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저작물 3년새 9%P↓…美지재권 감시대상국 5년째 제외
국내 불법저작물 이용이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3년새 9%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도 2009년 8조1507억원에서 2012년 11조4963억원으로 3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5일 올해 최초로 발간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 이후 5년 연속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이 2010년 특별사법경찰 발족을 계기로 위조 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3년 12월 현재 376명을 형사입건하고 82만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온라인 쇼핑몰 800여 곳의 접속을 차단 또는 폐쇄했다. 저작권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의 OSP 단속 및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 운영 등 전 방위적 감시,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친 결과, 불법복제물 유통이 2009년 23억9602만개에서 2012년 20억6000만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재권 보호집행 성과는 특허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분야별 보호 노력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 및 지자체 등의 자체 단속, 통관단계의 관세청 단속과 해외사무소 등의 현지 지원 등과 연계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에는 해외 시장 진출시 지재권 분쟁 위험에 노출된 중소·중견기업 대상 분쟁 대응시스템, 모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새롭게 확산된 침패유형에 대한 지재권 보호, 3D 프린팅, 빅데이터와 전통지식 등 신지식재산의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 등 정부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48위로 평가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40위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비해 저평가된 우리나라 지재권의 국제적 위상과 보호 순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