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병세,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위안부 문제 직접 거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외교 수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7년여 만으로, 윤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3∼28일 열리고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다. 윤 장관은 4일 출국할 계획이다. 윤 장관의 이번 참석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최근 태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관련국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3-02 09:46:47 김민준 기자

기초연금법 2월 처리 무산…여야 이달 '원포인트 국회'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급대상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3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이 지역에 가서 악화된 민심을 들어봐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여당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02 09:39:21 김민준 기자

대법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파면 정당"…서울대 복귀 불가능

대법원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를 서울대가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을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02-27 14:21:13 김민준 기자

시속 250㎞ 죽음의 '롤링' 레이스 한 폭주족 검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속 250㎞가 넘는 '죽음의 레이스'를 펼친 인터넷 외제차 동호회 회원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김모(33)씨 등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와 송추 IC 약 11㎞를 왕복하며 이 구간에 있는 사패산터널에서 '롤링'이라는 폭주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4명씩 그룹을 지어 시속 60㎞의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시속 250㎞가 넘는 속도로 동시에 출발해 정해진 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람보르기니, 폴크스바겐 시로코, 벤츠 SLS 등 고급 외제차들이 동원됐으며, 김씨 등은 차량의 출력을 높이고자 배기가스 정화 촉매장치, 중간소음기, 브레이크 등을 튜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려 폭주에 참여한 차량 튜닝·정비업체 사장 5명도 있었다.

2014-02-27 13:50:24 김민준 기자

대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명령(상보)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했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02-27 13:43:39 김민준 기자

대법,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최재원 3년6월 확정

대법원 1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4)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항소심이 이뤄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후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김 전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4-02-27 11:47:34 김민준 기자

수색-상암DMC 복합단지 건설…서북권 활력

서울 수색과 상암DMC 사이의 철도부지 43만9000㎡에 백화점과 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상암DMC역은 서북권 광역생활권의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27일 서울시가 내놓은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암DMC와 수색역을 연계해 개발, DMC 도심의 활력이 수색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자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통합개발의 위험을 줄이고 사업실현성 확보를 위해 ▲수색역 구역 ▲DMC역 구역 ▲차량기지 이전구역 ▲유보지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수색역 구역 6만㎡ 부지는 DMC 종사자와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조성된다. 백화점과 마트, 복합상영관, 전시시설, 호텔, 오피스가 들어선다.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수색로변에는 전면광장이 마련된다. 3만6000㎡ 규모의 DMC역 구역은 상업기능을 갖춘 광역생활권 중심거점으로 개발된다. 주변 DMC지역 상업시설을 고려해 복합쇼핑공간, 엔터테인먼트와 주민편의 시설이 확충되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수색역과 DMC 사이의 차량기지 이전구역 4만4000㎡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DMC의 디지털미디어 기능을 지원하는 창조산업과 창업보육시설도 이곳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 구역 안에 있는 수차고(차량 수리공간)는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남북통일 등 미래 여건변화를 염두에 두고 유보지로 남겨두기로 했다. 경의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의 환승을 개선한 통합환승공간을 마련해 현재 15분 이상 걸리는 환승시간을 8분 내외로 줄인다. 아울러 수색과 DMC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1곳 이상 확충하고, 상가시설과 연계되는 보행로가 조성된다. 류훈 서울시 도시관리정책관은 "수색역 일대 복합개발이 완성되면 수색·상암지역은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돼 디지털미디어산업 공간이 확대된다"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이 일대가 교통·문화·경제가 어우러진 서북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7 11:41:19 김민준 기자

강변북로·올림픽로 정체구간 1개 차로 확장

서울시가 연말까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정체구간에 1개 차로를 늘리고, 한남대교의 안전시설물도 보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강변북로 강변테크노마트 앞 진출입로의 공간과 차로 폭을 조정해 1개 차로를 더 만든다. 이 구간은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과, 광나루로에서 강변북로로 들어오려는 차량이 1개 차로에 합류해 정체가 심했다. 강변역을 이용하는 시외·고속버스가 집중되는 출근시간대엔 본선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올림픽대로(김포공항 방면)에서 코엑스·종합운동장 방향 진출로도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늘어난다. 한남대교 남·북단 램프에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구간은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고 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난해 동부·북부간선도로 2곳의 개선공사 후 분석한 결과 차량 속도가 동부간선도로 성수 진출로는 공사 전보다 29.2%, 북부간선도로 묵동 진출로는 71.2% 향상됐다"며 "연간 16억원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2014-02-27 11:29:03 김민준 기자

종로5가 광장시장 20층짜리 호텔 들어서

서울 종로5가역 구 제일은행 주차장 부지에 20층짜리 호텔이 건설된다. 서울시는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안은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종로5가 138-4번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되며 주변에 보행자를 위한 공개 공지와 전면 공지가 마련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보도 변에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호텔 대지 쪽으로 옮겨진다.

