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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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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美 증시 제동에 횡보세…2만달러 유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달러대 회복 후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다. 6일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19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8%(10만7000원) 상승한 2858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85%(3만5000원) 상승한 193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54% 하락한 2만208달러, 이더리움은 0.59% 상승한 13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시세는 미국 증시가 약보합으로 주춤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2.45포인트(0.14%) 떨어진 3273.8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65포인트(0.20%) 하락한 3783.28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77포인트(0.25%) 밀린 11148.64로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횡보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강경한 만큼 향후 투자자들의 위험 심리를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US는 "비트코인의 주식 시장과의 상관관계, 경제가 약세라는 뉴스 흐름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 추세 변화의 신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가상화폐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26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6:17: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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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 나홀로 높아…차주 부담 놓은 것"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미국과 비교했을때 높아 금리인상 여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모기지 가운데 변동금리 차지 비율이 10%대에 머무르지만 국내에선 70%에 가깝다"며 "변동금리 상품이 적은 건 금리인상기에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리스크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을 보면 금융당국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해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리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 55%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으나 미국은 2011년 13%에서 2021년 10%로 하락했다"며 "금융회사들이 금융리스크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로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의 역할을 방치한 금융당국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출총량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해 금융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약차주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인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금융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정금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데에도 100% 동의하고 있어 가계대출 구조 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5:37:1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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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잇속 챙기기 급급한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올해 산별 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4월19일 금융노사가 상견례를 시작한지 약 6개월 만이다. 결과적으로 금융노조는 원했던 '임금인상'을 따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금리 상승으로 실적잔치를 벌인 은행원들이 노동시간은 줄이고 월급은 두둑하게 달라고 하는 요구를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이 고금리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잇속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대중의 시선은 "배가 불렀다", "연봉 1억원 귀족 노조", "편하게 돈 더 벌겠다는 행동이 별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의 이기적인 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해제 이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9시~오후4시)보다 1시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30분차이로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금융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아직까지 단축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안에서는 기존 시간으로 복귀가 아닌 지금보다 더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36시간)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지금도 은행업무를 보러가기 어려워 반차를 사용하고 은행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보다 영업시간을 더 단축하게 될 경우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번 파업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으로 내부적으로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한 파업이었다. 노조의 핵심 사업장 중 하나인 농협과 우리은행이 총파업에 불참했고, 전체 직원 대비 파업 참여율은 9.4% 수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0.8%로 더욱 저조했다. 금융노조 입장에서는 임금인상에 성공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은 파업으로 끝났다. 코로나19에 의한 서민들의 아픔은 깊어지고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전에 주변의 시선을 한 번 쯤은 돌아봤으면 좋겠다.

2022-10-06 15:10:0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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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4년간 변호사비 등 2491억원 지출

4대 시중은행이 지난 2018년 이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액수가 2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 신한은행 482억원, 국민은행 188억원 순이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20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진 데 따른 법률대응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5:02: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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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고금리 시대 개막…이자 7% 폭탄에 비명

대출이자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다. 이달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을 경우 대출금리 연 8%시대가 개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차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93~7.60%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주담대 변동형(신규 코픽스 연동)의 금리 역시 연 4.51~6.813%로 이달 신규 코픽스가 인상될 경우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일부 신용대출 금리도 8%를 돌파했다. 우리은행이 통신 3사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우리 비상금대출'은 고정금리 12개월 기준 8.20%다. 이어 하나은행의 AI(인공지능)대출 최고금리는 7.32%, 신한은행의 쏠편한 직장인대출 7.17%, KB국민은행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의 최고금리가 연 7.10%로 집계됐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에 주로 활용되는 금융채 2년물 금리가 연 5%에 육박하면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 금리도 연 6.52%를 기록하면서 7%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연말 8%대 대출금리 시대가 개막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빅스텝' 전망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한은 역시 한미금리차 역전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 연준이 다음 달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를 단행 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주담대 금리는 향후 한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만 올라도 연말 8%까지 치솟게 돼 차주들은 연말에 올 초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직장인 A씨는 높아지는 금리부담에 최근 보유하고 있던 신용대출 3000만원을 상여금과 여유자금으로 조기 상환했다. A씨는 "이자 부담이 높아 자금을 굴릴 수 없겠다는 판단에서 조기상환을 했다"며 "주식이나 코인에 있는 돈도 다 빼고 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생각과 같은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9월 5대 시중은행 예·적금에 31조원이 넘는 돈이 몰려들었다. 지난 8월엔 18조원이 예·적금으로 쏠렸는데 한달 사이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에 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차주들은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다"며 "금리 인상기에는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추전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4:48: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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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정무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의 불출석을 지적하며 백혜련 위원장에게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빗썸이 코인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아로와나 코인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며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며 국감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사유서에서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이 전 대표가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한 점을 봤을때 고의적인 불출석과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오늘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겠다"며 "이는여야 간에 합의가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3:42: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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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우리 청년약속 통장'

