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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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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급차 안전관리 강화 위해 전담 정비센터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구급출동 수요가 늘어 구급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에는 구급차 전용 정비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고, 자동차 정비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그간 서울 소방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법정 검사, 소방서별 자체 판단에 따른 수리·점검을 통해 관리돼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센터 입고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정비·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본부는 브레이크 계통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부는 타이어 정기점검, 차량 소모품 교체 등도 실시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 운영은 구급출동 수요 증가, 구급차 운행 특성과 연관이 있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했다. 이날 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체 구급출동 건수는 55만1600여건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47만8000여건보다 약 15% 급증했다. 이에 본부는 구급차 추가 배치, 노후 차량 교체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171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구급차 1대당 연간 평균 출동건수는 3226건으로, 전년 3025건보다 201건 늘었다. 본부는 출동건수 증가와 함께 연중 상시 운행되는 구급차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정비센터 운영을 작년 말부터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구급차 전담 정비센터를 통해 도로 위의 응급실이라 할 수 있는 구급차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구급출동 수요 증가 상황에서 차량으로 인한 출동 공백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1 09:31: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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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구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저탄소 건물 확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저탄소 건물 100만호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시는 공공주택·청사 등 공공건물 약 2만2000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한다. 시는 금년 공공주택 2만호의 노후보일러와 형광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와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이와 함께 남산창작센터, 중부·북부기술교육원, 탄천물재생센터를 포함 24곳을 제로에너지건물(ZEB)로 전환하거나 해당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30% 이상으로 개선한다. 오는 6월까지 업무용 건물, 복지관, 미술관, 박물관 등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시 소유 건물 1874개소를 전수조사하고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을 1++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추진,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노후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무이자 융자를 계속 시행한다. 또 취약계층 가구의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시는 연내 저소득층 가정 2406가구와 영등포구 소재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37개소에 엘이디 조명 총 1만5661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억88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10 15:14:49 김현정 기자
[윤석열 시대 개막] 화합·통합 바라는 각계 목소리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는 3년째 지속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커지고 있는 양극화·불평등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저성장의 경제 침체, 심화된 성별·세대·지역 갈등과 같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정치, 재계 및 경제 단체, 교육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윤 당선인이 지향할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한 조언들을 모았다. <편집자 주> ◆정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대 대선에서 함께 경쟁한 윤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갈등과 증오를 치유할 국민통합 등에 힘쓸 것을 제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승복 선언과 함께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선은 끝났지만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결정 난 이번 대선의 갈등과 증오를 치유할 과제가 남았다"며 "배제와 증오의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천편일률적인 양당 닮은꼴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수렴하는 다당제 정치, 승자독식의 끝장 정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이번 선거에서 확인했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이를 확인해주셨고,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통합의 정치를 약속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의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 평론가는 "정권교체론이 거세진 배경에는 진보 적폐의 누적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피로감 누적 등이 작용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다 포함해 임기 초부터 고쳐가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진보 세력의 기득권화된 적폐 청산을 비롯해 부동산 등 경제 정책 방향의 대대적인 수정이 있을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이야기했듯이 시장과 기업 중심의 정책 전환과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에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등결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도 하향세기 때문이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관련 공약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다만, 대학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은 대학가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미 사교육 시장은 인공지능(AI) 및 맞춤형 시대에 들어섰으니, 이에 맞춰 국내 학제 체제 변화를 꾀해달라"며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미네르바대학, 애리조나대학이나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학의 산학협력 등은 모두 정부가 대학 규제를 철저히 제거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정책이 실행돼도 그 효과는 최소 5~10년 뒤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포스트 코로나 및 기후위기·대외정세 대응, 국민통합과 협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중 혐오와 갈등, 분열 등 편가르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자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성별과 지역, 세대, 계급에 따라 유권자를 가르고 심지어 분열을 유도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통합을 공언한 만큼 실천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5년은 포스트 코로나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대외 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사회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국제적 갈등의 격화, 기후변화의 심화 등 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피해를 입은 계층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지원 및 튼튼한 사회안정망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추진을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결과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결선투표제의 우선적 도입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꾸는 일에 힘쓸 것을 조언했다. 또,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먼저 추진하고, 온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개헌 논의를 대선 직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성·노동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을 제대로 직시하고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 실현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연합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면서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 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기라"고 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 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무고 조항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재임 기간 동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과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며 "윤 당선자는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선거가 과열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윤 당선자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 차기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3-10 15:09:40 박정익 기자 2022-03-10 15:09:40 김현정 기자 2022-03-10 15:09: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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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外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미켈라 무르지아 지음/최정윤 옮김/비전코리아 '역시 엄마라서 그런가? 정말 대단하네!', '이런 거 하는 여자 별로 없는데', '칭찬한 거야, 그냥 좀 웃어' 등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한다면 예민한 여성인 걸까? 예민한 게 아니라 마땅히 불편한 것이 맞다. 저자는 여성차별적인 말들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왜 차별적 언어인지를 알려준다. 책은 여성의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짚는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더 많은 가사 노동을 부여해 다른 일을 접할 기회를 줄여놓고는 마치 여성들이 지적 활동보다는 집안일을 선택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성차별적인 언어 습관을 지적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네"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무식하면 닥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로 무례함을 돌려주면 된다고 책은 조언한다. 136쪽. 1만3800원. ◆민주주의 공부 얀-베르너 뮐러 지음/권채령 옮김/윌북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책은 포퓰리스트 정치 세력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지 설명한다. 저자는 정치적 경쟁자를 부패하고 사악하며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악당으로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진짜 국민'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포퓰리스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지, 자기편이 이길 수 없으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망가졌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의 주장이 어떻게 정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 혐오를 키워내는지 분석한다. 284쪽. 1만7800원. ◆환경과 연대 강수택 지음/이학사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생태적·연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그동안 공공 보건 의료 인프라를 약화시켜 그 피해를 훨씬 더 키운 것을 목도했다. 소비지향주의적인 사회 풍토가 일으킨 환경 파괴가 21세기 들어 빈번해진 감염병의 원인 바이러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빈부격차, 불황과 실업, 환경오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도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이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책은 환경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생태연대주의를 제시하고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428쪽. 2만4000원.