2014-02-27 10:24:25 김민준 기자

서울과학관 노원구에 들어서...2016년 완공

서울 노원구에 시립 서울과학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오후 1시 50분께 노원구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시립 서울과학관 착공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시립 서울과학관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만2330㎡ 규모로 2016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된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공원지형을 최대한 살려 설계됐다. 지열·태양광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로 건설된다. 내부에는 상설전시실, 어린이전시실, 기획전시실, 시청각·화학·일반교육실, 카페테리아, 뮤지엄숍 등이 마련된다. 건물 외부도 관람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내부 전시공간과 연계한 자연체험 학습장과 과학놀이 존은 어린이들에게 활동적인 과학체험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과학상징물 전시, 녹화를 통한 옥상 휴게시설 등과 함께 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마당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기존 혜화동 서울과학관은 국립기관으로 역할을 계속한다.

2014-02-27 09:50:05 김민준 기자

'에이미 성형원장'에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파면

에이미 성형외과 의사에 수사정보 귀띔 경찰관 '파면' 에이미(32·이윤지)를 성형해준 병원장 최(43)씨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경찰관이 파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 대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경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병원장 최씨가 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7일 최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말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경사가 수사관으로서 적절히 처신하지 못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4-02-27 09:38:59 김민준 기자

고의로 끼어들어 사고유발 '칼치기' 보험사기단 덜미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사기 등)로 상근예비역 이모(21)씨와 김모(21)씨 등 7명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6시50분께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에서 K5 승용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고의로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결과, 이씨가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4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직후 3차로를 달리던 김씨의 K5가 급정거해 뒤따르던 화물차량 두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상황을 유도했다. 그러고 나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K5 승용차는 달아났다. K5 두 대에는 운전자인 이씨와 김씨, 그리고 고등학생 정모(16)군을 포함해 7명이 나눠탔다. 이 사고로 화물차량 운전자 박모(32)씨 등 7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화물차량 앞범퍼 등이 찌그러져 총 2744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추돌사고를 미심쩍어하던 보험사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은 "이런 유형은 일명 '칼치기' 수법으로 불린다"며 "서로 휴대전화로 차선 변경 등의 작전 모의를 한 사실을 추적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2014-02-26 14:42:28 김민준 기자

'화장실 악취주범' 휴지통 퇴출시키자…자치구 시범운영

서울 동작구는 26일 화장실 냄새와 비위생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휴지통을 점차 없애기로 하고 관내 공중 화장실 3곳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남녀 화장실 변기 칸 내부의 휴지통을 치우고 사용한 두루마리 휴지는 변기에 그대로 버리도록 했다. 대신 여자화장실에는 여성용품을 버릴 수 있는 '에티켓통'을, 세면대에는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치했다. 구는 화장실 휴지통을 치우면 종량제 봉투 구매비용이 줄고 청소인력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송파구도 관내 공공화장실을 모두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2014-02-26 14:13:45 김민준 기자

"뉴타운 아닌 미래 도시로"…서울시 4년 1조원 투입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의 통합 주거관리를 골자로 한 주거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재생기구'를 신설하고, 4년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창신·숭인뉴타운 해제 지역을 찾아 '미래 도시주거재생 비전'을 발표했다. 시가 공개한 도시주거재생 비전은 해당 구역의 물리적 정비에 초점이 맞췄던 뉴타운·재개발에서 벗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정체성 보존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재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뉴타운 등 정비구역이 해당 구역단위로만 추진돼 지역발전과 연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 진단을 거쳐 도시주거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인프라와 공원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시 생활권 단위로 주거환경진단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노후도와 밀도 등 물리적 요건만 따지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사회·경제적 요건과 주민 동의율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주거재생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앞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주택사업·도시개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와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며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을 이루는 것이 서울의 도시주거재생 비전"이라며 "통합과 공유의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4-02-26 12:13:42 김민준 기자

현재현 동양회장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파악하는 중이다. 피고인과 의견 교환이 돼야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도 있다. 현 회장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8)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동양증권 사장 측 변호인은 "사기성 회사채·CP를 판매한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 회장과 공모해 고의로 한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3월5일과 12일 오전 10시 두 차례 더 예정돼 있다.

2014-02-26 11:27:01 김민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