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흡연-암 인과관계 없어"…15년 '담배소송' 패소

대법원이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2014-04-10 10:47:36 김민준 기자

서울시, 교통사고의 주범 '포트홀' 택시로 잡는다

서울시가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포트홀(패인 곳)을 신속하게 발견해 조처할 수 있도록 티머니, 개인택시 운전자와 손을 잡았다. 시는 10일 포트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스마트카드,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개인택시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그 즉시 택시 내 카드결제기 버튼을 누르고 이를 통해 포트홀 위치가 서울시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시는 5월까지 개인택시 100대에 신고 프로그램을 깔고 연말까지 200대로 늘릴 예정이다.

2014-04-10 10:45:15 윤다혜 기자

'나는 남자다'·'미스터 피터팬'…남자 예능 시대 주도할까?

남자의, 남자에 의한 예능이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대 변화에도 TV 방송의 주 시청자층이 여성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BS가 올 봄 선보인 5개의 파일럿 프로그램 중 '미스터 피터팬'과 '나는 남자다'가 남성을 주제로 한 예능이다. 남자 예능으로 남성은 물론 여성 시청자층까지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며 실제 지난 9일 방송된 '나는 남자다'에서 유재석은 "여성들은 몰래 보세요"라고 말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나는 남자다'는 남자 예능의 결정체다. 방송은 남중·남고·공대 출신 남성 방청객 250명과 5명의 진행자 유재석·노홍철·임원희·장동민·허경환이 함께 남자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이다. 방청객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반응과 주류 방송에서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포경' '야동' 등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 시작 전부터 JTBC '마녀사냥'과 MBC '놀러와-트루먼쇼'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재석의 수위적절한 진행과 노홍철·장동민의 도발이 조화를 이뤄 '19금' 토크쇼일 것이란 오해를 종식시켰다. '나는 남자다'에 앞서 이달 4·5일 방송된 '미스터 피터팬'은 신동엽의 생애 첫 리얼 버라이어티 도전으로 기대를 모았다. 배우 한재석과 정만식이라는 예능에서 보기 힘든 출연자를 포진시킴으로써 '40대 중년 남성의 새로운 놀이문화 찾기'를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도전은 'RC 카(무선 조종 자동차)'였고 RC카 플래시몹으로 일반인 169명이 동호회에 신규 가입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공익성을 갖췄다는 호평이다. 현재 주말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슈퍼맨')도 남성 예능이라 할 만하다. '1박 2일'은 김주혁·김준호·데프콘 등 6명의 남성 출연진의 여행기를 다루고 있으며 '슈퍼맨'은 추성훈·이휘재·타블로·장현성, 네 아빠의 양육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2014-04-10 10:31:39 전효진 기자

美연준, 경기부양·초저금리 '상당 기간' 유지할 듯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경기부양·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전망이다. 연준이 9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FOMC 회의록에는 "지난달 18∼19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평균 예상이 시장 기대치보다 빨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경기 확장 정책을 조기 축소한다는 쪽으로 오도될까 우려했다"고 적혀 있다. 연준은 또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전에 기준금리 인상과 연계할 실업률 목표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FOMC 회의 직후 실업률 목표치를 없애는 대신 고용 상황 전반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준은 여러 요인을 평가할 때 앞으로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14-04-10 10:08:03 조선미 기자

새누리, "새 정치 끝났다…안철수 정치적 책임져야"

새누리당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 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새 정치는 끝났다"며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로 새 정치는 완전히 땅에 묻혔다"며 "더는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과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4-04-10 10:03:28 조현정 기자

KT "LTE 뭉치면 올레2 결합 할인율 확인만 해도 선물 증정"

KT가 결합 상품의 예상 할인율만 확인해도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KT는 기존 결합 상품인 'LTE 뭉치면올레'보다 최대 2배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LTE 뭉치면올레 2'의 출시를 기념해 결합 할인율을 확인하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달 1일까지 올레닷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KT는 할인액을 확인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5와 최신형 TV, 노트북 등을 제공한다. 고객이 자신의 SNS에 해당 이벤트를 소문내면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에 각 선착순 50명씩 100명에게 비타민 음료 등을 증정한다. LTE 뭉치면올레 2는 인터넷과 본인 또는 가족의 LTE 모바일을 결합 시 LTE 요금제의 월정액에 따라 회선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 상품을 뜻한다. 이 상품은 기존 LTE 뭉치면올레의 요금제 구간을 6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으며 할인액은 최대 2배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All-IP 올라잇' 결합 상품을 '인터넷 뭉치면올레'로 명칭을 변경해, LTE 5만2000원~6만7000원 구간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2회선 결합 시 할인율을 높였다. 집전화·인터넷전화 결합에도 혜택을 늘렸다. 박종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LTE 뭉치면올레 2는 기존 결합상품보다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상품"이라며 "KT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모바일 요금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4-10 10:02:10 장윤희 기자

KT,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 검증단' 300명 출범

KT가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상품 검증단'을 운영한다. KT는 고객 중심의 상품 출시와 서비스 검증을 위해 '2014년 상품 검증단'을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품 검증단은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의 일반 고객뿐 아니라 영업사원과 전문가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규 출시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검증해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인다. KT는 피드백을 차기 상품 출시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하는 상품 검증단은 내년 3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KT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이 곧 KT의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고객 가치 1등 기업이 되려 한다"면서 "이를 위해 상품 검증단 참여자 모두가 KT 상품을 직접 만든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4-04-10 10:00:38 장윤희 기자

외교부 "北 4차핵실험시 안보리차원 강력제재"...한중 공조 강화

외교부는 10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의 '트리거 조항'에 의거해 안보리로 자동회부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제36항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 등을 통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도발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북측의 도발적 행위 배경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불안정성 차단 및 내부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대비태세 및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입장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 등의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 및 실무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4-04-10 09:59:54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후보 공천 결정…'공천' 53.44%vs'무공천' 46.56%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 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10일 오전 공식 발표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원투표의 경우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57.1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4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49.75%)을 약간 앞섰다. 이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은 전날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 여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2014-04-10 09:58:30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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