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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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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철도교·조계사 석가불도·순명비 유강원 석물 '7월의 서울문화재' 선정

서울시는 한강철도교, 조계사 석가불도, 순명비 유강원 석물을 7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강철도교는 1897년 공사를 시작해 1900년 7월 4일 준공된 한강 최초의 다리다. 조계사 석가불도는 대웅전 불상 뒤 마련된 탱화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로서 구도가 뛰어나고 인물의 형태가 개성 있게 표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명비 유강원 석물은 조선 제27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순종의 황후 순명효황후의 능이었던 옛 유강원 터에 남아 있는 왕릉 석조각들이다. 순명효황후는 민태호의 딸로 세자빈에 책봉됐으나 순종이 임금이 되기 전 1904년에 사망해 유강원에 묘소를 마련했다가 순종이 세상을 떠난 1926년에 지금의 유릉(경기도 남양주시)에 옮겨가 함께 모셔졌다. 유강원 터에는 능 주위에 세웠던 20여 기의 석조물이 남아 있다. 조선 말 왕실의 석조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매달 15일, 해당 월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직한 '이달의 서울문화재'를 선정해 문화재와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룬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서울문화재 카드늬우스'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1-07-15 15:0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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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새로운 전쟁 外

◆새로운 전쟁 폴 샤레 지음/박선령 옮김/커넥팅 자율무기는 매우 효과적이다. 군대의 인력난과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적국의 요원이나 군인을 24시간 관찰하고,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만능 도구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더 좋은 자율무기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했고,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대량 살상 기능을 갖춘 자율무기가 늘어났다. 책의 저자이자 미국 국가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연구원 폴 샤레는 자율무기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분석한다. 인간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서 싸울 일을 없애준 자율무기는 뛰어난 적 탐지 능력과 적진에 몰래 침투해 타격하는 기술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놨다. 완전히 자율화된 자율무기는 전쟁터에서 민간인, 아군을 구별하며 적군만을 타격할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함께하는 세상을 미리 들여다보는 책. 632쪽. 2만3000원.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남기업 지음/개마고원 빚을 내서 집을 산 친구가 4~5년 후 그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은 친구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이유다. 집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디에 샀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므로, 사람들은 더 많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 고군분투한다. 저자는 부동산체제 전환은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철학자인 롤스와 노직의 정의 이론으로부터 새로운 부동산 분배 정의론을 이끌어낸다. 공정과 평등을 중시하는 롤스와 사유재산과 자유를 신성시하는 노직은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둘 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하리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책은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가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232쪽. 1만6000원.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 정명원 지음/한겨레출판 책의 저자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부장으로 재직 중인 16년 차 여성 검사 정명원이다. 뜨겁고 뭉클한 삶의 결들을 세상에서 가장 간결한 문체로 공소장에 옮기는 것이 검사의 일이지만, 아무리 무심하고 '시크한' 명조체로 쓴다 하더라도 검사의 삶이란 늘 어느 정도 울렁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어떤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소보다 불기소를 잘하는 검사'가 됐다. 검사에게 불기소장을 쓰는 일은 기소장을 쓰는 일만큼 매우 중요한 덕목이지만, 검사로서의 실적을 평가받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했다. 누군가는 그를 특수부나 공안부를 원하지 않는 의욕 없는 검사, 일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검사로 평가했다. 조금 축축하고 그늘진 외곽의 자리에 '이끼'와 같은 존재라고 저자는 자신을 설명한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생물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끼처럼, 형사 법정에서 펼쳐내는 생의 비극적 단면에 함께 공감하고 진동하는 누군가가 되기로 한 것이다. 기소보다 불기소를 잘하는 '외곽주의자' 검사의 기쁨과 슬픔. 324쪽. 1만5000원.

