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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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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단독기종 F-35A 추가 시험평가…가격 인하 협상도 병행

공군 시험평가단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35A에 대한 추가 시험평가에 돌입한다. 방위사업청은 25일 "10여명으로 구성된 시험평가단이 26일부터 2주간 록히드마틴의 F-35 생산공장을 방문해 시험평가를 한다"며 "2012년 실시된 F-35A 시험평가 이후 변동된 것을 위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평가단은 내구성 시험 도중 발생한 균열 등 그동안 나왔던 결함 사항의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2012년 시험평가 때와 같이 시험평가단이 F-35A에 직접 탑승하는 것은 미 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시뮬레이터 탑승과 추격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포트워스 소재 F-35A 생산공장 바로 옆 활주로에선 F-35A 성능시험도 추가로 진행된다. 7~8명으로 구성된 방사청의 협상팀도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해 가격 및 절충교역에 관한 3차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3월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이 '2019년이면 F-35A의 대당가격이 8000만~8500만 달러(860억~91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최대한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F-35A 도입 예정시기는 2018~2022년으로, 록히드마틴과 미국 국방부의 전망치를 적용하면 40대의 F-35A 도입가격은 3조6000억원 수준이다.

2014-05-25 11:43:02 김민준 기자
'황제노역' 논란 후 개정형법 29일 첫 판결…벌금 870억 피의자 일당 얼마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이후 검찰이 870억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9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2년 5~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도소매업체 명의로 174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거나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3일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870억원을 구형했다. 벌금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174억원)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는 특가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박씨의 노역일당은 최소 8000만원이 된다.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노역일당을 5억원으로 정하는 바람에 50일 만에 노역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해 파문이 인 뒤 개정된 형법은 50억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역일당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형법은 개정 후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4-05-25 11:32:3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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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진핑·교황 방문 등 잇따라…6월 이후 남북 국면전환 가능성

경색된 남북관계가 6월 이후 조금씩 해빙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올해 초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풀릴 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다시 악화됐다. 하지만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고, 우리 정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양쪽 모두 국면 전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일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로 공석이 된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북한은 개편 결과를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전술적으로 유연한 대남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이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한 포격 도발 하루만인 23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방침을 밝힌 점도 관심이다. 이르면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북한이 대남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6·4지방선거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8월 14~18일)을 전후한 시기가 남북관계에 다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평화·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황의 방한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자연스럽게 남북 해빙 무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고, 광복절에 맞춰 우리 정부의 새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4차 핵실험 카드 등 남북관계를 일거에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4-05-25 11:25:57 김민준 기자
대법 "예방접종 뒤 장애 인정된다"…피해자 권리 강화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A(17)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하거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며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100% 막을 수 없는데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예방 접종 전에는 없던 증상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나타났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2014-05-25 10:52: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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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D-10 호남 새정치민주 우세…광주만 무소속 강운태 앞서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5일 호남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세가 압도적이지만, 공천 결과에 불복한 야권 무소속 후보들과 '집안싸움'이 만만치 않다. 광주시장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전략공천한 윤장현 후보가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지상파 방송3사의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 강 후보 지지율이 25.7%, 윤 후보 지지율이 21.2%로 오차 범위내 접전이었다. 이 후보 지지율은 18.0%였다. 유권자 1190명을 대상으로 17~18일 실시한 전남일보의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2.8% 표본오차)에선 이용섭(27.3%) 강운태(27.2%) 윤장현(26.2%)후보의 초접전 3파전 양상이었다. 게다가 강 후보와 이 후보는 현재 단일화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단일화 성사시 판세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전북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가 새정치연합 송하진 후보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 밀렸고, 전남지사의 경우 새정치연합 이낙연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간 싸움이었다. 새누리당은 호남권에서는 20%이상 득표율을 달성할 경우 사실상 '승리'라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으로선 '성난' 광주민심을 달래 끌어안는 게 가장 큰 숙제다.

2014-05-25 10:29: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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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D-10 부산 서병수·오거돈 팽팽…대구 김부겸 추격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5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영남은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지만 부산이 접전지로 부상하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부산시장의 경우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인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대결 구도가 팽팽하다. 21일 중앙일보가 해당지역 유권자 4800명을 대상으로한 전화 조사(95% 신뢰수준±%3.46% 표본오차) 결과, 서 후보와 오 후보가 모두 38.0%의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17일부터 사흘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상파 방송3사의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는 서 후보가 39.6% 지지율로 34.2%인 오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새누리당은 안심할 수 없지만 우세하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야당후보가 이길 경우 '선거 혁명'이라며 내심 승리를 기대했다. 대구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가 여유있게 앞서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지상파 조사에서는 권 후보 지지율이 41.3%, 김 후보 지지율이 29.7%였고, 대구신문이 유권자 1036명을 대상으로 17~18일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1%표본오차)에서는 권 후보 지지율이 40.5%, 김 후보는 26.8%였다. 새누리당은 보수표 결집에 따른 무난한 승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렵지만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북도지사는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를, 경남도지사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2014-05-25 10:13: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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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적용 19대 국회 전반기…폭력 사라졌지만 비효율적