2022-03-10 14:52: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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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뇌 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

김대수 지음/브라이트 약 2년 전 절친한 친구와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절교할 뻔한 적이 있었다.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니가 맞니, 내가 맞니' 옥신각신하다 감정이 격화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대판 싸웠다. 십대 청소년도 아니고, 서른 넘어서 친구랑 싸우다 눈물, 콧물을 질질 짜게 될 줄이야. 다신 안 볼 것처럼 헤어진 후 반년 정도 연락을 끊었다. 요새 말로 손절한 셈이다. 다행히 친구가 밴댕이 소갈머리를 가진 필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왜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며 "다시 전처럼 친하게 지내자"고 했다. 이 사건 이후 둘 사이엔 '대화 중 정치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이 생겼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 각자 다른 후보를 뽑았으리라 짐작만 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후보 간 표차가 24만7077표로 역대 대선 최소 격차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은 양극단으로 분열된 상태다. 필자와 친구가 정치 문제와 관련해 겉으로는 아무 말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뇌 과학이 인생에 필요한 순간'은 사람들이 왜 의견이 다른 이들을 헐뜯으며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다. 책에 따르면 뇌는 최소한의 지식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의 뇌가 담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나의 것과 달라서다. 저자는 "정치의 세계에선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큰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 뇌 속에서 만들어진 정의와 자유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 상대방이 사라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늘 싸우게 된다"며 "뇌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을 관찰해 그 한계를 깨닫는다면 실제 현실과 뇌 속의 세계 사이 간극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준으로 한 가치체계는 실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현실 세계에선 어제의 악마가 오늘의 천사가 되고, 그 반대도 얼마든 가능하다. 인간의 역사는 사회적 편견과 그것을 극복한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말한다. 288쪽. 1만5800원.

2022-03-10 13:51: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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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발굴조사 보고서 '서울 석촌동 고분군Ⅲ' 발간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흑색마연토기./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은 백제 한성기의 왕릉구역인 '석촌동 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를 담은 '서울 석촌동 고분군Ⅲ'을 펴냈다고 9일 밝혔다. 석촌동 고분군은 근초고왕릉으로 추정되는 3호분을 비롯한 백제 한성기 왕실과 귀족들의 묘역이 보존된 사적이다. 지난 2015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작된 조사에서 초대형(길이 125m, 폭 60m) '연접식 적석총'이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발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연접식 적석총은 중소 규모의 돌무지무덤 여러 기를 연결해 거대한 외형을 이룬 적석총을 의미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3권의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시민들에게 연구 자료를 공유했다. 보고서에는 유구 24기와 유물 1133점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는 중요한 연구성과 2건을 수록했다고 박물관은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연구실 연구진이 흑색마연토기 표면에서 옻칠층을 분석해 내는 데 성공한 내용이 소개됐다. 토기를 성형해 환원분위기에서 소성한 후 표면에 옻칠을 함으로써 광택을 내게 된 것으로, 백제 한성기 대표적 유물인 흑색마연토기의 광택 비밀을 최초로 풀어냈다고 박물관은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와 함께 금귀걸이와 달개장식의 정교한 제작기법을 소상히 밝힌 연구성과도 실렸다. 이 금귀걸이는 둥근 고리에 사슬을 늘어뜨리고 구슬 모양 장식을 매달아 만든 백제의 금제품이다. 주사전자현미경(SEM), CT, X-선 촬영 등 첨단장비를 활용, 비파괴 분석을 통해 제작기법을 규명했다고 박물관은 전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향후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제반 분야 전문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업, 백제 한성기의 뛰어난 기술과 문화를 밝혀낼 것"이라며 "발굴조사 보고서도 충실히 발간해 석촌동 고분군의 유산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굴조사 보고서는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09 14:22: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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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고 지연 대응·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 전기차 보급 변경공고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전기차 출고 지연에 대응하고자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내용을 변경해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출고가 늦어져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차량 출고 기한을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공고상 신청 가능 대상은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이었다. 시는 여기에 신모델 승용차 7종 및 화물차 1종을 추가하고,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시켜 승용차 53종, 화물 27종으로 보급대상 차종을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 최대 900만원, 화물차 최대 2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 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09 13:58: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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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관련 교육 유튜브 영상./ 서울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프라인 교육은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과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조합임원 역량강화과정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대시민) ▲정비사업 실무자과정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맞춤형) 총 6개로 구성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원을 축소해 진행하거나 줌(ZOOM) 또는 실시간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좌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입문자를 위한 '일반과정'과 정비사업 단계(계획, 시행, 완료)별 내용을 다룬 '심화과정'으로 나눠 운영 중이며, 올해 정비사업 '공공지원 실무과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온라인 강좌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상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카데미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운영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추진 주체가 복잡한 정비사업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했다"며 "특히 전문가와 함께 사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09 13:33: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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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79%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 갖는 것 중요"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향후에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한국행정연구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79%는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336명(서울시민 159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투표 참여 중요도는 7점 만점에 5.9점이었다. 