2021-07-15 14:5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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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가지타니 가이, 다카구치 고타 지음/박성민 옮김/눌와 중국은 2000만대 이상의 인공지능(AI) 카메라로 이뤄진 감시망이 존재하며, 불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즉각 신원조회를 당할 정도로 통제가 철저하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여기에 불만을 품지 않는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019년 발표한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What Worries the World study)'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국민들의 과반수(58%)가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응답자의 94%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 의해 세뇌당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선전시 룽강구에서 벌어진 유괴 사건은 중국인들이 왜 첨단 감시카메라망을 용인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1월 26일 오후 4시, 선전시 룽강구에서 대낮에 3세 아동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 유괴범은 1000km 떨어진 우한시 기차역에 있었지만 다음날 새벽 6시,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검거됐다. 화웨이가 개발한 AI 감시카메라망 덕분이었다. AI 감시카메라망은 보행자의 성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수집해 분류한다. 경찰은 유괴 아동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단시간에 아동의 영상을 찾아 구조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감시사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중국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모니터링해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회신용시스템'을 운용, 사회 전체의 신용을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신용시스템에는 여러 하위 제도가 있다. '징계' 분야에서는 탈세나 환경오염 같은 문제를 일으킨 기업, 재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의 죄를 저지른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도덕' 분야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도덕적 신용점수'라는 점수 평가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효도·헌혈 같은 선행을 권하고 사이비 종교활동·탈세 등의 일탈 욕망을 막는 식이다. 중국인은 어떻게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게 됐는가. 240쪽. 1만3800원.

2021-07-15 14:34: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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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 방역 대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서울시 방역 대실패의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 서울시가 매주 월요일 발표하는 주간 코로나19 발생 동향 자료를 토대로, 서울의 방역 상황을 짚어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올해 3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시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9.5명이었다. 해당 기간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평균 27.9%였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수도의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현재 서울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약 한 달(6월 13일~7월 10일)간 관내 코로나19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289.9명으로 시장 궐위 상태일 때보다 2.24배 늘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경우는 전체의 39.3%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 체제일 때 27.9%보다 11.4%포인트 높다. 이는 역학조사 역량이 달려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단 의미다. 오 시장은 15일 본인의 SNS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정부 탓이니, 서울시 탓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똘똘 뭉쳐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번 코로나 재확산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의 첫문장을 보자.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이 문장은 "'정부'가 백신을 느릿느릿 들여와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로 읽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 시장이 시청에 입성한 후 나아진 지표라곤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과 사망자 수뿐이기 때문이다. 시장 궐위 상태였던 3월 7일~4월 3일과 최근 4주간(6월 13일~7월 10일) 해당 지표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전체 20.4%에서 6.3%로 14.1%포인트 급감했고, 사망자 수는 8.8명에서 5.5명으로 37.5% 쪼그라들었다. 백신을 접종한 시민이 많아지면서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환자가 감소해 코로나로 세상을 뜬 이가 준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TBS)에서 보도한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참고자료를 이달 14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시는 "서울시의 역학조사관은 2021년 3월 31일 기준 90명으로 운영되다 4월에 73명으로 변경된 이후 7월 현재 75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시장이 된 시기는 4월이다. 그가 시청에 입성하기 전 90명에서 시장이 된 후 73~75명이 된 것이면 15~17명이 줄어든 것 아닌가? 또 시는 "4월에 역학조사관 인력 감소는 시립병원의 한시적 역학조사관 퇴사와 복무만료 등의 사유"라고 했는데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7월 현재에는 4월에 구멍 난 인원에 더해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더 두어야 할 일 아닌가. 여러 의문점이 들어 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에 문의했지만 여태껏 답이 없다.

2021-07-15 14:11: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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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할 자치구 공개 모집

서울시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4개 자치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이다.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원아 공동모집, 교재·교구 공동 활용, 보육프로그램 공유, 현장 학습 등을 함께 기획·운영해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 및 원장 활동 수당(월 5~10만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월 10만원) ▲권역별 공유 프로그램 운영비(500만원) ▲자치구별 공유와 협업을 지원할 전담요원(1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4개 자치구를 가려낸 뒤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에 25개 자치구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어린이집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현재의 저출생과 원아감소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애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4 14:3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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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점포 온라인시장 진출 돕는 종합지원사업 시작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시장 진입을 위한 기초다지기부터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매출을 높이는 판매 비결과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 전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 온라인 판매 과정, 배달상품 관리, 고객 불만 및 품절에 따른 대처 등을 가르치는 강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일회성 단기 교육이 아니라 약 4개월간 이론, 실습,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역량을 길러주는 게 특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점포를 방문하는 위생방역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관련기본법을 바탕으로 점포별 위생진단을 하고, 해충 방역을 실시하는 방식"이라며 "또 출입구, 주방, 쇼케이스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청소노하우도 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 '다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시장 내에 중간집하지 역할을 할 배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컨설팅,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쇼핑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입점 시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과 주문·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법도 꼼꼼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할 전통시장 25곳을 모집한다. 시장별로 참여점포 20곳을 정해 신청하면 된다. 단, 20개 점포 중 15개 이상이 음식업 및 식음료 소매·제조·도소매·서비스업 점포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온라인 소비확산으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안정적 매출을 창출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패키지형 지원을 펼쳐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1-07-14 14:26: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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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전년比 매출 70% ↑