19대 국회 전반기 활동이 29일로 마무리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면서 폭력이 난무하던 살풍경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에 휩쓸리며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소수당의 반대에 의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히기 일쑤여서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윤리위원회에는 30여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다. 선진화법 이전인 18대 국회 상·하반기 합쳐 58건의 징계안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또 '폭력국회'의 오명을 벗어난 대신 한 쪽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대 국회 전반기 1276개의 법안을 처리해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통과된 법안의 수를 따지는 '가결률'은 18대 상반기 13.6%에서 19대 상반기에는 9.9%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독 여야간 정쟁도 많았다. 2012년 5월30일 닻을 올린 19대 국회는 그 해 12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면서 여야가 개원초 약속했던 국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선과정에서 터져 나온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과 곧이어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 대선 후유증으로 국회가 정쟁의 도가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6월에는 국회가 남북관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어 8월에는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내란음모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대 하반기 국회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을 얼마나 잘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세월호 국정조사가 예정된 만큼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4-05-25 10:12: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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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D-10 세월호 여파 유세차·율동·로고송 실종 '3無'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대다수 후보가 유세차량이나 율동, 로고송이 없는 '조용한 캠페인'을 실천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25일까지도 시끄러운 대규모 유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참사 이후 '핫이슈'로 떠오른 안전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과 다짐도 새로운 선거 풍경이다. 다만 경쟁 후보 선거캠프 간 비방전은 여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차, 세력 동원, 네거티브 등 3가지가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세차뿐만 아니라 확성기, 로고송, 율동단도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도 제주도에는 도둑, 대문, 거지가 없다는 '3無'에서 착안해 로고송, 유세차, 인원 동원이 없는 3무 선거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강릉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최명희, 새정치연합 홍기업 후보 등도 로고송, 율동, 확성기가 없는 3무 선거운동에 뜻을 같이했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선거기간 내내 모두 로고송과 율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등은 로고송을 만들어놓고도 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도 중앙당에서 허용한 로고송만 이용하는 대신 율동은 금지했고, 새정치연합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을 금지하고 지역발전 공약을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데 치중했다. 이처럼 대규모 유세를 버린 후보자들은 골목을 구석구석 걸어 다니며 직접 유권자와 만나는 대면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배낭과 운동화 차림으로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는 '원순씨의 배낭' 캠페인에 나섰고, 원희룡 후보도 운동화 차림으로 골목을 누비며 부지런히 발품을 판다.

2014-05-25 09:51: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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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정몽준·박원순 두자리수 격차…경기·인천 경합

6·4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5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한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선거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시장 선거는 초반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앞서는 추세다.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중앙일보가 21일 해당지역 유권자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95% 신뢰수준±%3.46% 표본오차) 결과, 박 후보는 53.5%의 지지율로 34.4%의 정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다. 17일부터 사흘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상파 방송3사의 전화 조사(95% 신뢰수준 ±3.5% 표본오차)에서도 정 후보 지지율은 35.4%, 박 후보는 51.0%로 격차가 15.6%포인트에 달했다.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남 후보 지지율은 39.2%, 김 후보는 지지율은 30.7%였다. 지상파의 경우 남 후보가 34.8%, 김 후보가 35.7%로 남 후보가 김 후보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다.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로 경기도가 부상하며, 여야 모두 이곳에서만큼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장도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가 지지율 오차범위를 왔다갔다하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가장 최근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유 후보 지지율은 35.1%, 송 후보 지지율은 41.7%였다. 방송3사에서는 송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31.8%인 유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새누리당은 다소 뒤지고 있지만 해볼만하다는 '경합열세'라는 판단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심할 수 없지만 우세하다는 전망이다.

2014-05-25 09:24: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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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정몽준 강북권vs박원순 서북권…첫 주말 민심공략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 24일 상대적 취약지역인 강북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주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정책 현장과 민생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현장의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도 건네며 스킨십을 강화했다.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도봉구 창동민사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강북구 본동에서 '동북선 중전철' 추진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등의 신창시장과 수유시장, 우림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김황식 전 총리(고문)와 이혜훈 전 최고위원(공동선대위원장)이 함께 해 지원사격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은평·마포·서대문 등 서북권 역을 돌며 서민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아침 자신의 거주지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북한산 등반에 나선 시민 및 노점상인들과 사진을 찍거나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날도 단출한 의상에 운동화 차림으로 홀로 나타났다. '꼼꼼 원순'이란 별명을 가진 박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수행하는 공보팀에 직접 민원 사항을 기록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6호선 응암역으로 이동해 불광천변의 수질 상황을 점검한 박 후보는 "유속이 느려지면 녹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자연을 잘 가꿔가는 것도 삶의 질,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수색역 광장에 모인 지역민과 지지자들에게 '현장 시장'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소개한 뒤 "상암 DMC에 쇼핑이나 상가시설, 호텔 등 후방지원시설이 부족하다"며 "상암 DMC와 수색 일대를 잇는 남북 연결도로, 전용 보행로를 만들어 양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14-05-24 13:40:1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