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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2개국과 FTA 체결…"소비자물가 年평균 0.76%p 낮춰"

우리나라가 전 세계 52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0.7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체결로 지난 2004년부터 20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최대 0.7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FTA로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품목으론 해소·해조(-79.1%), 신발(-42.7%), 아동복·유아복(-31.5%), 육류(-15.8%) 등이 있다. 반면 FTA로 10%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은 우유·치즈·계란(26.0%), 정보처리기기·소모품(14.0%), 가정용 기구(13.7%), 생수·과일주스(11.7%) 등으로 조사됐다. 임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FTA는 관세율 인하와 시장개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수반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수렴시키는 '일물일가(Law of One Price)' 현상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의 물가 안정화 효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으로 구성된 국가패널을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로 인한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는 연평균 0.43%로 추정된다. 임 부연우위원은 "FTA는 단순 교역 증가에 비해 물가 상승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특히 무역 개발도가 낮은 나라에선 물가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2017-01-22 13:00:32 이봉준 기자
전 세대 중 20대와 60대 이상 금융이해력 가장 취약

우리나라 20대와 60대 이상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이 전 세대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이해력은 66.2점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64.9점)을 소폭 상회했다. 한국 포함 전체 OECD 국가 17개국 중 9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OECD가 정한 최소목표점수(66.7점)에는 미달했다. 1위는 프랑스(71.0점), 2위는 핀란드(70.5점), 3위는 캐나다(69.5점)가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등 금융이해력 모든 측정 영역에서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했다. 60대 이상 고령층도 금융이해력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30~50대는 최소목표점수를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정도가 최소목표점수에 미달해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의 지속적 확대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해력이 낮은 새내기 금융소비자나 고령층이 은퇴 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성인 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7-01-22 12:42:17 이봉준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韓경제 영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저교역 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원자재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 회복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경제에 있어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세계 원자재 시장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회복하고 있다. 수급 여건은 원자재 시장의 회복여부를 판단하고 전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지난 2014~2015년간 원자재 가격 부진이 주로 공급과잉에 기인한 바 2016년 가격 반등을 이끈 것은 원자재 공급 과잉의 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원유 시장은 8년 만의 감산이 성사됐고 비철금속 시장은 대규모 광산 폐쇄 등 공급축소 요인이 수급 개선을 이끌었다. 올해 역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작황호조에 따른 재고부담으로 곡물시장은 약세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유시장은 주로 산유국들의 정책공조에, 비철금속 시장은 글로벌 인프라 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수급여건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라니냐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 가능성과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 여부, 셰일오일 생산 추이 등이 원자재 시장의 향방에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한은 국제종합팀 오다운 조사역은 "원자재 시장은 글로벌 경제상황과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비철금속 가격은 글로버 경기에, 유가는 물가 및 교역에 밀접한 선행성을 갖는다"며 최근 원자재 시장의 반등으로 향후 글로벌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원자재 시장 회복이 이처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간 저조했던 글로벌 경기와 물가, 교역에도 회복 조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자재 시장 회복은 자원수출국에 대한 수출 증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감안,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4년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원자재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242%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 조사역은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수출국의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생산원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품질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원유 감산 이행 여부, 라니뇨의 진행과정 등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1-22 12:16:11 이봉준 기자
사이버 리스크 확대 추세…"향후 사이버 보험 시장 성장" 전망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보편화로 사이버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사이버 보험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공유하여 익명화된 데이터 풀을 구축, 용어·보상범위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이혜은 연구원이 발표한 '사이버 리스크와 사이버 보험'에 따르면 사이버 리스크는 정보 파괴, 사생활 침해, 평판 훼손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손실, 경영 손실, 사업 중단까지 초래한다. 이 연구원은 "사이버 리스크에 수반되는 비용은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해 주로 사이버 범죄 등으로 발생된 경제적 손실규모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로이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사이버 범죄로 발생한 손실규모는 대략 연간 4000억 달러(세계 GDP의 0.8%)다. 오는 2019년까진 최대 2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원은 "현재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는 부보가능성의 문제로 미미하다"며 "다만 향후 보험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는 매년 평균 26~50% 성장하여 지난 2014년 말 27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은 약 1억92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향후 세계 사이버 보험시장 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5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현재 사이버 보험 상품 용어가 표준화되지 않아 상품비교가 쉽지 않다"며 "최대 보상범위의 제한으로 사이버게톤(사이버와 혼돈을 의미하는 아마겟돈의 합성어.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전쟁을 지칭)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와 평판 훼손, 주가 하락 등 간접적인 손실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의 리스크 분석과 언더라이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사이버 리스크 피해와 손실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규모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보험 상품 설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변화가 많고 역동적인 사이버 리스크의 특성으로 보험료를 상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은 용어의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련 데이터의 공유, 기술 개발 등을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사이버 리스크 관련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를 위한 익명화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보험풀 및 재보험풀의 개발과 기존 상품분석을 통해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극단적 손실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IT 기술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7-01-22 12:1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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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노후대비 등…금융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금융 당국이 신용관리·노후대비 등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금융 이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도 만들어 금융교육의 인프라를 활성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 여건은 낮은 성장세 속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금리상승 기조 등으로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금융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 노후자산 부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기 위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소비환경 변화와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선별해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대비 교육'도 체계화한다. 전국 50개소의 노후행복설계센터를 통해 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노후대비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통합연금포털' 등 연금포털의 연금가입 정보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자산진단 및재무설계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도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반영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콘텐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교과목 연계 확대 또는 독립 교과 신설 등 연구를 추진한다. 대학 내 실용금융 강좌도 추가 개설한다. '금융소외자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교육·정보제공을 확대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접점으로 활용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교육도 실시한다.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 금융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교육 컨트롤타워인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금융교육의 인프라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사연수 등 기회를 활용해 체험형 금융교육 방식을 안내하는 등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기관별 교육자료·강의신청 등은 금융교육관련 종합 포털로 통합해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과 선택이 쉽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범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에서 기관별 교육현황을 정기 점검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기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홍보·공유 등도 추진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성숙을 이끄는 것은 금융교육"이라며 "금융교육은 금융 당국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복지·고용·다문화·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돼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1-22 12:02:0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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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권유 관행 근절…금리연동 모집수당 지급 금지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권유했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금리에 연동해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는 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대출금리에 비례하는 모집수당 지급방식을 금지하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1000만원은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 이상은 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 등이다. 신규대출을 상담할 때는 무조건 기존 대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이용 여부나 대출금리를 확인해 녹취하거나 서면확인 후 보관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소속 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에게 추가 대출을 알선할 경우에도 추가분에 대해 모집수당 지급한다. 현재는 차주가 추가대출이 필요해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은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이유가 됐다. 대출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 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채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했거나 저금리로 갈아탔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대출계약철회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100% 수당을 회수한다.