#. 한 달 매출이 200만원 남짓이었는데 서울슈퍼위크에 참여한 6~7월 월 매출이 3700만원까지 뛰었어요. 그동안 오프라인 판매를 주로 했었는데 이번 슈퍼위크 참여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식품업체 더자연)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5~7월 주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별할인전(슈퍼서울위크)과 전용관(쏠쏠마켓)을 운영한 결과 총 16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비대면 판매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대형 온라인몰과 손잡고 전용쇼핑관 운영, 할인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5개 온라인쇼핑몰(롯데온, 지마켓, 옥션, 쿠팡, 티몬)에서 '슈퍼서울위크'를 진행하며 약 4억9000만원의 할인쿠폰을 발행해 총 128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쇼핑몰 업체들에 따르면 슈퍼서울위크 개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5개 온라인몰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전용관 '서울쏠쏠마켓'에서는 지난 5~6월 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쏠쏠마켓에는 현재 약 2000여종의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해 있는데 판매 수수료가 일반 업체보다 낮고 할인쿠폰 발행,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시는 전했다. 쏠쏠마켓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하반기에는 쇼핑몰 위메프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2021-07-14 14:04: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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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동주민센터 3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서울시내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부모, 외국인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관내 노후 동주민센터 3곳을 리모델링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출입구에 남·여, 다목적 화장실을 표시하는 큰 그림 문자를 붙여 저시력자나 외국인도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짐을 들거나 아기를 동반한 이용자도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자동문으로 바꿨고, 코로나19 감염과 위생을 고려해 발로 버튼을 눌러 여는 '풋 스위치'를 달았다. 남자화장실에도 유아용 의자와 기저귀교환대를 뒀고, 기저귀교환대 밑에는 온열기를 설치해 아이가 춥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벽을 위, 아래가 막힌 구조로 만들었다. 다목적 화장실에는 벽 하부, 기저귀 교환대 옆 등에 비상벨을 여러 개 설치해 넘어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연말까지 중구 어울림도서관 등 3곳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육아편의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2021-07-14 13:4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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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현재까지 1건··· 인지도 제고 나선다

서울시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시민 권익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1월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시민들의 온라인 감사 청구가 적어 제도 활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건수는 총 1건이다.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이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서울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이 행한 사무에 대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상시구성원수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감사청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년부터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해야 했는데 감사청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시민감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는데도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청구된 시민감사는 연극제 보조금 관련 내용 1건에 그쳤다. 청구인 대표 김모 씨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임의 해석해 현장에 여러 논란과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조사업 참가단체의 세부 정산내역 제출(이중 정산) ▲연극제 본 행사 종료 후 예산변경 승인 불가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김모 씨는 "문화예술과의 변경된 행정주문은 예술단체의 축제 참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의 자율성, 작품성, 완성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면서 "행정의 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위반, 그러한 위험을 문화예술과 스스로가 야기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의 행정이 다시 조례와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전자서명을 받아야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 서명인 수는 22명뿐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민감사 건수는 2019년 8건에서 지난해 2건으로 급감했다. 올해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온라인 시민감사를 제외하고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전시관리실 재설계와 관련해 1건이 완료됐고 종로구 창신동 사회주택 조성경위 관련 감사 1건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당 기간 시는 ▲온라인 전자서명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 활용의 효과 ▲기존 시민감사 대비 온라인 전자서명제도의 장점 ▲시민감사를 통한 주요 행정제도 개선 및 시민권익보호 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 제도는 지하철 모서리 광고, 서울시 옥외전광판 홍보 문구 표출, 자치구 소식지 게재,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식지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쓰면 쓸수록 좋은 옴부즈만 제도가 되도록 온라인 감사 청구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4 13:27: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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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증명서 보관·제출할 수 있는 '서울지갑' 앱 출시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전자증명서를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 앱 '서울지갑'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갑 앱의 주요 기능은 ▲전자증명서 보관·제출 ▲복지서비스 자격확인 및 신청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서울시 마일리지 조회 서비스 등이다. 먼저 시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서울지갑 앱에 보관하고 필요시 바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일상에서 자주 필요한 증명서들을 앱 하나에 모두 저장해두고 언제든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행정정보가 연계돼 청년월세 등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부과액 조회 동의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디지털 서울지갑 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과 전자서명도 할 수 있다. 앱 내에서 '서울패스'에 가입하면 된다. 서울패스는 시민들이 모바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만든 간편인증 서비스다. 서울패스를 사용하면 서울시 일자리 전자근로계약,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QR코드나 인증번호 입력으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다둥이, 장애인 여부도 디지털 서울지갑으로 확인할 수 있고 E-TAX, 승용차, 에코 마일리지 등 각종 서울시 마일리지도 개별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고도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향후 시는 개인별로 QR코드를 부여해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전입신고부터 확정일자 발급과 은행대출까지 이사와 관련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사온(On)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07-13 14:4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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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92) 수돗물 저장소 위에 조성된 '대현산배수지공원'