우리은행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청년을 위한 비대면 전용 급여통장인 '우리 청년약속 통장'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청년약속 통장'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우리 WON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정보 확인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총 10만 좌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다. 연 소득 정보와 잔여 판매 한도는'우리WON뱅킹'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청년약속 통장'은 최대 12만원의 캐시백 지원금과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캐시백 지원금은 해당 통장 가입 월에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납입하고 매월 청년약속 통장으로 급여 이체시 매월 1만원씩 1년간 제공된다. 이외에도 청년약속 통장에서 발생하는 우리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는 조건없이 면제된다.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뱅킹 상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첫 걸음을 응원하는 취지로 청약저축 납입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6 11:22:4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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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나오는 가상자산…'속 빈 강정' 의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가상자산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채택에 대한 무게감이 떨어지면 '속 빈 강정'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증인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지윤 DSRV랩스 대표 등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테라사태와 소비자 보호 관련한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 5월 테라USD와 달러의 1대 1 가격이 깨진 후 테라USD와 테라의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LUNA)가 폭락했다. 두 코인은 하루에만 90% 폭락해 시장에 충격을 줬고 58조원이 증발하면서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됐다. 이후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들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문제는 가상거래소들의 대처 능력이 투자자 피해를 크게 키웠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테라 폭락 사태 이후 정지했던 루나 입·출금을 돌연 허용해 수수료 수익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비트는 테라사태가 발생했던 5월 11~20일 동안 239.13BTC(1BTC=1비트코인)를 벌어들였다. 해당 수수료는 지난 5월20일 기준 95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수수료를 챙겼다. 이에 국감 최종 증인이 채택되기 전 복수의 정무위 위원들은 증인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개인사로 인해 불발됐다. 또한 테라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 CEO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 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점도 지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권 대표는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DSRV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플랫폼의 블록 생성에만 참여한 기업이고,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2년 전 테라와 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도 불출석 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아로와나 코인을 상장했는데,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뛰어 시세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국감에 최대 이슈로 언급된 가상자산이지만 실속이 없는 국감이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국감에서 투자자들에게 궁금증을 풀어 줄 것으로 보였지만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답이 없다"며 "테라사태 피해 복구 대책만이라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5 15:03: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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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강했던 비트코인…악재 극복에 관심↑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해마다 9월에 가격 손실을 기록 후 10월에 강세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대내외적인 악재를 극복해 상승 전환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만9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증시 하락에도 2만달러까지 회복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하락 전환했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트코인은 2013년 이후 9월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10월에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4년 10월(-11.7%), 2018년 10월(-5.4%)을 제외하고 매년 10월에 상승이 반복되고 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향을 의식해 10월이면 매수를 유발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도 9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7.7%나 하락했지만 10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10월이 시작되자마자 소셜네트워크에 '반갑다 업토버(uptober·올라간다는 'Up'과 10월을 뜻하는 'October'의 합성어)' 등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최근 10년간 비트코인은 10월 평균 16%, 11월 평균 40% 상승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과 탈동조화(디커플링) 되면서 증시 하락에도 비교적 낮고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10월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안다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증시가 2% 넘게 빠지는 날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그보다 낙폭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다르다"며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4분기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중요한 1차 변곡점은 오는 7일(현지시간) 공개되는 미국의 '9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실업률'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 및 연준 주요 관계자들은 물가를 잡으려면 소비와 고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해당 지표 추이가 중요하다. 또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일인 오는 13일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이 예정된 오는 11월 2일이 4분기 비트코인 상승을 좌우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중 8년 동안 10월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상정이 다르지만 저가매수세와 상승 동력이 뒷받침 하게 된다면 2만2000달러까지는 상승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투자 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4점으로 '극단적 공포'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0-03 16:07: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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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 접수 시작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대환보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제도 시행 초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는 내년 말까지 총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리는 최대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간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가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2.0%포인트)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 보증료는 1%,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이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대환대상 채무는 올해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단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가계대출과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6일 사전 오픈한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상대출을 조회하거나 지원 가능 여부를 예비로 심사해 볼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30 15:31: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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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없는 안심전환대출…역대 ‘최악’ 꼬리표 획득

올해 실행하고 있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역대급으로 저조하다. 과거보다 까다로워진 자격 조건으로 역대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차 안심전환대출 접수 9일째인 지난 27일 기준 총 1조8813억원(누적)이 신청됐다. 신청건수는 총 2만554건이다. 27일까지 접수된 규모는 총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7.5%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전체 신청 가능 일수가 19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신청 9일차엔 평균 약 48%의 한도가 소진돼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1차 출시 당시만 해도 나흘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이 소진됐고, 2차 출시 때는 1주일간 38조원이 몰리면서 출시 할 때 마다 흥행을 기록했다. 이번 3차는 과거 1, 2차와 비교하면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3차 실패 요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자격 요건이다. 올해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2015년, 2019년 대비 대폭 강화됐다. 1,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주택 가격 기준은 시가 9억원, 2차 땐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자의 조건을 걸었다. 또한 요건 충족해도 신청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연체기록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라고 해도 배후자가 연체기록이 있을 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요건이 맞아 대출전환을 도와드리다가 연체기록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할 때가 있다"며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허탈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금리로만 바꿔준다는 홍보만 했지 세부사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흥행에 실패하자 신청 금액이 총 공급액인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기준을 5억원으로 늘리는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7일 신청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출 한도에 미달할 경우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다"라며 "주택 가격 기준을 9억까지 높여 추가 신청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29 15:46:3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