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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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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으로 범죄 불안감 낮춰

안심홈세트 설치 모습./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포경찰서, 마포구 가족센터와 연계해 136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심홈세트는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이 감지되면 문자를 통해 알림이 가는 '문열림센서' ▲외부에서 창문 여는 것을 막아주는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 고리인 '이중잠금장치'로 구성됐다. 안심홈세트를 지원받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범죄 불안감 해소'에 대한 긍정 응답이 88.8%에 달했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항목에서는 84%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는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물리적 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 여성안심 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로부터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수혜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만큼 올해도 공모사업에 지원해 여성 1인 가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마포경찰서와의 협약으로 설치한 안심택배함을 비롯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지킴이 등 다양한 여성 안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유공 포상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해 여성안심도시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여성 1인 가구에게 마포가 든든한 안심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4 10:33: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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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달 18~21일 '우수한방상품 설선물 기획전' 진행

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는 '우수한방상품 설선물 기획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18~21일 나흘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쇼핑'을 비롯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라이브', 서울한방진흥센터 유튜브 총 3개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 약령시 한방상점 8곳이 참여해 약 16개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판매 상품은 18일 '홍삼천마차', '녹용쌍화차', '녹용불로단', '생홍삼환', 19일 '생강고', '오란다선물세트', '보스웰리아세트', '국산천마선물세트', 20일 '천연조미료 및 잡곡세트', '홍보환디톡스', '보스웰리아종합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한방샴푸와 비누', '쌍원차', '한방소화제' 등이다. 방송 중 구매할 경우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며, 방송 날짜별로 한방소화제, 콤부차, 여주환 등의 사은품 증정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서울 약령시의 건강한 한방제품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획전을 통해 가족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4 10:21: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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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대형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골조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대형 민간건축공사장(공사규모 연면적 1만㎡ 이상) 295개소, 공공발주(50억 이상) 공사장 134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지상층 골조공사(공정률 약 40%이상) 대형공사장과 시허가 공사장 65개소는 서울시에서 직접 외부전문가와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 그 외 230건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할 자치구가 맡는다. 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자치구, 외부전문가(구조·시공기술사 등)와 합동으로 민간건축공사장을 점검한다. 겨울철 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보양,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건축공사장 2779개소는 공사장별로 감리가 자체 특별점검을 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공공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공사장 134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28일까지 공사장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50억원 이하 사업장은 각 발주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긴급점검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서울 구현을 위해 신속한 사고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4 10:07: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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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에 新정비모델 '모아주택' 도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13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추진 가능하다.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조성 계획도 이날 밝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 총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곳씩 총 100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 사는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3 16:07:5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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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100% 이수"··· 지자체 첫 공시

성인지·성적 괴롭힘 등 폭력예방 특별교육 시행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성인지·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반기 오세훈 시장을 포함 68명 전원이 성인지·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고범준 변호사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성폭력의 법적 개념 이해 및 대응 방안',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복지→양성평등·외국인·다문화→양성평등→성희롱·성폭력 게시판'을 차례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매년 공시할 계획으로,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3 15:32: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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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1인당 GRDP 4512만원··· 전년比 145만원↑

2019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는 435조9270억원으로 전국의 22.6%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GRDP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로, 강북구의 약 22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년(3.6%)보다 1%포인트 낮았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 규모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92.0%로 직전년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4.1%로 전년에 이어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민 1인당 GRDP(추계인구 966만2041명 기준)는 직전년도보다 145만원 늘어난 4512만원으로, 전국(3727만원)과 비교해 785만원 많았다. 구별 GRDP 규모는 강남구가 71조8530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중구(53조8230억원), 영등포구(36조950억원), 서초구(35조5700억원)가 뒤를 이었다. GRDP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강북구(3조2836억원)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 규모는 중구(4억1748만원), 종로구(2억1870만원), 강남구(1억4136만원) 순으로 컸고, 도봉구(1044만원)가 가장 작았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 지역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의 '서울통계간행물'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2-01-13 15:22: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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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外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희승 지음/그래도봄 어느 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는 20대 청년을 본 적이 있다. 얄미워서 눈을 계속 흘겼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다리를 쩔뚝이며 버스에서 내렸다. 아차 싶었다. 누구에게나 다 나름의 사정이란 것이 있는 건데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를 읽어보길 바란다. 책은 샤르코-마리-투스(CMT)라는 희귀병과 퇴행성 고관절염이라는 상대적으로 흔한 병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저자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불편함에 관해 써 내려간 자기성찰적 에세이다. "아픈 것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라는 편견,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착각, 건강이 유능이라고 생각하면 아픈 몸은 무능인 거냐"고 저자는 묻는다. '견디는 삶'이 아닌 '부축하는 삶'을 향한 용기 있는 기록. 244쪽. 1만5000원.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최민지 지음/남해의봄날 "요즘 20~30대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는 말을 하는 꼰대듣이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엄연히 다른 데도 우리 사회는 이 둘을 동급으로 취급해 개인주의를 평가 절하한다. 책은 개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너와 내가 오롯한 한 인간으로 살기 위한 방안', '무리로부터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지 않고, 소속한 집단만으로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으며, 자기 의지와 신념에 기반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가치', '다른 이에게도 나와 동일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이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려는 태도', '서로의 주장이 맞부딪힌다 하더라도 최대한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 저자는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개인주의의 팽배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272쪽. 1만5000원.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라종일 외 7명 지음/루아크 지구촌에 '젊은 리더십' 열풍이 분다. 2020년 기준 유럽 48개국 중 23개국 정상이 30~40대에 집권에 성공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 변화에 대한 갈망은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산나 마린(핀란드), 제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리오 버라드커(아일랜드) 등의 젊은 리더를 탄생시켰다. 반면 한국의 정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늙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19대 53.9세, 20대 55.5세, 21대 국회는 59.4세로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의원은 13명(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책은 한국에서 40대 대통령,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청년 세대가 기성 정치세력이 형성한 카르텔을 넘어설 방안을 제시한다. 268쪽. 1만6500원.

