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권위, '밀양 송전탑' 주민들 진정 기각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낸 진정 중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 밀양 주민 이모씨는 지난해 9~11월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진통 끝에 두 달여만인 지난달 10일 심의를 마무리했다.

2014-03-02 10:42:33 윤다혜 기자

지난해 지방세 54조원…정부 예상치보다 3000억 증가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감소한 것과 달리 지방세 수입은 3000여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54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의 지방세 징수액 예상치(53조7000억원)보다 0.5%인 3000여 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지방세 징수액(53조9381억원)과 비교하면 0.1%인 61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년대비 증가율이 2009년 -0.7%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예산과 대비해 펑크나지는 않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감추경을 했다"며 "전반적으로도 국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로 지난해 지방세의 전년비 증가율이 최근 5년간 평균치 4.4%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예산을 3155억원 줄이는 감액추경을 4년째 이어갔고, 경기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875억원을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방세 출납마감은 국세보다 두달 늦은 2월 말이다. 정확한 지방세수 규모가 담긴 결산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된 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2014-03-02 10:41:32 김민준 기자

박지성 5개월 만에 공격포인트…에인트호번 5연승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이 5개월 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박지성은 2일 네덜란드 데벤터르에서 열린 2013~2014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26라운드 고 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1-2로 뒤진 후반 22분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위르겐 로카디아에게 패스를 이어줘 로키디아가 골을 성공시켰다. 지난해 9월 아약스와의 경기 이후 귀중한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며 시즌 2골,3도움을 기록했다.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의 동점 어시스트에 힘입어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박지성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인트호번은 5연승을 기록하며 13승5무8패, 승점 44로 리그 5위를 유지했다.

2014-03-02 10:33:03 유순호 기자

김한길·안철수, 신당 창당 전격 선언…"오늘 새벽 합의"(2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새벽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14-03-02 10:17:09 안용기 기자

[속보]김한길·안철수 "지방선거 무공천"

김한길·안철수 "지방선거 무공천"(속보)

2014-03-02 10:09:07 안용기 기자

LG유플러스 '비즈 페이나우', 중소가맹점 위한 마케팅 솔루션 제공

중소 가맹점도 대형 프랜차이즈처럼 체계화된 고객관리 및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이동형 결제 단말기 '비즈 페이나우(Biz Paynow)'서비스에 중소 가맹점들을 위한 대형 프랜차이즈 수준의 고객관리 및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비즈 페이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초소형 카드결제기만 이어폰 잭에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에 선보인 마케팅 솔루션은 ▲멤버십 고객관리 ▲스탬프·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발급 ▲마케팅 홍보 문자 발송 ▲고객 설문 기능 ▲타겟 마케팅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타겟 마케팅 기능은 실제 구매 정보를 기반으로 지정 기간 내 특정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할인쿠폰, 홍보 문자 등을 직접 발송할 수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백영란 LG유플러스 e-Biz 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솔루션 출시로 중소 가맹점도 대형 프랜차이즈 못지 않게 구매 정보에 기반한 고객서비스와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 효과적인 가맹점 관리 및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3-02 09:47:29 이재영 기자

윤병세,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위안부 문제 직접 거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외교 수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7년여 만으로, 윤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3∼28일 열리고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다. 윤 장관은 4일 출국할 계획이다. 윤 장관의 이번 참석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최근 태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윤 장관은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관련국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3-02 09:46:47 김민준 기자

기초연금법 2월 처리 무산…여야 이달 '원포인트 국회'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기초연금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지급대상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3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들어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타협 가능성은 없다"며 "민주당이 지역에 가서 악화된 민심을 들어봐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여당안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방안까지 놓고 협의해야 한다"며 "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방송법을 제외한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02 09:39:2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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