서울시민들은 투표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투표참여의 중요도는 세종이 6.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 6.36점, 광주 6.29점, 전북·전남 6.27점, 대전 6.12점, 제주 5.99점, 충북 5.98점, 부산·강원 5.97점, 전국 5.91점, 서울 5.9점, 경기 5.82점, 경남 5.72점, 경북 5.71점, 대구·충남 5.68점 순이었다. 울산은 5.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 내 투표율은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서울의 투표율은 78.6%, 경기는 77.1%, 인천은 75.6%였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서울의 투표율은 75.1%, 경기는 75%, 인천은 74%였다. 서울시민은 현재와 견줘 미래에 정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020년 서울시민들은 현 정치상황에 10점 만점에 4.8점을 매겨 보통 수준의 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5년 뒤 정치상황은 보통 수준 이상(5.4점)으로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서울시민의 연령대별 이념적 성향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중도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중도적이라고 답한 19~29세는 51.9%, 30대 역시 51.9%, 40대는 58%, 50대는 51.4%로, 전부 과반 이상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다수 보수적이라는 응답자가 41.9%로 가장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서울시민은 얼마나 될까. 19~29세 서울시민의 23.5%, 30대의 24.6%, 40대의 35.9%, 50대의 30.1%, 60세 이상의 32.1%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40대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서울시민이 지난 1년간 참여한 정치 활동 경험은 '정치·사회문제를 주제로 지인과 대화'가 71.9%로 1위였다. '불매운동 참여'(29%), '서명운동 참여'(16%), '블로그 등 온라인에 의견 제시'(13.8%),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9.3%), '공무원·정치인에게 민원 전달'(8.5%), '시위/집회 참여'(8.3%), '탄원서 등 제출'(7.8%)이 뒤를 이었다.

2022-03-09 13:12: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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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디자인 현장에 손쉽게 적용토록 '일러스트 가이드라인' 개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 서울시 서울시는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안내표지판 등 97종 공공디자인 각각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그림 형태로 설명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존 '서울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항목별로 방대한 내용의 규정·지침을 텍스트로만 안내해 이해하기 어렵고, 보는 시각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지형,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 각각의 공공디자인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지해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공공디자인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디자인사업 총 4개 분야 97개 항목이다.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방향과 내용, 정량적 수치를 도식화해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이 위치한 도시 구조도 함께 그려 공공시설물의 위치, 용도, 기능 등 도시 맥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은 관계 기관(부서) 및 자치구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도시 환경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공공디자인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으로 일관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 도시 품질도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3-08 11:38: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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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 심의 통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서울시가 각종 절차를 지원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신향빌라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는 시가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전담 위원회로, 이날 처음 개최됐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정비계획안을 놓고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시는 "신향빌라는 용마산,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위치한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로,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당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자연지형과의 부조화 등으로 지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민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게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룬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함께 마련, 열람공고 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도시계획 결정기간이 1년 이내로 줄게 된 것.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신향빌라는 외사산(용마·아차산) 경관과 어우러지는 305세대(공공주택 15세대 포함, 4층~12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금번 정비계획에 ▲주요산(용마산), 인접 학교, 구릉지 등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학교 통학로, 용마산 산책로 정비 같은 '지역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공공 개방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공공성 확보' ▲테라스하우스, 판상형, 탑상형 같은 다양한 주거유형 계획으로 '입체적 공유경관 창출' 관련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 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향빌라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경관상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구릉지, 경관관리지역 등 개발 소외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08 11:23:1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