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재영
아동·청소년 성매수시 최대 징역 5년 권고

앞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질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범죄, 배임수·증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보호법 내용을 반영해 성매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자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에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5년의 실형을 권고키로 했다. 대가를 받고 성판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기본 4년6월~8년에 최대 10년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2년6월, 3000만~5000만원은 8월~1년6월, 3000만원 미만은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하는 경우, 변호사나 직원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기본구간을 최소 징역 2월에서 최대 6년까지로 권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2013-12-23 21:52:29 이재영 기자
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외대·숙명여대 등 정시 경쟁률 하락

2014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23일 마감한 연세대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연세대는 이날 정시 일반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경쟁률이 3.79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97대 1보다 하락한 수치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6대 1, 자연계 3.16대 1, 예체능계 7.25대 1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위는 체육교육학과로 11.32대 1을 기록했고, 성악과 10.6대 1, 문화인류학과 7.4대 1, 스포츠레저학과 6.58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서강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4.27대 1을 기록하며 전년(5.46대 1) 대비 크게 낮아졌다. 성균관대 역시 올해 일반전형 기준 5.30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5.88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숙명여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4.19대 1로, 작년 4.56대 1보다 다소 내려갔다. 전형별로는 가군이 4.88대 1, 나군이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국대는 4.49대 1, 한국외대 서울캠퍼스는 3.7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한양대는 정시 경쟁률이 5.43대 1을 기록해 작년 4.62대 1 보다 소폭 상승했다. 가군 일반전형은 4.43대 1, 나군은 7.76대 1이었다. 이화여대도 경쟁률이 4.07대 1로, 전년 3.65대 1보다 증가했다.

2013-12-23 21:24:22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오비맥주 'OB 골든라거', '황금빛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진행

오비맥주는 지난 18일 서울 강북구청을 방문해 박겸수 구청장에게 'OB 골든라거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랑의 쌀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서울 및 수도권 602 개의 주요 업소에서 판매된 'OB 골든라거' 한 병당 100원의 기금을 조성해 마련한 금액으로 구매했다.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오는 24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강북구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의 구청 및 복지재단 등 총 15곳에 10kg들이 쌀 1355포대, 약 14톤 분량의 쌀을 직접 전달 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영업 부문 신기철 상무는 "'OB 골든라거와 함께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사랑의 쌀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오비맥주는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큰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B골든라거 출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온 '사랑의 기부' 캠페인은 2011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쌀을 직접 지원해 지역 지자체와 복지단체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에는 775여개의 업소가 참여하여 쌀 1004여포대, 약 10톤 분량의 쌀을 기탁했다.

2013-12-20 17:00:12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