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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가 주식투자자 울린다

정보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 공시는 투자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때문에 기업이 공시를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도모하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시 제도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6년 분기보고서에 대해 정정공시를 했다. 크게 달라진 점은 2008년 1197억원의 순이익이 832억원 적자전환으로, 2012년 4862억원 영업이익이 720억원 영업손실로 바뀌었다. 정정 전과 후, 558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공시는 수정됐지만 불공정 공시로 폭락한 주가는 그대로다. 실제 전년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흑자로 공시한 2013년 한 해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은 23.5% 상승했다. 반면 적자가 시작됐던 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6.6% 하락했다. 부실회계 및 거짓 공시가 윤곽을 드러내자 2014년 3만원을 웃돌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4000원대로 폭락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중징계를 받았지만 거짓 공시를 제공받은 주주들의 손해는 아무도 배상해주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그 중 가장 양질의 정보는 '공시'다. 발빠른 공시와 정확한 공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기업 공시제도를 조금씩 손보고 있다. 가장 먼저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에 관한 공시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게 한 예다. 당시 한미약품은 '기술 도입 이전 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늦장 공시로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는 '자율공시'에 속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익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미약품의 늦장 공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공시 강화와 '사유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을 높였다. 이로써 코스피시장의 공시위반제재금은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오는 반기보고서부터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공시'가 시작된다. 이는 비(非)재무적 정보로써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 원칙 10개 항목을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유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크게 주주권리 보호절차의 적절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담아내야 한다. 그간 사외이사 선임 시 주요 경력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그쳤다면 해당 제도 도입 후 사외이사 선임 배경을 추가하는 등 더 자세한 공시가 필요하다. 또한 주주총회 시간 및 주주 발언 내용, 안건별 찬반 득표율까지 모두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한국거래소가 제도를 공개했고 최근까지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끝마쳤다. 오는 9월 말 기업들의 반기보고서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지 말지는 기업의 선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참여하는 기업은 9월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배구조 공시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만큼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기업들 스스로가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계획"고 말했다. 일본은 공시제도 강화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호출자 기업 비율 감소, 사외이사 선임비율(2인 이상 채용 85% 이상('16년말)) 증가 등의 효과를 봤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공시가 빠르고 상세하게 이뤄지면 기업 경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결국 주주들의 이익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5-16 09:10:4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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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장사 잘 한 증권사들, 이익 증대 이끈 '믿음직한 IB'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증권업계 최고실적을 기록했고, 미래에셋대우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역시 IB분야에서의 실적이 주요했다. 15일 한국투자증권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6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2.6% 증가세다. 또 당기순이익은 1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증가했다. 이는 우리은행 자기자본(PI)투자 관련 배당수익 100억원,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IB 수수료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전통 수익원인 위탁매매(브로커리지)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과 같은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익원을 다변화한 전략이 실적증대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4조원대로 확충함으로써 발행어음 업무 등이 허용된 초대형IB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IB부문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전년 동기보다 196.8% 증가한 14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순이익은 174.2% 늘어난 1102억원으로 전기 대비 모두 흑자전환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합병으로 탄생한 미래에셋대우가 수익구조를 안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덕분이다. 대부분 증권사가 위탁매매 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았지만 미래에셋 대우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순영업수익 2979억원 기준으로 위탁매매 26%, 자산관리 16%, IB 12%, 트레이딩 27% 등을 기록했다.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수익을 늘렸다. 특히, IB부문에서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자문,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발행, 포스코에너지 RCPS(상환우선전환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수익을 늘렸다. 이외에 해외법인의 성과도 눈부셨다. 올해 하반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자산관리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미주법인(뉴욕법인/LA법인)을 제외한 전 법인(홍콩, 브라질, 인도네시아, 런던, 싱가폴, 베트남, 몽골)에서 흑자를 기록하며 총 60억원의 세전 순익을 거뒀다. 같은날 실적을 발표한 NH투자증권 역시 영업이익 1200억원, 순이익 8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각각 40.1%, 38.4% 늘어났다. 이는 파크원 셀다운 관련 매각자문 수수료 190억원이 더해진 덕분이다. 삼성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은 747억원, 순이익은 5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0%, 20.4% 증가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수탁수수료 증가와 금융상품 판매수익과 구조화금융 등에서 골고루 수익을 내면서 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7-05-15 19:11:16 손엄지 기자
