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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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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무산? vs 예정대로 진행될 것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은 어제 고위급 접촉에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되 군사훈련 기간에는 상봉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25일이고,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 시작될 예정이서 24∼25일 이틀이 겹친다. 북한의 언급대로라면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시작하더라도 24∼25일에는 상봉 행사를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22, 23∼25일 두차례로 나눠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일단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은 전날 접촉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논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 향후 추가 접촉 여지를 남겨뒀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준비를 위해 금주 내 선발대를 금강산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남북 고위급 접촉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4-02-13 14:24:10 김민준 기자
지법 부장판사 238명…판사 897명 전보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38명을 비롯해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 897명의 전보 등 정기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고법 판사 23명, 사법연수원 교수 12명, 재판연구관 50명 등도 새 근무지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1∼22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서울 시내의 동·남·북·서부지법에는 연수원 24기까지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전국 지법·지원의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게 큰 특징이다.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명이 전국 21개 지법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다음 달 10일 개원하는 사법정책연구원에는 지법 부장 2명, 지법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 연구위원 9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 업무를 맡는다. 대법원은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정착돼 가는 것과 맞물려 올해 초 퇴직 법관 수는 지난해 수준인 50여명에 그쳤다"며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 국민이 보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3 13:07:5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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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접촉 결렬?…의중교환 의의·추가 협상 여지 남아

7년 만에 이뤄진 12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번 접촉에서 한미군사훈련과 이산가족 상봉 연계 문제에서 대립하면서 대화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남북관계 개선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도 내지 못했다. 북한은 24일 시작될 키 리졸브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뒤로 연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측은 순수 인도적 사안과 군사 문제 연계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이 애초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으로 이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대원칙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일단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첫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측이 서로의 의중을 교환하고 이해를 키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한 대외 환경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일정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 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남북은 전날 접촉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논의 사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 향후 추가 접촉 여지를 남겨뒀다.

2014-02-13 11:28:10 김민준 기자
대법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3일 서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제명 및 출장 유보 등 징계를 철회하라"며 경기 용인시의 P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에 따라 직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근로자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여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서씨 등은 2008년 9월께 경기 용인의 P골프장에서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고 이후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골프장 측은 캐디 한 명에게 '추후 처벌'을 전제로 일단 출장 유보를 통보했고 이에 전국여성노조 P골프장 분회 회원들이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결근하는 등 항의하자 사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서씨 등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14-02-13 10:54:1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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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최소 35억원…동해안 또 30cm 넘는 눈

지난 6∼12일까지 1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액이 35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또다시 3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폭설 피해는 8개 시·군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모두 210곳으로 피해액은 35억4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141동, 축산시설 46동, 주택 반파 1동 등이다. 각 시·군별로 피해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개 시·군 32개 버스 노선은 일주일째 단축 운행 중이고, 교통이 두절로 고립된 마을은 강릉과 삼척 등 2개 시·군 8개 마을 65가구다. 이들 고립마을은 걸어서 진입할 수 있지만, 마을 진입도로가 완전히 뚫리기까지는 1∼2일 더 소요될 전망이다. 밤사이 30㎝의 눈이 내린 폭설 지역에서는 이날도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제설·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와 동해안 각 시·군은 이날 5만8000여 명의 인력과 1470여 대의 장비를 주택가 이면도로와 산간마을 진입로 제설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밤새 내린 적설량은 강릉 35㎝, 북강릉 34.3㎝, 동해 25.5㎝, 속초 18.5㎝, 태백 6㎝, 대관령 5.5㎝ 등이다.

2014-02-13 10:49:49 김민준 기자
감사원 "LH공사,계약사와 해외골프 등 부당행위 27건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감사 결과 공사담당자가 관련 사기업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이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렸지만 LH공사의 담당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 팀장이었던 직원은 공사 수주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했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933억여 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LH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014-02-13 10:21: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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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강원 돕자"…전국 인력·장비 지원 줄이어

기록적인 폭설로 마비된 도시 기능을 회복하려는 강원 동해안 주민의 제설·복구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기관·사회단체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적십자 중앙봉사센터, 적십자 부천지구협의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등 12개 기관·사회단체 700여 명은 12일 강릉으로 달려가 제설·복구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날에는 적십자 평택지구협의회, 인천시청, 한전 강원지역본부 등 9개 기관·단체 340여 명이 제설·복구작업을 도왔다. 13일에는 적십자 충북지사, 삼성물산, 영월군청 등 6개 기관·단체 400여 명이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14일에는 적십자 성남·양주·광주·수원지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등 8개 기관·단체 600여 명이 강릉으로 달려오겠다고 약속했다. 제설장비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제설·복구작업이 본격화된 11일부터 이틀간 도착한 제설장비는 인천시, 전북도로관리사업소, 강동구청 등 10개 기관·단체 총 45대에 이른다. 삼척지역에도 11일 충남 종합건설사업소와 화천군을 시작으로 12일에는 공주시 등 제설·복구작업을 도우려는 전국 기관·단체의 인력과 장비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속초시에도 서울시가 덤프트럭 12대와 인력 90명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충북도로관리사무소가 다목적 제설기 1대와 덤프트럭 3대, 서울 중구청이 굴착기 1대와 덤프트럭 3대, 경기도 오산시가 굴착기 3대를 각각 지원했으며 인근의 인제군에서는 인력 90명을 지원했다.

2014-02-12 19:00:4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