네이버에서 '배수지'를 검색해보면 2010년 걸그룹 miss A로 데뷔한 연예인 '수지'가 뜬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는 배수지 위에 만들어진 공원이 있다. '대현산배수지공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수지'는 배수구역의 수요량에 맞춰 적절하게 급수하기 위해 정수된 깨끗한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저류지를 의미한다. 급수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 중 하나로, 정수장과 가정용 수도꼭지 사이에 있는 '수돗물 저장탱크'라고 생각하면 쉽다. 정전이나 공사로 인한 단수 사태를 막는 기능을 한다. 수돗물을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나눠 보내기 위해 언덕과 같은 높은 지대에 설치한다. ◆배수지 위에 공원 만든 이유는? 지난 12일 개원 19년차를 맞은 대현산배수지공원을 방문했다. 공원은 5호선 신금호역에서 내려 3번 출구로 나와 약 200m(3분)를 걸으면 나온다. 초록색 우레탄길과 회색 콘크리트길 두 갈래로 길이 났는데 한방향 걷기를 유도하기 위해 모두 우측통행을 하도록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해놨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터라 햇볕이 따가웠는데도 이날 오후 대현산배수지 공원은 콧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동네주민 이모(70)씨는 "여기가 근처에 갈만한 곳 중 제일 시원한 데라 왔는데 사람이 많고 날도 더워 집보다 더 뜨거운 것 같다"며 "날을 영 잘못 잡았다"고 투덜댔다. 이 씨는 "그래도 집 근처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는 게 참 복이다. 내 친구는 가까운데 공원도 없고 해서 노인정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가게 돼 요새 영 기운 없어 한다"면서 "아니 공원 둘 땅이 없으면 이렇게 배수지 위 같은데 지어놓으면 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어쩌다 배수지 위에 공원을 만들게 된 걸까? 이는 종합토지세(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지방세) 시행으로 세금을 감당못해 문을 닫는 체육시설이 늘자 서울시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짜낸 묘안이다. 1990년대 초 서울시는 생활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상수도 배수지 상부에 운동기구를 갖춘 시민체육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시는 식수원의 오염을 우려해 배수지 지상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1990년 5월 우장산 배수지 위를 공원으로 가꾸는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모든 배수지 상부에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대현산배수지공원 건립이 가시화 된 것은 이로부터 7년 뒤의 일이다. 서울시는 1997년 8월 관내에 대형 배수지 4곳(▲성동구 금호동1가 대현산배수지 ▲동작구 본동 노량진저구배수지 ▲서초구 반포동 서리풀근린공원 내 반포배수지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자연공원 내 방배저수지)을 새롭게 지어 54만가구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수지 상부엔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시 시는 1908년 지어진 탓에 저수용량이 5만8500t에 불과했던 대현산배수지를 헐고 20만t 규모로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1998년 5월 착공에 들어가 2002년 10월 마포·성동·성북·용산·종로·중구 6개구 27만2000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대현산배수지를 완공하고, 이듬해 5월 공원을 개원했다. ◆동네 사랑방 역할 톡톡히 하는 공원 지난 12일 오후 공원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첫날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부모 품에 안긴 갓난아기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이 눈에 띄었다. 슬쩍 옆에 다가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봤다. 꽃무늬 모자를 푹 눌러쓴 할머니는 "나는 나오면서 어제 삼계탕 못해먹은거 해먹고 나왔잖아"라고 운을 뗐다. 그 옆에 있던 선글라스 낀 노인이 "뭐 넣어 먹는데?"라고 묻자 "닭 한마리 넣어서 마늘 많이 넣고, 생강 넣고, 삼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맛없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손부채질을 하며 이들의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다른 할머니가 "아니야, 뭘 좀 넣어야 삼계탕이 맛있어져"라면서 "TV에 나온대로 녹두, 찹쌀, 밤, 대추랑 양파 한쪽, 대파를 반 뚝 잘라 넣었더니 담백하니 맛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의 삼계탕 조리법이 최고라며 아웅다웅 다퉜는데 그 모습이 퍽 귀여워보였다. 공원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비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꼬마들의 얼굴은 햇볕에 시꺼멓게 탔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들의 손엔 형광색 잠자리채와 플라스틱 곤충 채집함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여기 나비있다", "호랑나비는 내가 잡을 거야", "우와 잠자리다"를 외쳐대며 공원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다. 30분째 별다른 소득이 없자 아이들은 벤치에 앉아 있는 주민들에게 다가와서는 '잠자리 잡아 주세요', '노란 나비 잡아주세요'라며 어려운 부탁을 거리낌없이 해댔다. 어른들은 난처해하다가도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잠자리채를 들고 곤충 재집에 나섰다. 그늘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한참동안 지켜보던 한 학부모는 "그래, 아이들은 이렇게 밖에서 뛰어 놀아야지"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2021-07-13 14:27: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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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풍 취약 '교회첨탑' 안전점검··· 위험 첨탑 '철거비' 지원

