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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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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카카오게임즈와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운영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지역 특수학교, 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성남시와 카카오게임즈가 함께 추진해 온 사회공헌 사업으로, 게임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 장애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VR 게임버스가 직접 학교와 복지시설을 찾아가 아이들이 생생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행사는 5월 지구촌어울림축제를 시작으로, 6월 성남혜은학교, 9월 성남종합운동장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17일에는 하은지역아동센터 등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오는 10월 24일 성은학교에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5인승 버스 내부에는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대관람차, 회전목마, 관광열차 등 다양한 4D VR 어트랙션이 설치되어 있다. 체험 의자에 앉아 VR 고글과 헤드셋을 착용하면 실제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스릴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ㄷ'자형 볼풀 게임, 눈을 감고 촉감을 이용해 블록을 맞추는 점자블록 게임, 라이언 포토존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성남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게임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또래와 소통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가 아이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게임을 건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3 10:45:0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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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2회 연속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서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재차 선정됐다. BPA는 22일 2025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을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합쳐 총 12개다. BPA는 ▲장애인 적합 직무 운영 ▲장애인 채용 우대 조치 및 절차 개선 ▲장애인 근로자 처우 향상 ▲장애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3년 간 유효하다. BPA는 2022년 공공기관 최초로 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이후 올해 2회 연속으로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사내 카페의 바리스타 직무를 장애인 적합 직무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의 1.5배 수준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이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근로 지원 인력 배치와 장애물 없는 근무 환경(Barrier Free) 조성을 통해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 고용에 앞장서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모범 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환경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23 10:44: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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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청각장애 인식 개선 나서

하나금융그룹이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 수어교육'은 청각장애인의 공식 언어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시각언어)를 배움으로써 청각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포용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농(聾)문화와 농(聾)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기적인 임직원 수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어교육을 포함해 누적 270여명의 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청각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수어교육은 청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경제'와 '대화'라는 주제로 일상 속 기본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며 자원봉사 등 농인(聾人) 대면 시 실제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용어와 문장 등의 실용적 수어를 익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나금융 ESG 상생금융팀 관계자는 23일 "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과 실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실용적 수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포용문화 확산 노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0-23 10:33: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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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숲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해 이제 입주가 마무리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은 홍제천에 마음을 뺏기며 걷다보면 왼편으로 어느새 단지 입구가 나타난다. 서울 도심 속 숨겨진 보석이라는 말답게 생태하천인 홍제천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노닐고 오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홍제천 수변 산책로를 쭉 따라가면 한강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진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홍은13구역 재개발로 조성된 단지다. 지상 최고 15층에 총 827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별로는 ▲49㎡타입 7세대 ▲59㎡타입 238세대 ▲75㎡타입 23세대 ▲84㎡타입 117세대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84㎡타입 24세대 등 총 409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다. 내부순환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를 탈 수 있다. 지하철역은 다소 멀지만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홍제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아랫쪽으로 포방터 시장을 비롯해 상업시설과 행정기관 등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도 좋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입지 자체가 도심 속 자연이다. 바로 뒤편으로 북한산이 위치하고, 전면으로는 인왕산과 안산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하면 백련산까지 숲세권이 확장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지가 자연경관과 어울러져 숲과 주거의 경계를 허물도록 설계했다. 북한산의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해 15층 높이의 중층 주거단지로 구현했고, 어우러지는 단지 배치를 통해 인왕산과 안산의 전경까지 바라볼 수 있다. 단지 뒤편을 산이 감싸고 있다면 그만큼 단지 자체가 오르막 경사지일 터.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형의 단차를 입체적인 설계로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었다.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를 활용했고, 부대시설도 대지 단차를 이용했다. 고저차를 시각적 리듬으로 풀었내 단지 어디에서든 자연과 맞닿은 수평적 조망을 감상할 수 있다. 단지 내에서는 동선이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지고, 북한산 방향으로의 조망이 열려 시야가 확 트인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조경면적은 총 1만697㎡로 전체 부지의 30%에 달한다. 조경 역시 지형의 단차를 적극 활용해 입체적으로 설계되어 계단형 힐가든과 순환 산책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부로 들어서면 웰컴그린을 시작으로 엘리가든, 샤인힐가든, 계단식화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엘리가든은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과 연결된 선형 정원이다. 옹벽과 녹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며,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샤인힐가든은 단지 중심부에 잔디광장 형식으로 구성됐다. 다채로운 초화류와 잔디가 펼쳐져 휴식은 물론 모임의 공간으로도 좋다. 단지의 고저차를 이용해 조성된 힐가든은 층단형 공간이다.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길이 아닌 보행로 곳곳에 '스테이존(Stay Zone)' 개념을 적용해 잠시 머물러 교류할 수 있도록 각 레벨마다 정원, 벤치, 전망 포인트가 놓여져 있다. 조경은 자연감상용에 그치지 않는다. 단지 내 산책로는 홍제천 수변공원과 맞닿아 달리기와 자전거 등 일상 운동까지 확장되도록 했다. 