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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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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인포그래픽./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은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23 15:17: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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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인 창고' 생긴다

캠핑·스키용품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스토리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나 유휴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 시민이 중·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로 대여해주는 것이다. 1인·4인 가구(20~39세) 주거 비율이 높아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3개 역사 ▲답십리역(5호선) ▲이수역(4·7호선) ▲가락시장역(3·8호선)에서 우선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00% 비대면으로 서울지하철 무인 물품보관함 전용 앱인 'T-locker 또타라커'에서 창고 접수부터 결제, 출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앱에서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을 각각 선택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출입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에 쓸 수 있다. 개인창고는 캐비넷형, 룸형 두 가지다. 캐비넷형(월 7만9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가로 48cm×세로 38cm×높이 34cm) 가 10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이다. 가구 없는 원룸 이삿짐, 취미용품, 수집품 보관에 적합하다. 룸형(월 13만1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 35~45개 정도가 들어가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을 둘 때 이용하면 된다. 창고 내부는 보온·보습 시설이 완비돼 최적의 상태로 짐을 보관할 수 있다. 내부를 실시간 녹화하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안전하다. 보관 물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내로 보상해주고자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공사는 또타스토리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와 함께 1개월(11월 23일~12월 23일)간 요금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용 앱에서 신청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공사는 올해 또타러기지, 또타스토리지 등 생활물류센터 9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대 50개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생활물류센터 사업이 역사 내 장기 공실상가 문제를 해결해 신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효과를 함께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코로나 등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중심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23 15:01: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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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 10대 시설 서울형 정밀방역

서울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충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 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한편,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을 금지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금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큰 무도장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방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0-11-23 14:51: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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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숙의예산' 홍보 부족해 시민투표 참여율 1%로 저조

2020 민관예산협의회 활동 모습(사업제안자 설명청취)./ 서울시 서울시가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숙의예산의 시민투표 참여율이 1%로 낮아 사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의 시민투표 참여자 수는 2018년 11만9170명, 2019년 15만4975명, 올해 10만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민의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시행 중인 시민투표 참여자 수가 매우 저조해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낮은 참여율의 원인은 홍보 부족과 투표 과정의 어려움 등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13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참여예산(제안형)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부정적인 답변이 55.02%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시민투표 시 어려운 점으로 '사업 수가 많아 모든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50.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표 대상사업이 다 비슷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27.29%), '각 사업의 제안서를 찾아보기 어려웠음'(25.24%)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왔다. 시민숙의예산과 시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로 구성되며,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으로 구분된다. 제안형은 시민이 직접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의형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온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해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을 설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전자는 700억원, 후자는 53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시민숙의예산의 규모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 시민투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유튜브나 대중교통 영상 광고와 같이 홍보 효과가 높은 수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참여예산 가운데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은 집행 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률은 2018년 91.7%, 2019년 91.9%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9월 16일 기준 70%다. 시의회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실적이 양호해 보이지만 이는 대부분의 시민참여예산이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 사업 72개 중 집행률이 100%인 사업은 29개이고, 이 가운데 25개 사업의 통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실집행률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이 자치구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률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산 과정 도입 등 집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23 14:36: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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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 인증 기후변화·재해에 강한 '롤모델 도시' 선정

서울시가 유엔(UN)이 선정하는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UN 산하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으로부터 '재난 위험 경감 롤모델 도시'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위험경감 롤모델 도시 인증은 UNDRR이 재난 위험 경감과 도시 회복력에 있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실현해 타 도시의 모범이 되는 도시에 수여한다. 이를 위해선 UNDRR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캠페인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MCR·Making Cities Resilient)'의 10개 필수 이행 사항 중 최소 3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한다. 시는 2013년 MCR 캠페인에 가입해 2017년부터 서울시 재난대응에 대한 전반을 분석했다. 지난해부터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올해 2월 UNDRR에 10가지에 대한 성과를 모두 제출했다. 시는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구현과 태양광·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민 주도로 안전문제를 해결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2 14:59: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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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12만5000대 보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를 12만5000대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25% 많은 수치다. 시는 올해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200억원(10만대)의 조기 소진이 예상돼 추가 예산 50억원(2만 5000대)을 확보해 지원했다. 내년에는 시의 국비 예산 감소에 따라 지원 대상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효율 개선이 필요한 주택용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 시 10년 이상 보일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가 표시된 보일러 명판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이다. 반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20ppm으로 8분의 1에 불과하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친환경 보일러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삼성·신한카드로 친환경 보일러 구매시 3·6·12개월 무이자 할부와 신한카드 6개월 이상 미이용 고객 대상 5만원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높아 일반 보일러에 비해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시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22 14:54: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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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하수처리장, 역사체험관으로 재탄생

