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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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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택시 부당할증 받다가 걸리면 자격박탈

서울시가 13일 시내에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의 자격을 박탈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10월21일~12월6일 외국인관광택시를 조사한 결과, 52대가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중 '시계 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앞으로 STIS를 활용해 현재 운행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중 STIS를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당 할증요금 적발 즉시 이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40시간의 준법 의무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체 취업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택시 120대를 도입, 현재 371대(법인 201대·개인 170대)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관광택시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 달리 20%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 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평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일반 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영업하다가 외국인이 타면 '외국어 할증' 버튼을 눌러 추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외국인관광택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감독해 부당요금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2014-01-13 11:40:4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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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회장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이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밤 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회장 측이 혐의를 시인하는 대신 선처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현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법원이 지정한 인치장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오후 3시,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은 오후 4시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1-13 10:23:3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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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접한 메트로신문 잘될줄 알았어요"

"아침을 여는 메트로신문은 즐거움을 주는 저의 동반자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시 늦었지만 메트로신문 독자에게 새해 인사를 건냈다. 세계 여러나라를 돌아다닌 것으로 유명한 그는 15년전쯤 스웨덴에서 메트로신문을 접한 일화를 공개했다. "여행을 다니다 우연히 무료신문을 보게 됐죠. 신문을 집어들자 마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 만들어봐야 겠다고 결심했는 데 얼마 안가 서울에서도 메트로신문의 창간 소식이 들리더군요. 아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잘 될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최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시민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많은 데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메트로신문도 시민과 소통하고, 기쁨을 주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희망노트 1800권…메모광 원순씨 박 시장과의 첫 만남은 시장실에서 이뤄졌다. 잘 정리되고 깨끗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벽면은 온통 시민들의 민원이 담긴 쪽지들로 가득했고, 책상은 정책자료집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다. 메모광으로 유명한 박 시장은 항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희망노트'로 불리는 그의 수첩은 벌써 1800권을 넘었다. "아이디어라고 할 거는 없지만 저의 생각의 기본은 다 이 수첩에서 나와요. 서울시 공무원과 보좌관들에게 지시한 사항도 다 적어놓죠. 앞으로도 메모하는 습관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2년여 동안 서울시의 행정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일을 해냈다. 심야 '올빼미 버스' 운행, 시민청 공간을 활용한 문화 생활 확충,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서울 둘레길 조성, 안심귀가 서비스 등 나열하기 힘들다. 2년여 만에 3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빚을 줄인 것은 놀랍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7조원 가량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서울시 빚 7조원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죠. 허풍이 심하다고요. 민주당에서도 믿지 않더군요. 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정을 들여다보는 순간 전 보였어요. 주부가 가계부를 적 듯 저도 쓸데없이 돈이 새나가는 곳을 막았죠." ◆ "앞으로 할 일 더 많아…시민 선택 믿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은 이미 재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년하례회 때 "서울 탈환"을 모토로 서울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시장과 대적할 인물난에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불출마 의지를 거듭 밝힌 정몽준 최고의원의 출마를 종용하고, 권영세 주중대사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 그는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과의 연대도 필요하다. "정말 서울시장을 원한다면 자리보다 먼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게 순서죠. 2030 플랜, 도시철도 기본계획, 관광 산업, 서울 외곽 둘레길 완성, 마포 석유비축기지 문화명소 탈바꿈 등 해야할 일이 참 많아요. 야권 연대도 상식과 합리가 통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박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의 기본틀을 현안 해결을 통한 갈등 해소와 민생 확충, 미래 초석 쌓기 등 3가지로 정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 그가 강조하는 점은 소통이다. 뉴타운·재개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철저하게 따지고 주민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방침이다. 은평구에 설치한 '청년 일자리 허브' 역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소다. 서울시 고령화 문제는 복지 예산을 늘리고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늘려갈 계획이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무조건 도시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많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했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빠르게 뉴타운을 진행하는 등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하니 정부의 많은 지원도 부탁드려요."

2014-01-13 06:30:4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