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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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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취업자수, 2030년부터 마이너스 전환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취업자 수가 줄면 생산성은 감소하고, 그 사이 고령층은 증가해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교육제도 개편, 경력 단절 해소,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30년 취업자 마이너스 전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 수가 ▲2011~15년 40만명에서 ▲2016~19년 19만명으로 떨어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24년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시 발생하는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를 말한다. 이영호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2016~19년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미스매치 돼 남성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며 "팬데믹 이후에는 유연근무제 확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등으로 여성과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하고, 그간 상승세를 보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2030년부터는 내림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는 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고령층 인구와 GDP 성장률 둔화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줄어들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50년경에는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를 감안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1인당 GDP 증가는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장은 "앞으로 고령층 인구가 늘며 인구 증가률은 확대될 수 있지만,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부양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수준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 "女 경력 단절 해소해야"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은퇴 연령층의 활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 방안과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 상승하면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는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력 단절 해소와 은퇴 연령층 계속 고용 등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7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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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스테이블코인, 해외현황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본부도 없는 적. 진실을 좀먹는 디지털 기생충이 가상세계를 장악하다니."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에서는 초인공지능(AI)에 인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할 수 있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엔티티를 이렇게 표현한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기술이지만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가가 규제마련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스테이블코인이 혁신 디지털 금융기술이지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이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사업자 인가제를 도입했다. 우선 가상자산은 ▲유틸리티토큰 ▲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등으로 구분한 뒤 각각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준거토큰은 법정화폐나 다른 가상자산에 준거해 가치를 유지하고, 이머니 토큰 역시 법정화폐와 연동돼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토큰이다. 유럽지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한 곳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담보자산은 총 발행량의 100% 이상이다. 거래 상한선은 일일 거래액 기준 2억유로(약 2710억원)로, 정기적 회계감사를 받고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일본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단,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따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전자결제수단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자금결제법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발행은 은행, 자금이동업자, 특정신탁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마련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인가된 은행의 자회사, 연방규제의 승인을 받은 비은행 법인이다. 발행규모 100억달러 이상인 발행자는 연방규제 체계 대상으로,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고, 이하인 발행자는 주(州)단위 규제체계를 받는다. 발행자는 고객자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보호절차와 현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서비스는 연방·주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는 은행. 신탁사, 스테이블코인 발생사만 가능하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은 "규제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혁신이 해외로 밀려나 미국의 리더십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결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핀테크, 혁신기업은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에 통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은 뒤, 법안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를 이동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마련된 곳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상원은 오는 17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을 최종표결하고 공표한다. 상원 표결이 통과되면 하원은 통상 1~2주안에 이를 심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하원이 추가수정을 하지 않는 한 7월 중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시행할 예정이다.

2025-06-17 11: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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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입물가 1년6개월새 최대폭 하락…유가 하락 영향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수입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3.7%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2월 -1.0%, 3월 0.4%, 4월 2.3%, 5월 3.7%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입물가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지난 4월 배럴당 63.37달러였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5월 63.73달러로 5.9% 하락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4.2% 내렸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움직임이 수입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광산품(-16.5%)을 중심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5.5% 하락했고, 석탄및석유제품(-9.2%),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6.9%)를 중심으로 중간재가 3.2%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2.7%, 2.3% 내렸다. 수입물가는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게 영향을 준다.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제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3.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4월 평균 1444.31원에서 5월 1391.49원으로 3.4% 하락했다.

2025-06-17 09:1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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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달러화 대비 가치 절하시 원·위안화 동조화"

세계 33개국 통화 중 원화가 중국 위안화에 가장 강하게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이 기조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당분간 원화 가치는 위안화 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배경 및 특징'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즉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한 대표적인 통화다.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축통화를 제외한 33개국 통화와 위안화의 동조 정도를 줄 세워봤더니 원화의 동조화 계수가 0.31로 가장 높았다. 양국의 긴밀한 교역관계와 금융 연계성에 비례해 통화 동조도 강해진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시기에 따라 등락은 있었다. 2020년 이후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정도는 구조적으로 약해졌다. 2018, 2019년 트럼프 1기의 미·중 무역갈등,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양국 간 무역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두 통화의 동조화 계수 장기평균은 2020년 8월 이전 0.36에서 이후 0.21로 낮아져 지난해 이후로는 아예 장기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평균 부근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원화와 위안화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준 탓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위안화와의 동조가 특히 짙어졌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하 충격이 발생하면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화를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투자자본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가 함께 절하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오르는 시기에는 위안화와 동조 관계가 약해졌다. 또 동조화 국면은 길게 지속되는 반면, 탈동조화 국면은 짧게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6 16:43: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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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중에 풀린돈 8兆 증가…예·적금 막차 수요 늘어