국내 최초의 '청계천 하수처리장'이 현장 역사관으로 되살아난다. 핵심 시설인 하수펌프장(984㎡)은 건축적 개입을 최소화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외부공간(1만1500㎡)엔 생태습지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옛 청계천 하수처리장 일대를 청계하수역사체험관으로 재생하기로 하고 '최소의 개입'(건축사사무소 토도·대표 김재윤)을 국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작은 산업화시대의 유산이자 국내 최초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를 보존하는 절제된 콘셉트를 제안했다. 하수펌프장 내부에 있는 구름다리 형태의 관람동선은 기존 건축물이 갖고 있는 공간 특성과 자연이 어우러져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만들어낸다. 관람객들은 천장 틈새에서 들어오는 빛의 줄기, 기계로 가득 찬 어두운 곳에서 지하수가 반사하는 빛의 잔물결, 유입관로를 통해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 소리를 느끼며 이곳이 물의 통로였음을 알게 된다. 국제 현상설계 공모는 국내·외 총 23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약 4개월간(올해 7~11월) 진행됐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9월 9일 1차 심사로 5개팀을 선정했다. 작품 발전단계를 거쳐 2차 심사(11월 11일)를 통해 만장일치로 최종 당선작을 뽑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당선작을 토대로 내년 8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한 뒤 11월 착공, 2023년 5월 체험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근대산업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로 했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1976년 가동을 시작한 청계천 하수처리장은 국내 최초의 시설이자,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하수처리장으로 발전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시작이었다"며 "이번 국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산업유산의 가치 보존과 역사체험이 공존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2020-11-22 14:48: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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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백인의 취약성 外

◆백인의 취약성 로빈 디앤젤로 지음/이재만 옮김/책과함께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이념에 기초해 건국됐지만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줄곧 눈에 띄게 비슷했다. 그들은 백인, 남성, 중간계급 혹은 상층계급, 비장애인이었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곳에 없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 백인은 인종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이들은 사회화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백인 우월주의를 깊이 내면화해 인종 문제와 관련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차별적 구조 안에서는 평범하고 선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288쪽. 1만5000원. ◆풍요중독사회 김태형 지음/한겨레출판 요즘 초등학생들은 아버지의 월급이 적은 친구들을 '이백충(월 소득 200만원)'으로 부르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 또래를 '휴거(임대아파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고 멸시한다. 거주하는 집의 지역과 평수로 위계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심리, 자조적으로 자기 혐오하는 심리가 한국 사회에 이미 뿌리 깊게 박혔다고 책은 진단한다. 오늘날 한국인의 삶이란 학대를 피해 미친 듯이 위계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무방하나 상대적 빈곤 시대에 위계의 사다리는 끝이 없어서, 그 몸부림은 무한한 투쟁이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288쪽. 1만6000원. ◆조금 다름이 주는 내 인생의 달음 허연회 지음/한국경제매거진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끊기고 단절된 언택트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창의성'이다.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사람을 대신할 인공지능(AI)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 창의적이지 않은 인간은 금세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년 동안 '창의력'이 자꾸만 제자리걸음을 하며 소환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을 이론으로만 배웠기 때문이다. 저자는 "크리에이티브는 인생이라는 험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창의력만 장착한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일상 속에서 창의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 232쪽. 1만6000원.

2020-11-22 14:37: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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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스켑틱

마이클 셔머 지음/이효석 옮김/바다출판사 미국인의 20%는 여전히 달 착륙을 의심하고, 60%는 초능력이 존재한다 생각하며, 45%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는다. TV쇼에는 외계인에 납치당했다는 사람이 매년 등장한다. AI가 실생활에 응용되고, 블랙홀의 비밀이 밝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베스트셀러 사기꾼, 초자연 현상, 민간의학 등 세상은 허무맹랑한 헛소리와 믿을 수 없는 정보로 넘쳐난다. 2000년 4월 열 살의 소녀 캔디스 뉴메이커가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증이 유발한 뇌수종과 부종, 질식이다. 여러 명의 성인이 캔디스를 담요로 감싸고 쿠션으로 막은 다음 위에 올라가 수 시간 동안 눌렀다. 캔디스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애착치료 중이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애착치료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유사과학이고 비윤리적 행위다. 아무런 효능도 없는 신비의 자석, 병을 치료한다는 마법의 물, 귀를 청소해 마음을 정화한다는 이어코닝부터 죽은 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영매, 위독한 병을 더 위독하게 만드는 대체의학, 불로장생으로 유혹하는 냉동 보존술까지, 돈벌이에 눈먼 사기꾼들은 유사과학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학에 근거한 팩트 체크다. 저자는 이성을 위협하고,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는 세력의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 헛소리를 확률과 통계를 근거로 논파해 나간다. 책은 사람들이 왜 이상한 믿음에 빠지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왜 신앙이나 종교가 아니라 과학인지 알려준다. 372쪽. 1만7800원.

