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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개인과외 규제 강화" 여야 개정안 잇달아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2014-03-24 09:38:53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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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성소수자 문화행사 최초 참가

구글이 국내 성소수자 문화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보수적인 문화가 만연한 한국에서 이같은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구글이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의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구글이 한국의 성소수자 행사에 파트너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시작해 올해로 15회를 맞는 퀴어문화축제는 한국 성소수자의 자긍심 고취와 일반인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년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문화행사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는 6월 7일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같은 달 15일까지 전시, 공연, 파티, 영화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연다. 지난해 6월 홍대 일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만명의 시민이 참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구글은 퀴어문화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의 파트너로 퍼레이드 행렬에 함께하면서 한국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성소수자 권리운동에 연대하는 구글코리아 직원들 일부가 참가한다. 구글은 지난 2월 소치올림픽 개막 당일 로고 두들(Doodle)을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로 바꾸고 러시아 반 동성애 법안을 규탄하는 세계적 목소리에 지지를 나타내는 등 성소수자 친화기업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미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파트너로 참여해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2014-03-24 09:38:36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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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말레이機, 엔진결함 비상착륙 '아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24일 오전 6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출발해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에 4시 2분께(현지시간 3시 2분)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체 내 엔진 제너레이터 2대가 고장 나 비상 착륙했다"며 "현재 부품을 구하는 중이며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품이 미리 구비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부품만 구하면 재출발과 정상 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홍콩국제공항 내 대합실에 대기하고 있다. 항공기에는 모두 271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정확한 한국인 승객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항공사 측은 부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승객들을 다른 항공기에 태워 인천공항으로 입국시킬 것이며, 대체 항공편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일단 승객들을 홍콩에 입국시켜 항공편을 구할 때까지 머무를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승객 이모(33)씨는 "이륙 후 4시간 정도 지난 뒤 갑자기 기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기장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기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교적 기체는 요동 없이 비상착륙했고, 기내에서 3시간가량 대기한 뒤 대합실로 이동했다. 승객들이 배가 고파도 근처에 먹을 것이라고는 커피숍 하나뿐이라 불편하다"며 "항공사 측은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4-03-24 09:35:51 김민준 기자
대법, "요금 담합 SK브로드밴드 과징금 정당"

전화요금을 담합한 SK브로드밴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2부는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18억여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며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KT는 지난 2003년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요금 조정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했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고 공정위는 2009년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KT에 949억원, SK브로드밴드에 1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두 회사 간 합의를 통해 오히려 시장경쟁이 촉발됐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과징금 부과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KT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4-03-24 09:23: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