2022-01-13 14:55: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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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국가론

플라톤 지음/이환 편역/돋을새김 철학책으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200만부 넘게 팔린 책이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진부한 수식어보다는 '철학계의 록스타'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하버드대 마이클 센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다. 대체 정의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 놀랍게도 정의에 대한 논의는 기원전 그리스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소크라테스가 시라쿠사 출신의 귀족, 칼케돈 출신의 소피스트 등과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재밌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정의'가 고만고만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빌린 것을 갚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친구에게 이익을 주고 적에겐 해악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걔중에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 혈기 왕성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바로 그 주인공. 트라시마코스는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정의를 어긴 범죄자로 처벌하기 때문에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크라테스를 도발한다.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들은 전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냐"고 트라시마코스에게 묻는다. 트라시마코스는 "그들도 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한다.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들도 실수를 하기에 법률을 만들 때 항상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게 정의를 수행하는 일이라면 그대의 주장과는 정반대를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짚는다. 그러자 트라시마코스는 말을 바꾼다. 그는 "우리는 가끔 과오를 저지르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통치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최선의 법을 만들기 때문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 강자의 이익을 행하는 것이 정의라는 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는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개똥철학을 어떻게 논파했을까.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304쪽. 1만원.

2022-01-13 14:10: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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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내달부터 선착순 접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성 예시./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약 70억원을 들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판로 확보 기회를 주고자 지난 2020년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올해 시는 68억7500만원을 투입해 임산부 1만4323명(1인당 48만원 상당)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키로 했다.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이다. 희망자는 내달 7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구별 모집 시기에 맞춰 에코이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살 수 있다.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농부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나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이 임산부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12 14:17: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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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유아 성행동 이해' 부모 교육 영상 만들어 배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성행동 이해' 부모 교육 영상 3편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영상은 ▲영유아 성행동이란? ▲우리 아이에게 성행동이 나타났다면? ▲부모가 우려할 만한 성행동을 예방하려면? 등 총 3개 주제로 구성됐다. 센터 관계자는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성행동을 처음 맞닥뜨리는 부모라면 당황하기 마련이다"며 "특히 최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우려할 만한 영유아 성행동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교육 영상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 영상 1편에서는 영유아기 성·심리발달과 영유아 자위행위, 빈번하게 나타나는 성행동, 성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이 시기에 관찰되는 대부분의 성행동이 발달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성교육 방법은 영유아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두번째 교육 영상에서는 이상 심리적 관점에서 성행동을 분석하고, 올바른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아이 성행동의 강도와 빈도, 집착성, 발달 부적절성, 공격성에 따라 이상 성행동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고, 구체적인 관찰, 관심 돌리기, 부드러운 제재 반응을 통해 대응하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교육 영상 3편에서는 영유아의 성행동이 평소 심리적 결핍,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사건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인을 파악해 예방할 방법을 안내한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 교육 영상을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 배포하고, 센터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2022-01-12 14:02: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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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 재정 효과 1조8071억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 한해 서울시는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 방역에 나서겠다"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서울시의회와 협의 끝에 확보한 8576억원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대책으로 4無(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융자 지원, 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재정 효과는 1조8071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는 데 방점을 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는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 인프라 확충(501억원) 3대 분야, 총 16개 세부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전체 투입 예산의 76%인 6526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명목으로 50만명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내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인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다. 작년에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4無 안심금융'에는 올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은 설 연휴 전 사흘간(1월 24~26일)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시민 지원에는 154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3월 말부터 접수를 해 4~5월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게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역량을 높이는데 501억원을 사용키로 했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관리 전담인력을 150명 증원한다. 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22년 말 기준 26.01%로 전망되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지방채 4000억원(기 발행 2000억원, 신규 발행 20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밑돌 때를 지방정부 재정이 '정상'인 상태로 본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어서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되는 데 이 경우 지방채 발행 제약,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생존지원금은 단순히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라며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시의원들의 개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일절 염두에 두지 않고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지급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선출직은 지역에서 민심을 얻고 표를 얻기 때문에 공약을 한 사업은 실행해야 하는 게 약속인데 그걸 이번 예산에 감안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22-01-12 12:36:2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