2020-11-22 14:11: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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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캠페인·집 앞 영업 허가·치료병상 정보 앱··· 코로나19 대응 세계 주요도시 정책

코로나19 시대 인권 침해를 막는 캠페인부터 자택 앞 영업 허가, 치료병상 정보 실시간 공개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정책을 내놓고 있다. 22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일본 교토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집단 괴롭힘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최근 일본에서는 확진자와 그 가족, 일본 거주 외국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에 대한 비방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방송인 하마사키 마리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교토시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부당한 차별, 편견 등 타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차별 금지와 인권 존중 및 배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은 '힘내자, 인간. 지키자, 인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교토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보급하는 한편 장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이해와 배려를 호소했다. 시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촉각 등이 예민해 마스크가 피부에 닿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거리두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시각장애인은 안내자가 없으면 QR코드 활용이나 체온 측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품 구매 시 손으로 확인하길 원하는 데 이런 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해 집 앞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시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3월 18일부터 필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후 5월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침체로 재고비용, 임대료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상공인이 증가했다. 이에 슬랑고르주는 최대 1년간 자택 앞에서 영업이 가능한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결정했다. 허가증 발급 및 갱신을 위해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위생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홍성아 통신원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매장 운영비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또 매장 운영비가 없어 초기 창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델리 코로나'(Delhi Corona) 앱을 보급해 지역 내 주요 병원의 치료병상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지역 단위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인 델리 코로나는 관내 주요 병원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분류하고 산소호흡기를 보유한 집중치료병상,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구분해 총 병상 수와 점유 병상 수, 사용 가능 병상 수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기존 4800루피(약 7만3000원)에서 반값인 2400루피(약 3만7000원)로 줄여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착 국가에서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는 출국 승객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스템을 국제공항에 구축, 검사 후 바로 출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코로나 앱으로 병원별 치료병상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함으로써 확진자수 급증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진단검사 비용을 낮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항 입출국장에 검사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했다"고 평가했다.

2020-11-22 13:4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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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 "우리 아이 성차별 언어·행동 바꿔봐요"

"여자는 얌전해야 해!", "아빠다리 하고 앉아볼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성차별적 대화와 개선안을 모은 '서울시 성평등 어린이사전'을 발표했다. 사전 제작에 의견을 낸 시민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화할 때 성별이 아닌 개인 특성에 맞춰 대화하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예쁜 수빈이'보다 '밝은 수빈이'가 더 성평등하다는 얘기다. '아빠다리'는 앉았을 때 다리 모양을 본떠 '나비다리'로 고쳐 부르자고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널리 쓰이는 '형님반'이라는 명칭은 성별 구분 없는 '7세반'이나 '나무반'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예회나 역할극을 할 때 '여아는 발레, 남아는 태권도' 식의 성별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학용품 색상이나 생일파티 옷차림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남녀짝꿍' 제도 역시 짝의 성별을 고정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머님'으로 시작하는 알림장이 보호자 역할을 엄마에게만 부여해 성차별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시는 이달 4∼9일 시민 1053명의 의견을 모아 성평등 어린이 사전을 제작했다. 제안자 가운데 여성은 73.6%, 남성은 26.4%였고 연령대는 30대가 45.2%로 가장 많았다. 백미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아직도 성차별 개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기부터 성평등한 돌봄과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20 12:51: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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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수면 질 개선 사업 추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CI./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수면 질 개선 사업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대원이 2013명으로 전체의 29.1%에 달했다. 현장 활동 대원 중에는 교대근무 형태의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생활·생체리듬의 잦은 변화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 근무자는 상시 출동대기 상태로 출동 지령 방송이나 출동 벨 소리에 고도로 집중해야 하므로 이런 업무가 평소 수면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고위험군 2013명을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뒤 분석 결과를 토대로 326명을 선정해 수면클리닉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장비(양압기) 처방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지원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은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야 시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수면 질 개선을 통해 연관 질환 예방 등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20 12:31: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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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맞교환' 중단 성명서 발표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견수렴 현장 구청장실에서 발언하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왼쪽 네 번째)./ 마포구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0일 서울시가 대한항공(KAL) 소유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의 '맞교환 부지'로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8·4 부동산 대책에서 상암동 일대 6200호의 주택공급을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당사자인 마포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의 공원 조성을 위해 마포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맞교환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당사자인 마포구와 지역 주민 협의 없이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는 서부면허시험장이 위치한 상암동은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매립 처리한 난지도로 인해 일명 '쓰레기 산'이라는 오명 속에 주민들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내 첨단산업 중심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을 위한 택지 개발이 진행됐지만 당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현재도 학교시설 부족과 교통난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역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유 구청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본적인 행복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암동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상암동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서울시, 마포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상암동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서부면허시험장 활용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유 구청장은 "일방적인 부지 맞교환이 아닌 서부면허 시험장의 지역현실과 수요에 맞는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1-20 12:27:2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