곳곳에 설치된 휴게 정자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가족 단위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2025-10-23 10:13:3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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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유엔난민기구에 AI 법률 지원 프로그램 기부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난민을 돕는 국내 첫 사례다. LG CNS는 유엔난민기구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난민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현신균 LG CNS 사장과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를 기반으로 국내 난민 대상 법적 보호 가능성을 제고하고, 변호사들의 난민 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G CNS는 난민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소장의 초안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망명신청서·면담기록 데이터 분석, 다국어 번역, 법률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AI 에이전트를 각각 만들고, 에이전틱 AI가 이를 통합해 자동으로 법률문서 형식에 맞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 LG CNS는 프로그램 구축에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틱웍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난민 신청 과정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복잡한 신청 절차, 정보 누락과 법리적 근거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 AI 기술을 통해 변호사들은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법리적 근거를 더욱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됐다. 최소 3~4일 걸리던 소장 작성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LG CNS와의 협약은 AI 기술이 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언어의 장벽 등 다양한 이유로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난민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AI 프로그램 기부로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LG CNS는 AI로 산업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5-10-23 10:00: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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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동양, 빠르게 굳는 조강콘크리트 공동 개발

다음날 아침 거푸집 탈형…공기지연 없이 공사 가능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간절기 기간 건설현장에서 빠르게 강도 발현이 가능한 조강콘크리트를 공동개발했다. 23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기온변화가 심한 간절기 기간에는 야간기온이 0℃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내외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열양생(콘크리트에 열을 주어 굳히는 작업)을 보통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오래 걸려 강도 발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선보인 조강콘크리트는 이런 간절기 환경을 고려한 제품으로 별도의 가열양생을 하지 않아도 18시간 만에 압축강도 5MPa(1MPa는 1cm2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강콘크리트 사용 시 초기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오후에 타설을 해도 다음날 아침 거푸집 탈형이 가능해 공기지연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이번 간절기용 조강 콘크리트 출시로 모든 기후환경에 최적화된 특수 콘크리트 라인업을 완성했다. 영하 10℃ 환경에서 타설 가능한 동절기 콘크리트, 강우 시 타설 여건을 고려한 우중 콘크리트, 하절기 유지 성능을 강화한 초유지·초지연 콘크리트 개발에 이어 이번 간절기에 최적화된 조강콘크리트 개발로 사계절 맞춤형 솔루션을 체계화했다. 유진기업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유진기업은 기후 및 계절 변화를 고려한 특수 콘크리트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건설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23 09:5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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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종, '2025 우수상담사례집-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 발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기종)가 여성기업의 경영애로 상담 사례와 컨설팅 성과를 모은 '2025 우수상담사례집-우리는 대한민국 여성기업인'(사진)을 발간했다. 23일 여경협에 따르면 '우수상담사례집'은 여기종의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단이 매년 현장에서 접수한 다양한 상담사례 가운데 해결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선별해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여성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예비 여성창업자와 여성CEO에게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사례집에는 기술창업,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한 여성CEO의 실제 사례와 자금난, 조직관리, 수출 실패 등 다양한 어려움을 분야별 전문위원과의 1대1 컨설팅을 통해 극복한 과정을 담았다. 이런 사례들은 향후 여성기업의 경영역량 강화와 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창숙 여기종 이사장은 "2025우수상담사례집이 예비 창업자에게는 길잡이, 성장 중인 여성기업에게는 나침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기업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단의 현장 밀착 상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09:29: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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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 새로 오픈

에이스침대가 대형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사진)을 새로 열었다. 23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에 자리 잡았다. 지상 5층 높이, 약 243평(803㎡) 규모의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에이스침대의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매장에는 에이스침대의 침대 과학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매트리스 '로얄에이스(Royal Ace)'의 전 라인업을 포함해 총 10조의 매트리스 체험존을 마련했다. 특히 최상위 매트리스 브랜드 '에이스 헤리츠(ACE HERITZ)'의 체험 공간도 함께 준비해 여러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편안한 환경에서 직접 누워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매트리스 체험존에서는 섬세한 조명 밝기 조절 기능을 통해 실제 침실과 유사한 수면 환경을 구현했다.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은 각 층별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컨셉존을 구성해 에이스침대의 베스트셀러와 신제품을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에이스침대의 신규 TVCF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에 등장하는 신제품 '플로라(FLORA)', 아트월 컨셉의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완성하는 '바론트(BARONT)', 우아한 무드의 신혼 침대 '아르코(ARCO)'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침대를 직접 체험하고 고를 수 있도록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에이스스퀘어'를 지속적으로 출점하고 있다"며 "새롭게 오픈하는 '에이스스퀘어 인천계양점'에 방문해 에이스침대가 제공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제품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10-23 09:21: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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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욕서 도내 스타트업 투자유치·교류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IR) 및 투자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도내 우수 스타트업 2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시장·투자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아틀랜타 벤처, 엑스엘 인베스트 등 글로벌 투자기관 소속 현지 투자자 18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업설명회(IR) 및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또한 뉴욕 두갈 그린하우스에서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협력해 도내 기업의 현지 투자유치 지원을 이어갔다. UKF가 개최한 'NYC KOOM 스타트업 2025'에 도내 우수기업 4개사 ▲건설 AI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엘즈' ▲산업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업체 '㈜더블티' ▲AI 기반 K-POP 활용 무인 댄스 플랫폼 업체 '타고' ▲타투 프린터 개발 및 타투이스트 디자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 '프링커코리아'가 참여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기업 대표들은 이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행사에 참가한 현지 투자자,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관련 세부적인 논의와 교류를 이어갔다. 그 결과, 현지 투자자·기업인과 총 71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6개 사가 총 648억 원 규모의 투자 및 공동검증 제안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소재 ㈜더블티(대표 김영준)는 자사 산업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뉴욕 소재 헬스케어 분야 기업과 100억 원 규모 JV(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성남시 소재 모스포츠(주)(대표 송윤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기업과 사전 기술검증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이번 뉴욕 IR 행사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도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지난 17일 뉴욕에서 글로벌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와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유치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2025-10-23 09:19: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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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한·일 대륙붕 7광구, 물거품 되는가?

