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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채동욱 혼외자 조사 '건보공단'도 동원 조직적"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팀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진료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팀장은 지난해 6월 말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의 출산 전후인 2002∼2003년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진료기록을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14-03-24 10:21:49 김민준 기자
보험사·저축은행 등 개인정보 1100만건 불법유통 일당 검거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브로커로부터 개인정보 1105만 건을 사들였다.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 등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킹이 아니라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확보한 개인정보를 1000~1만 건 단위로 10만~100만원에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 4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를 해킹해 빼내는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는 범행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사건"이라며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2014-03-24 10:20:14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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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설경구 루머 악플러 21일 고소…"엄청난 심적 고통"

배우 송윤아가 설경구와의 결혼을 둘러싼 인터넷상 허위 블로그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송윤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송윤아의 법률 위임을 받아 허위의 블로그 내지 악성 댓글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은 "송윤아가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2009년 결혼 당시에는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나아가 부부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퍼부어지는 등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라고 법적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가 명백하거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을 담은 블로그 혹은 기사 댓글들을 중심으로 증거 채집이 완료된 전원에 대하여 1차로 3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블로그나 카페글 내지 댓글에 대해서도 캡쳐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현재 소송 진행 상태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늘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으로서 다소간의 평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욕설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송윤아로서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2014-03-24 10:01:24 탁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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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 쏜 기간 한미 해병대 합동 대규모 한반도전개연습

한미 해병대 2000여 명이 경북 포항 등에서 유사시 한반도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하는 대규모 모의연습을 실시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우리 측 해병대 500여명과 미국 제3해병원정단 1500여 명 등 2000여 명이 15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과 대구 등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지휘소 연습(CPX)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연습기간인 16일과 22일, 23일 단거리 로켓 71발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미 제3해병원정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로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이다. 예하에 제3해병사단, 제1해병비행단, 제3해병군수지원단, 제3원정전투단(MEU) 등이 있다. 양국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습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모의상황을 가정해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으로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가상의 주요 국면별로 전개되는 상황을 토의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양국 해병대 지휘관과 참모가 모두 참석해 지휘소 연습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번 연습기간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 평택 발안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포항의 모의연습 지휘부 사이 작전·지휘통신체계를 실시간 가동하고 긴급 이동수단을 확보한 가운데 연습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4 09:58:46 김민준 기자
러시아, 크림 이어 제2의 군사점령?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에 병력을 늘리고 있다. 그러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이어 제2의 군사 점령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은 "러시아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집결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냉전 종식 25년 만에 유럽에서 인정된 국경선을 불법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만큼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필립 브리드러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관은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의 러시아군은 이미 전투태세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브리드로브는 "이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규모가 매우 크고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병합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1990년 몰도바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친러 성향의 자치공화국이다. 우크라이나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안드리 파루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위원장은 "푸틴의 목표는 크림반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라며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이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일부 미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소형 무기와 의료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전통적으로 친 러시아 지역이다. 최근 이 곳에서는 러시아로의 편입이나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주민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2014-03-24 09:56:47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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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 정명훈, 리조트 회원권 대금반환 소송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명훈(61)씨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분양사를 상대로 거액의 회원권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 측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정씨는 소장에서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다. 이후 오삼코리아는 지난해 초부터 힐리우스 별장과 근접한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2014-03-24 09:56:2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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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북핵불용·북한비핵화 공동인식 재확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24일 청와대는 두 정상은 시 주석의 숙소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북핵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 중국은 북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간에는 핵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4 09:55:4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