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입법로비' 야 의원 재소환 통보…신계륜 12일·신학용 13일·김재윤 1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당 신학용(62), 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11일 신 의원 등 변호인을 통해 각각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초를 전후해 상품권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날짜를 다시 변경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4-08-11 14:32:02 김민준 기자

'22사단 GOP 총기사건' 재판도 1군사령부로 이전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의 관할 법원이 8군단에서 1군사령부로 이전됐다. 육군 8군단은 군 형법상 상관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병장 사건의 재판관할권을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병장의 재판은 원주시에 있는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임 병장 사건의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상급부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08-11 14:01:05 김민준 기자

인권위도 믿을 수 없어!…군 인권침해 진정 75% 각하·18% 기각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각하 처리한 것 중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윤 일병의 진실을 밝힌 것은 인권위도, 군 당국도 아닌 제보자와 시민단체였다. 11일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것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74.3%)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이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는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부대는 외부와 단절돼 진정 사실이 알려지면 군의 조직적인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도 18.3%(160건)였다. 인권위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8-11 11:26:58 김민준 기자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 10년새 최악…"수입 줄고 복지예산 늘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로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로 열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이어 강북구(20.4%)와 도봉구(21.2%)의 재정상황이 나빴다. 10년 전과 비교해 재정 사정이 가장 나빠진 곳은 송파구로,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4.5%를 기록했다. 영등포구(33.6% 하락), 서초구(29.6% 하락)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입은 2010년 3조 5000억원에서 올해 3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7조 2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2014-08-11 10:59:14 김민준 기자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못하나…박영선 '특검 추천권' 추가요구

여 "합의 그대로 고수" …세월호법 논란 새국면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0일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세월호법 논란'이 새국면을 맞았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당 내부의 고강도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마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 추천에 관해서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사실상의 추가협상인 셈"이라면서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상이지만 큰 틀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세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실무협상 결과를 포함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해 의원총회가 세월호법 사태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8-10 17:07:19 메트로신문 기자

교황 시복식 16일 오전 경복궁·광화문·시청역 지하철 무정차

오전 4시부터 12시20분까지…버스는 전날부터 우회 운행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시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서는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 개인택시 부제는 해제되고, 101개 버스 노선은 전날부터 우회 운행한다. 서울시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하철·버스 운행을 일시적으로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복식 미사는 제단이 차려지는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 약 1.2km 인근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미사 전에는 약 30분 동안 서울광장~광화문까지 교황의 카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1·2호선 시청역은 16일 오전 4시부터~12시20분까지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고 지하철도 서지 않는다. 다만 첫차 시간을 오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1시간 앞당기고,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78회,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36회 증편 운행된다. 4만 8000여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부제는 해제되고, 광화문과 주변 지역을 지나는 101개 노선, 1858대의 버스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우회 운행한다.

2014-08-10 17:00:44 김민준 기자

'입법비리' 의원들 줄줄이 소환 불응…13~15일 출석일정 조율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이하 서종예)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했으나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인 새정치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지만,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팀은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62) 의원에게 13~15일 출석하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중 13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학용 의원은 예정대로 출석할 계획이다.

2014-08-10 16:43:53 김민준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냉동창고 '발파해체' 철거…교통 통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수산시장 내 3000여 평 규모의 낡은 냉동창고가 발파해체 공법으로 철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4시 7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안에 있는 5층 높이·3758평 규모의 수협 냉동창고 건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노들길 모든 차로를 포함해 올림픽대로와 서울교 등 노들길 진입 차로도 통제된다. 철거 작업에는 다이너마이트 41㎏과 뇌관 800개를 투입, 기둥을 순차적으로 무너뜨려 불균형 상태로 만든 뒤 구조물이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는 발파해체 공법이 이용됐다. 이 자리에는 현대화된 냉동창고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2014-08-10 16:26:39 윤다혜 기자

대대급 인권교관 임명…'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

국방부는 10일 군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회의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인권업무 훈령을 보면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2014-08-10 16:07:00 김민준 기자

3군사령부 검찰부, 피고인 5명 내일 이송…12일부터 '윤일병사건' 추가수사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관할이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속 피고인 5명을 11일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수사기록 검토 등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추가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윤 일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3군사령부 수사팀은 9명으로 구성됐고, 검찰관은 소령 1명을 포함해 5명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국민이 이 사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녹음 전화(031-331-1547)를 개설할 계획이다. 윤 일병 사건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이달 하순 열릴 예정이다.

2014-08-10 16:01:29 김민준 기자

"제품 고장났다" "불친절하다" 온갖 트집 '블랙컨슈머' 실형

멀쩡한 제품이 고장났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악질 '블랙컨슈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상습공갈과 사기,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따리 의류상인 이씨는 유명 전자업체와 통신업체 본사, 고객센터를 돌며 '제품이 고장났다'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2012년 4월 LED TV의 화면이 깨져 보인다며 대기업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해 625만원을 환불받는 등 2009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유명 전자제품 업체로부터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을 뜯어냈다. 2006년 2월에는 통신사 상담실 직원이 반말을 했다고 트집을 잡은 뒤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80cm짜리 쇠몽둥이와 염산병을 들고 통신사 서비스센터에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상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2014-08-10 14:41:23 김민준 기자

감사원 "배도 없는 아라뱃길 인력 배치는 낭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사실상 물류 기능을 상실한 경인아라뱃길에 해양사무소와 출장소를 중복 운영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항만청은 2012년 아라뱃길 개통 이후 정원 15명의 경인해양사무소와 정원 2명의 김포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물동량과 선박 왕복이 거의 없는 경인항 김포터미널에 김포출장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포터미널에는 올해 1분기 단 1척의 배도 입항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화물선 1척이 입항 177t의 화물을 하역했을 뿐이다. 아라뱃길 개통 첫해인 2012년에도 컨테이너 6척, 화물선 1척이 컨테이너 17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화물 264t을 겨우 처리했다. 아라뱃길을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보다는 경인항 인천터미널에 화물을 내려 육상운송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2014-08-10 14:13:01 김민준 기자

서울지하철 '몰카' 범죄 늘어…성범죄 2년째 증가세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1~6월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국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62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건수 1026건의 61%로 올해 전체 성범죄 건수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성범죄는 2010년 1192건, 2011년 1291건이었으나 2012년 84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1026건으로 증가했고, 현재까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353건,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275건이었다. 소형 촬영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범죄는 2010년 358건, 2011년 448건, 2012년 439건, 2013년 55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은 2호선에서 2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1호선 98건, 4호선 93건, 7호선 85건, 3호선 22건, 9호선 19건, 5호선 18건, 국철 15건, 6호선 5건, 8호선 3건이었다.

2014-08-10 13:27:10 김민준 기자

정부출연금 매개 '부패 먹이사슬'…미래부·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계

15억 비리 연루 7명 기소 IT업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0 13:25:34 김민준 기자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되나…국회 일정 변수

검찰 이르면 11일 제출 계획…13일 이전 통과 안되면 8월 하순 미뤄져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기 중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로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변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검찰로서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는 20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8월 하순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2014-08-10 11:40:2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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