전구의 불이 불규칙하게 점멸되면서 그림자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 이미지들은 시공간의 빠른 변화에 의해 망각되고 소실되는 집단과 개인의 기억을 보여준다. 알바니아 출신의 작가 안리 살라의 작업 '붉은색 없는(빨강 없는) 1395일'(2011)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 무장 세력이 사라예보를 점령한 사건을 토대로 한다. 작품 속 여주인공을 통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던 개인의 삶과 사회적(집단적) 기억을 엮어낸다. 과거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 돌아보는 '지금, 여기' 섹션엔 루이즈 부르주아의 유명한 '코바늘' 연작(1998)을 비롯해 레바논 출신의 작가 아크람 자타리의 '스크립트'(2018), 세실리아 비쿠냐의 '나의 베트남 이야기'(2021) 등이 들어 있다. 앤디 워홀의 '수면'(1963)과 양정욱의 키네틱 작품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2013)는 개인의 정체성과 경험이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나너의 기억' 파트에서 만날 수 있다. '나너의 기억'은 기억에 관한 13개의 서사를 다룬다. 기억의 다채로운 모습을 모아 놓아 흡사 '기억의 도서관' 같은 여운마저 심어준다. 아기자기한 전시구성은 관람의 흥미로움을 높이는 요소다. 하지만 스타작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립미술관의 특성을 반영하듯 이번에도 뉴페이스는 발견하기 어렵고, 안리 살라의 '붉은색 없는 1395일'처럼 이미 여러 전시에 내걸렸던 것들이 다수에 달해 작품 자체만으론 신선함이 덜하다. 주제 대비 몇몇 작품은 이현령비현령에 가깝다. 2021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중 하나인 세실리아 비쿠냐의 '나의 베트남 이야기'를 포함해 양정욱의 '피곤은 언제나 꿈과 함께', 그리고 시프리앙 가이야르의 초기 대표작 '호수 아치'(2007) 등은 관점에 따른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기억이라는 명사를 대체할만한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일부 작업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지만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한국인들의 경험과 기억, 시대성을 반영한 사건의 흔적들은 비어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 관한 편파적 기억이나 베트남 전쟁과 칠레 쿠데타의 경험을 회상으로 연결한 작업 등이 의미 없다 할 순 없어도 주목해야 할 근·현대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이 헐렁하게 느껴질 만큼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4-19 10:37: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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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대주택 평수 넓히고, 차별 요소 없애 누구나 살고 싶게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평수를 넓히고 차별 요소를 없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하계동 272 일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에 달하며,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종전 8%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는 층간소음 방지 공법,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4~10년 단축하고 단일·환기 설비를 신설해 살기 좋은 집으로 고쳐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로 주민간 갈등 해소에 나선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다른 층수·면적·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주거 이동'도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 생업 유지, 질병 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약 0.1%만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한 단계적 재정비도 추진된다. 첫 대상지는 준공 33년이 경과한 노원구 하계5단지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하계5단지를 재정비한다. 기존 640세대를 1510세대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임대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을 개선해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8 15:22: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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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트라와 손잡고 외국인 투자 유치·혁신기업 해외 진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유정열 코트라 사장이 '서울시-KOTRA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여의도·마곡·양재 등에 핵심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코트라의 주요 36개 해외거점무역관과 함께 현지 네트워크 발굴에 나선다. 코트라는 한국 기업, 서울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찾아 서울투자청으로 연계한다. 서울투자청은 투자자를 위해 경쟁력 높은 기업 발굴, 법인 설립, 노무·회계 등 업무 전 분야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시는 현지 니즈에 맞는 국내 기업을 코트라에 추천하고, 코트라는 해외무역관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코트라는 오는 6월 북미 대표 테크 콘퍼런스인 '콜리전'(Collision)에 공동으로 참여해 서울의 유망 기업을 해외에 알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사명"이라며 "코트라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8 14:06: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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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함 전국 13개 지자체 새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요청

서울시를 포함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0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해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및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춘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총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전국 평균 30%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했고,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조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또 무임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여가·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으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2022-04-18 13:4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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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서울맵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이미지./ 서울시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남은 폐의약품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 폐의약품 폐기 방법과 수거함의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는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516곳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다. 현재 스마트서울맵에 등록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구청 18개소 ▲주민센터 382개소 ▲보건소(지소·분소) 37개소 ▲복지관 55개소 ▲기타(체육센터, 자치회관 등) 24개소다. 시 관계자는 "그간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이나 수거함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거함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도시생활지도' 아이콘을 선택한 후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테마 검색을 하거나 '사용자맞춤정보' 탭에서 '환경'을 클릭한 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 테마를 택하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거함 설치 상세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가 나온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종량제 봉투, 하수 등을 통해 폐의약품이 배출되면 항생 물질 같은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돼 수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제 알약과 가루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버리고, 정제형 알약의 경우 겉포장 제거 후 분리 배출해야 한다"면서 "연고나 물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위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8 10:34:5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