지난 4월 시중에 풀린 돈이 8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정기 예·적금과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 평균잔액은 광의통화(M2) 기준 4235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1000억원 늘었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시중 유동성을 뜻한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정기 예·적금은 전월 대비 9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9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예금금리가 더 하락하기 전에 자금을 예금하려는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수익증권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예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단기 채권형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지방정부 재정집행을 위한 자금 인출, 기업 배당금 지급,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5조3000억원 줄었다. 기타 통화성 상품도 수입 결제 대금 지급과 외화 차입금 순상환으로 3조9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M2가 3000억원 증가했다. 정기 예·적금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이 컸다. 기타금융기관의 M2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식예금등이 줄며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단기자금 지표인 협의통화(M1)는 4월 기준 1272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원 줄었다. M1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등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기 쉬운 자금을 의미한다. M1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 3.5% 증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6 15:16: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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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침수 대비…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 시기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라고 16일 당부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운전자(본인, 부부, 자녀등)에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에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혜를 보장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시 대인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보상한다. 차량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선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손해 또는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위험 차량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옮겨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을 보존하거나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꼼꼼히 촬영하고,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접수, 경찰에 사고접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6 15:13: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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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자금 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 강화…자금세탁, 테러자금 방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이체 시 수반되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요건을 강화한다. 자금세탁 테러 행위 및 자금은 금융기관이 송금 시 동결조치를 취하고, 지정된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프랑프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 34기 3차 FATF에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FATF는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권고 16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1000 달러(USD)·유로(EUR)를 초과하는 금액을 국경 간 지급결제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지급결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권고 16의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우월적 지위를 얻은 지급결제 인프라 사업자(SWIFT, VISA, MASTER) 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국제기준 미 이행국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의 결함을 치유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FATF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로,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위험 국가(대응조치)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해당국 가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 강화된 고객 확인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외 24개 국가는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모나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 라오스, 네팔 (신규 추가) 볼리비아, 영국령 버진제도 등 24개 국가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하는 국가다. FATF는 차기 총회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4: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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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선 실시…8월 20일까지 접수

한국은행이 2025년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조화폐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화폐 사용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현금접근성 개선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등을 주제로 일반 영상, 숏폼(Short-form) 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 등 만 15세부터 24세 청소년(2000년 8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0일 출생자)이다. 개인 또는 4명이내의 팀은 일반 또는 숏폼 중 한 개 부문을 선택해 영상을 제작,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초상권 및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해야 응모작을 등록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완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10월 중 수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고,11월 중 표창장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창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3)은 한국은행 총재 표창창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6)은 한국은행 발권국장 표창창과 상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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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임직원 ‘수어교육’및 ‘수어문화제’자원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2023년 9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5기째를 맞는 수어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명동사옥, 금요일 청라사옥에서 각각 진행한다. 교육 과정은 자음·모음 익히기, 기본어휘 및 상황별 문장 표현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이 중심이다. 지난 14일 수어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청각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도왔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자몽에이드 등 약 1200잔의 음료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했하고, 수어로 행사 안내를 진행했다. 하나금융그은 지난 5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Hana Artverse)'를 개최하고, 발달·청각 장애인 60명을 선발하여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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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1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오는 11월 서울 aT센터(양재)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x인공지능(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를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 목요일까지 연다고 15일 밝혔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 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핀테크 축제다.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는 1만 2500여 명이 방문하고 109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코리아 핀테크 위크 전시관에는 국가별 핀테크 파빌리온을 조성해 각국의 특색있는 금융기술과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핀테크 산업 관계자 간 교류를 활발히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을 9월 중 조기 오픈한다. 행사 전까지 기관, 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간의 사전 네트워킹을 통해 행사 전후 실질적인 협업 및 투자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테크 파인더 기업 벤처캐피탈(VC) 투자 페스티벌)도 선보인다. 한편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에는 총 24개 기관이 참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부어놓고, 금융셕신을 가속화 하는 핀테크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5 12:52: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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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영끌'부추겨…가계대출·주택가격·물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산가치 증가로 인식해 소비 지출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겨, 가계 대출과 주택 가격, 소비자물가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한 주택 가격 기대 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조사(CSI) 주택 가격 전망과 국민은행 매매가격 전망지수를 통해 분석했다. ◆심리가 실물까지 영향을? 주택 가격 물가까지 높여 보고서는 주택 가격의 기대심리가 물가 기대심리보다 훨씬 큰 변동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변이계수(2.05)는 물가 기대심리(0.18) 대비 10배 이상 컸다. 김우석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조사역은 "주택 가격 기대심리는 가계가 주택을 소비재가 아닌 투자자산으로 인식해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다"며 "물가처럼 주택 가격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도, 명확한 목표치도 없어 기대심리가 안착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택 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 가격 선행하는 반면 물가 기대 심리는 실제 물가와 동행하거나 후행한다고 했다.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실제 주택 가격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향후 물가 상승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가격 기대심리 통제 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 주택 가격은 기대심리 충격이 발생한 뒤 3개월 때부터 산업 생산 증가폭(0.23%)을 상회하다 7개월째 최대 0.43%(명목 기준 0.52%)까지 올랐다. 기대심리 충격은 실제 가계 대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기대 심리 충격 발생 4개월 후 실질 가계대출 증가 폭은 산업 생산 증가 폭을 상승했다. 기대심리 충격이 실질 주택 가격을 상승, 매매하도록 한 뒤 1~2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보고서는 지속되는 금리인하 기대감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조사역은 "기준금리의 조정을 일정한 정책 기조 아래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기대심리 자극 효과가 장기간 나타날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 가격 기대심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 가격 기대심리가 높더라도 강도 높은 다양한 정책,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주택 공급 확정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주택이 오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기대심리가 낮아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조사원은 "주택 가격 기대 심리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금리인하기에 주택 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6-15 12: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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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