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경제정책⑤]고갈되는 경제활동 인구… 저출산 대책은?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80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전년도인 2015년의 1.24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급격한 감소를 거듭해 1983년에는 2.06으로 국가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2.10) 아래로 떨어졌다. 그 후 2005년에는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1924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4363만3000명 중 그 비율은 44.1%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3분기 이래 가장 작은 것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1년 1분기∼2001년 4분기 내내 54.4%로 최고점을 찍고서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발맞춰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저출산 해법은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 등을 저출산 극복의 목표로 제시했다.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정부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고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사용하면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의 2배를 지급할 예정이다.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란 유연근무도 도입해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선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칼 퇴근법'을 제정해 눈치야근을 해소하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을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 해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사회 근본 개혁 필요 지적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약실현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와 칼퇴근법,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입법해 시행하고 육아 휴직 확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약 재원조달방안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연 평균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 비용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확대로 인해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누리과정은 연평균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은 연평균 1조원, 반값등록금은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범부처적인 인구정책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과 주택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당장은 민간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주도해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515000008.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