서울시는 강풍에 취약한 '교회 첨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첨탑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즌에 대비해 시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자 내달 말까지 관내 교회 7919곳의 첨탑 설치 여부와 시설 노후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구조전문가와 함께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등급(A~E)을 매기는 방식으로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나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첨탑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00만원까지 첨탑 철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구청은 11월 말까지 철거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높이 4m 이상인 첨탑이 달린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7-13 09:57: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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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이건희 기증관' 논란 자초한 문체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송현동과 용산 부지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하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기증관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하나로 통합한 별도의 기관형태로 추진되며 오는 2027년경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현동과 용산을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로 낙점한 배경으로 문체부는 문화예술향유 확대를 위한 대국민 접근성, 전문 인력과 기반 시설을 갖춘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연계성 등을 꼽았다. 연관 분야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발표와 동시에 열띤 유치경쟁을 벌여온 40여개의 지자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일방적 결정에 따른 불투명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분권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건희 컬렉션을 통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바랬던 미술계도 발끈했다. 12일, 670여명의 미술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건희 기증관 건립 계획 철회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정체불명의 통합전시관 건립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희 기증관을 둘러싼 지자체들과 미술계의 성토는 국립이 지닌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서툰 행정에다 토론회 한 번 없이 섣부르게 미술관 신설을 밝힌 문체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건희 유족 측의 4월 기증 이후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미술관 신설 계획을 내놓은 정부의 빈약한 논리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일례로 문체부가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여긴 '기증자의 철학'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가깝다. 미술계는 하나의 기관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오히려 장르별, 시대별, 지역별 분류 원칙과 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한 기증자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 주요 잣대로 삼은 관람객 접근성도 마찬가지이다. 문체부는 국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서울에 기증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물리적 거리와 문화예술향유는 큰 관계가 없다. 설사 오지에 세우더라도 관람객을 위한 전시 개발, 제반 시설 및 콘텐츠의 질에 따라 향유 기회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으며, 실제 세계 많은 미술관들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위치한 서울이야말로 이건희 기증관과의 연구·보존 전문 인력 간 협력이 원활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은 어딜 가도 반나절 권인데다, 그런 논리라면 지역은 영원히 박물관·미술관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이건희 기증관 건립부지 선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빌바오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풍부한 현재의 서울과 쇠락한 공업도시였던 1980년대 빌바오를 동일 선상에 놓는가 하면, 전권을 쥔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더니 현직 정부산하기관장과 행정부 요직에 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해 미술계로부터 향후 모든 일정과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주문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부랴부랴 테스크 포스(Task Force)까지 꾸리며 호들갑스럽게 일을 벌인 문체부가 자초했다. 지역은 물론 미술계에도 환영받지 못한 채 결국 갈등과 분열, 논란만 유발한 책임도 문체부에 있다. 특히 언제부터인가 알량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관·박물관 전문가인 척하는 황희 장관도 그 책임에서 예외는 아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07-13 09:31:3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