2017-01-22 12:01: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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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연금…IMF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해결해야"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60년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어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선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최장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 검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IMF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한국의 연금 재정 지출 가속화는 연금 재정안정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는 바 자동조정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인 연금개혁 없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IMF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크게 연금급여, 은퇴연령, 보험료 조정장치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연금급여가 임금(또는 물가), 은퇴 시 기대여명, 연금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 각각 임금(물가)이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면 급여가 낮아지고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도록 조정된다. 은퇴연령 조정장치는 기대여명 또는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따라 은퇴연령이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경우다. 각각 기대여명이 늘면 은퇴연령이 늘고 가입기간 또는 수급기간이 변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기간 비율이 일정해 지도록 은퇴연령이 조정된다. 보험료 조정은 법으로 규정된 재정안정화 수준에 연계된 경우로 재정이 재정안정화 임계 수준보다 낮아지면 보험료를 인상한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급여는 변하지 않도록 한다. IMF는 "세 가지 경우 중 한국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여를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와 세금 정책에 미칠 수 있는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 구조나 경제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자동조정장치의 적용은 급여나 보험료 수준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은퇴연령이 기대여명 변화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연장할 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연령도 늘면 수급기간이 계속 늘지 않고 일정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은퇴연령이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긴 어렵다"며 "보험료나 연금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대여명에 연계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시점을 2~3년 정도 연장해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오는 2060년이나 2063년 기금고갈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나 급여에 연계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재정안정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연금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거나 연금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위해선 인구구조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22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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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서비스 다변화…"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