우려했던 올해 6월 25일부터 가능해진 일본으로부터의 7광구 개발 종료 통고가 아직 없다. 우리에게 7광구로 더 익숙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50년 만기로 2028년에 종료되며, 계약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이 종료 3년 전에 서면 통고로도 계약이 종료된다. 7광구는 한국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이다. 한·일 대륙붕 개발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1968년 10월 유엔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는 7광구가 위치한 인접 대륙붕 지역에 풍부한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을 밝혔다. 한국은 1970년에 7광구를 선포했고, 당시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륙붕문제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의제가 됐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74년 1월 3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지만, 정식 발효는 4년 뒤 이뤄졌다. 한국이 1974년 12월에 국회 동의를 얻었지만, 일본은 공동개발구역(JDZ)에 대한 불만으로 4년 뒤인 1978년에야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후 1986년까지는 공동탐사와 7개 공구 시추를 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다. 급기야 1993년 9월 한·일 양측 조광권자는 유전발견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조광권을 모두 반납했고, 공동탐사도 중단됐다.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가 국민의정부 시절인 2001년 양국 산업부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2002년 양국 조광권자인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공단의 7광구내 2소구에 대한 공동 물리탐사를 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공동탐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동탐사 재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 사업 초기에 7광구 공동탐사에 나름 적극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1993년 이후 소극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론 석유매장의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대륙붕 기준과 경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즉, 대륙붕에 대한 ICJ의 판결이 1969년에는 육지의 자연적 연장선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륙붕 인접 국가 간의 중간선의 거리를 따르는 쪽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982년 국제해양법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이 도입됐고, 이어 1985년 리비아-몰타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ICJ는 두 나라의 400해리 미만 수역에 대해서 중간선을 토대로 대륙붕 경계를 정해 몰타 측 주장을 옹호했다. 이런 판결이 일본의 입장 선회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왜냐면 중간선으로 7광구의 대륙붕 영역을 정하면 일본의 영역이 90% 수준으로 커지지만, 자연 연장선을 따르면 일본 쪽은 줄어들고 우리의 바다 영토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ICJ는 니카라과-콜롬비아 판결에서 자연연장론에 기초한 한 국가의 대륙붕이 다른 나라의 200해리 내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판결을 하여 콜롬비아 주장이 관철됐다. 이 판결은 7광구에서 우리의 200해리를 넘어선 대륙붕이 일본의 200해리 내에선 자연적 연장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는 2028년 이전까지 일본은 공동탐사 거부와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일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2028년 이후 7광구는 어떻게 전개될까? 7광구가 위치한 동중국해는 한·일과 중국의 대륙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실 7광구에서 남서쪽으로 1㎞ 인근에는 중·일 공동개발구역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 대륙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연 연장되기 때문에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의 영역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8년 한·일 공동개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7광구는 한·중·일 3국 간 영유권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명재경각(命在頃刻)의 상황에 놓이게 될 7광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 연장보다 등거리 우선이라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다. 왜냐면 새로 성립된 국제관습법은 형성 초기부터 지속적인 반대를 한 국가엔 적용되지 않는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7광구 인접 북서면에 있는 5광구에서 독자적인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석유 시추가 이뤄진다면, 이는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소위 빨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셋째는 한·일 양국이 중국의 대륙붕 주장에 대한 협의와 공동 대처를 위해서 양국 정부는 물론 국회 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역대 일본과 외교적으로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지난 정부에서 7광구 공동탐사의 물꼬를 다시 트지 못한 것은 석연찮고 아쉬울 따름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2025-10-23 09:16:35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