文정부 일자리 추경 단행 시 경기 개선 기대감…채권금리도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주요 경제공약인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최근 정치권의 힘을 얻으면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채권금리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채권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자국채 발행 관련 물량 부담이 더해지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4월 말 1.68% 대비 1.71%로 소폭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대체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국고채 3년 금리는 이달 대선 이후 국내 경기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총력을 다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일자리 추경 편성 시 채권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3조7000억원 수준의 세계잉여금과 19.1%의 전년 대비 빠른 세수진도율 등을 감안할 때 세수증가분 등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라면 채권금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5일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과 비교해 0.02%포인트 내린 1.69%를 기록했다. 5·10년물 등 장단기 국채 모두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등 조정도 어려워 채권금리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5-15 16:17: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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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다이제스트]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신차 구매 시 캐시백 등 혜택 제공 外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신차 구매 시 캐시백 등 혜택 제공 삼성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자동차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이자율 및 캐시백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는 먼저 12개월 할부 시 연 1.9%, 24·36·48개월 할부 시 연 3.3%, 60개월 할부 시 연 3.5%의 합리적인 이자율을 제공한다. 또 차량 선수금의 최대 1.7%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BMW와 르노삼성 차량을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해 2000만원 이상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2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할부가 아닌 일시불로 신차를 구매하는 회원들에게도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에서 다이렉트 캐시백 상품 신청 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이렉트 오토에서 다이렉트 오토 할부 한도를 조회하면 삼성생명 제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카드, 제주렌터카 BMW i3 특가 이벤트 실시 하나카드는 내달 말까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내 여행서비스 카테고리에 입점한 제주아름에서 친환경 제주렌터카 BMW i3를 예약할 경우 일반형 i3 LUX는 완전자차 포함 1일 2만9000원에, 고급형 i3 SOL은 1일 3만5000원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렌트가는 각각 6만5000원, 6만9000원으로 하나카드로 결제 시 50% 이상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하나카드는 또 연료비도 무한지원한다. BMW i3를 렌트하면 연료비를 충전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되며 손님들은 인근 충전소에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제공된 카드를 활용하여 충전하면 된다. 하나카드 임완수 회원마케팅부장은 "최근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렌트비용을 고민하는 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저렴한 렌트비용과 연료비까지 무료로 손님들은 제주여행 시 먹거리와 볼거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카드, 2017 IT 직무 신입사원 채용 KB국민카드는 2017년 IT 직무 관련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7명 내외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오는 22일 오전 11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학력·성적·성별·나이 등에 관계 없이 IT 관련 자격증 보유자라면 누구자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내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잔느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을 위한 IT 역량과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주변과 소통하는 조직 융화형 인성과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적극 채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5-15 16:17: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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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이제스트]ING생명, 1분기 당기순익 830억원…전년比 21%↑ 外

◆ING생명, 1분기 당기순익 830억원…전년比 21%↑ ING생명은 올 1분기 8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동기 686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사업비의 지속적인 개선 등에 힘입은 결과로 금리상승으로 인한 GMxB 적립금 감소 및 지난 1월 중 투자처분이익 발생 등 일회성 요인도 이익증가에 기여했다. GMxB는 변액보험상품에 설계돼 있는 다양한 최저보증옵션을 의미한다. GMAB·GMDB 등 옵션이 존재한다. 보험사들은 해당 옵션에 대한 적정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금리 상승 시 최저 보증 옵션에 대한 부담은 감소한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견조한 이익 증가로 전년 동기 6.3%에서 2.0%포인트 높아진 8.3%를 기록했다. 신계약 실적을 의미하는 연납환산신계약보험료(APE)는 1809억원으로 전년 동기 1362억원 대비 32.9% 증가했다. 전속설계사 채널 및 방카슈랑스 채널, 일반대리점 채널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덕분이다. 신계약 매출과 계속보험료 매출을 합한 수입보험료는 1조430억원으로 전년 동기 9671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올 1분기 높은 신계약과 유지율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ING생명은 투자수익률 개선을 위해 최근 대체투자 수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올 1분기 중 4000만 유로 규모로 유럽지역 상업용 오피스 투자 중심의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라이나생명, '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출시 라이나생명은 주요 치과치료를 개수 제한없이 보장하는 '(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품과 함께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충전(금·도재 13만원, 아말감 1만원, 기타 5만원), 치수치료, 발거치료, 잇몸질환치료(각 2만원)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70만원), 브릿지(35만원), 크라운(20만원)을 최초 2년(2년 내 연간 3개 한정)이 지난 이후부터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 5·10년 만기 갱신형 또는 10년 만기 비갱신형으로 선택 가능하며 계약에 따라 최대 80세까지 보장된다. 40세 남성 전기납 기준 10년 만기 상품의 경우 주계약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을 포함하면 보험료는 월 3만5480원이다. 또 월 740원만 추가하면 '(무)구강암보장특약', '(무)치아추가보장특약'을 통해 구강암, 방사선촬영, 치주질환치료, 턱관절 장애 수술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만기 유지 시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라이나생명 상품개발담당 유신옥 전무는 "최근 2차 충치로 인해 다시 치과진료를 받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고객이 몇번의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개수 제한 없이 보장되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저소득·독거 어르신 위한 사랑드림 봉사활동 실시 동부화재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전국 80개 사업장에서 저소득·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드림 약속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3일부터 27일까지 동부화재 전국 사업단 및 부서에서 진행된다. 