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재판부 지정 주제로 본 쟁점 3.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 의미

52차례 재판을 통해 이재용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 등 피고인에 대한 적정 형량을 산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뤄지며 재판부의 판결은 약 3주 뒤에 있을 전망이다. 지난 51차 공판과 52차 공판은 재판부가 지정한 쟁점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 기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지목한 쟁점 네 가지를 하나씩 풀어본다. 재판부가 선택한 세 번째 공방 주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당부한 '승마지원'의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부탁한 승마지원을 이 부회장이 받아들인 의미에 대해 특검은 정유라씨 개인 지원을, 변호인단은 국내 승마계 지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에 따르면 2014년 9월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달라"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전지훈련과 좋은 마필을 사주는 등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2차 독대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승마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며 이 부회장을 비난한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검은 "정유라 지원 지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했고 정윤회 문건 사태로 정유라씨가 정윤회씨의 딸임이 세간에 알려졌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 만큼 삼성에서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진술도 특검에겐 무기가 된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 준비를 다 했는데 정씨가 임신과 출산을 해 실행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을 정유라씨 개인 지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1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인기종목인 승마 발전에 삼성이 힘써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삼성은 빙상협회 회장사를 맡는 등 다양한 스포츠를 후원하고 있었으니 무리한 부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만약 박 전 대통형의 승마지원이 정유라씨 지원을 의미한다면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라는 말은 한화도 정유라씨 개인을 지원했다는 의미가 돼 버린다. 변호인단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변호인단은 독대 내용에서 정유라씨를 지목한 일이 한 번도 없음을 지적한다. 특검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던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라는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더 나아가 특검의 공소장이 허구의 사실로 작성됐다고 받아친다. 특검은 '2016년 2월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씨를 잘 지원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고 말해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특검의 아픈 부분을 꼬집었다. 김종 전 차관 진술 신빙성도 문제가 된다.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구성과 인사, 운영, 후원 모든 과정에 청와대를 앞세워 개입했다. 현재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김종은 나와 만났다는 시간을 계속해서 바꿨고 자리를 정한 사람이나 동석자도 특정하지 못한다"며 "나에게 정유라 출산 얘기를 들었다는 데 그때가 두 번째 만난 자리였다. 겨우 두 번째 만나는 차관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