어르신 먹거리 위주의 생필품 등이 담긴 약속상자는 인근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동부화재는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아 전사단위 나눔활동(상·하반기 각 1회)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지원활동 및 다문화 가족 어울림캠프, 러브하우스 등의 후원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 서울 이태원 거리서 벽화 봉사활동 진행 흥국생명 신입사원 등 임직원 20여 명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5일 흥국생명이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이 진행된 이태원 베트남 거리 퀴논길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청한 장소로 흥국생명 임직원들은 이 곳의 낡은 벽을 따뜻한 그림들로 채우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이화영 주임은 "서툴지만 제가 그린 그림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인이 된 만큼 앞으로도 나눔의 삶에 대해 책임감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2012년부터 보호시설 아동 주거시설 처우개선 및 정서안정, 지역사회 빵 나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지원, 무연고아동 및 환아 지원 등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나생명, 모바일 보험가입 사이트 오픈 하나생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가입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생명 모바일 보험가입 사이트는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손님의 모바일 기기 이용 습관을 분석하여 단순화했다. 앱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주소입력을 통해 방문 및 이용이 가능하다. 상품소개 등의 내용 또한 보험을 잘 모르는 손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제공하여 손님 스스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또 하나멤버스 앱을 통해 보험 선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보험을 시작으로 모든 상품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선물 가능한 '하나1Q어린이보험'은 3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3년간 보장이 가능한 실속형 상품으로 사업비가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멤버스는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다양한 금융거래 및 제휴사 혜택을 결합한 국내 금융권 최초의 통합멤버십 서비스이다. 하나생명 미래사업부 박재인 부장은 "변화하는 손님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보험가입 채널을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보험가입 사이트를 오픈하게 됐다"며 "이번 보험가입 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보험계약대출 신청 및 가입하신 계약 내용 조회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디프생명, ETF변액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념 이벤트 실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기념해 온라인 퀴즈와 변액보험 신규 가입자 대상 감사 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퀴즈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두 달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분산투자의 장점을 지닌 ETF(상장지수펀드)로 펀드를 구성한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제시된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상품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이벤트는 이달 말일까지 진행된다.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 '무배당 ELS인컴 변액보험II', '무배당 ELS프로 변액보험IV', '무배당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V' 등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총 300명에게 고급 트러플(송로버섯) 오일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다. 한편 지난달 방카슈랑스 제휴사인 신한은행을 통해 출시된 '무배당 더쉬운자산관리 ETF변액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문형 펀드 자동변경 기능을 선보이며 변액보험 상품을 자산관리 솔루션화한 상품이다. 변액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한 ETF 모델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다 쉽고 전문적인 펀드 관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초에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한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경쟁 회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2017-05-15 16:16: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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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시장 여파는?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크게 술렁이는 모양새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대상이 되면 많게는 억원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속도에 따라 단지별로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재시행을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 文정부 출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가능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013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중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의 핵심 인물인만큼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14일 김수현 서울연구원 원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선임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버블세븐지역'을 선정하고 보유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만든 인물이다. ◆명암 갈린 개포 주공1단지와 잠실 주공5단지 실제로 대선 이후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단지와 비대상 단지들의 시세는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1단지는 최근 현대건설과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개포주공1단지 56㎡의 시세는 5월 14억4000만원으로 4월 말 대비 2000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 2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동구의 둔촌주공아파트 역시 76㎡가 8억4000만원으로 전월 대비 1500~2000만원 가량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재건축 심의를 5월로 미루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거래가 주춤한 상황이다. 시세도 2000만~3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진척되면서 내년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당분간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여파, 과거보다 크다"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면 그 여파는 과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제도 시행 후 2013년 유예되기 전까지 실제 부과금이 적용된 곳은 3곳뿐이지만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부과금 규모도 커지는 제도의 구조상 강남권의 일부단지에서는 수억원의 부과금을 내야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더는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제도의 부활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5-15 16:10:01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