핀테크 기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이 발표한 '핀테크 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따르면 대중적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의 등장 등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 역시 지난 2010년 17억9000만 달러에서 2015년 222억6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핀테크 기술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핀테크 발전에 따른 해킹이나 유해 프로그램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전자금융 관련 사고와 인터넷 관련 범죄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지난 2005년 1만8206건에서 2013년 17만7736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고선 중장기적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핀테크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향후 핀테크 상용화가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을 금융소외계층의 확대, 전자금융사고 빈발, 진입요건 완화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 전자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 발생 등으로 요약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선 핀테크 정보전달의 유용성과 효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킹과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사전예방 중심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의 안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 해결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테크 환경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2017-01-22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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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상장사 중 절반이 대상

감사인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금융회사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비롯해 지배구조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 등으로 상장사 중 절반 가량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해외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을 상장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의 틀이 완전히 바뀐다.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자유수임제+선택지정제' 형태가 된다. 직권지정제 대상도 확대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장사의 경우 감사인을 지정받는 곳이 자유수임하는 곳보다 많아진다. 현재 감사인 선임제도는 회사가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수임제가 기본이다. 일부 직권지정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상장사의 6.8%로 미미한 수준이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200여개) ▲금융회사(60여개)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수주산업 165개) ▲소유·경영 미분리(185개) ▲잦은 최대주주 변경(80여개) ▲재무상태 취약(자금대여·자산양수도 빈발 16개) ▲투자주의 환기종목(19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미제출(145개) 등이다. 상장사 중 50% 가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에 해당되도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했거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상장하려면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등 20여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 경우 회계 규율이나 감리 등 견제장치가 있다"며 "그런 회사까지 감사인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예외사유를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법이 올해 통과, 공포되면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직권지정제와 핵심감사제는 대상을 늘린다. 직권지정제는 기존 지정 사유 외에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거나 거래소 규정상 반복적으로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 등이 추가됐다. 핵심감사제는 2019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부터 우선 적용해 오는 2024년에는 상장사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대상'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매수 목적의 자산 실사나 가치평가 업무가 앞으로는 금지되며, 감사대상 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등 연결실체 기준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최저감사보수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최저 감사투입시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충실한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높은 감사보수 보다는 감사시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데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자율규제 형식을 취했지만 표준감사시간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사는 선택지정제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분식금액의 10%에서 20%로 높이고 20억원이던 상한을 없앴다. 회계법인 등 감사인 과징금도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배고 늘리고, 역시 20억원인 한도를 폐지했다. 또 감사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회사 과징금 부과금액의 10% 등 일정 비율로 책정해 책임수준이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01-22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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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크기로 접는 ‘접이식 컨테이너’ 개발… 연간 3000억원 절감 기대

부피를 1/4로 줄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왕 내륙종합물류기지(IDC)에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 시연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접이식 컨테이너는 비어 있는 컨테이너를 접어 부피를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컨테이너다. 접이식 컨테이너 4개를 쌓으면 일반 컨테이너 1개의 부피와 같아지는 만큼 운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空) 컨테이너 재배치를 위해 매년 약 8조원(약 67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약 396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접이식 컨테이너를 도입하면 전세계는 현재 드는 비용의 25% 수준인 2조원이면 컨테이너들을 운송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수도권과 부산간 빈 컨테이너를 도로로 운송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360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용도 현재의 25% 수준인 9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항만과 컨테이너 야드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제까지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컨테이너 적재를 할 때 접이 부분의 하중 지지 문제, 접이 작업을 위한 비용·인력·시간 문제 등으로 상용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철도기술원이 개발한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은 컨테이너 접이 부분에서도 일반 컨테이너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명의 인력 만으로 10분 이내에 접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어 향후 현장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조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 김기환 한국철도기술원 원장은 "내년까지 접이식 컨테이너 40개를 만들어 부산과 미국 LA롱비치, 중국 상하이 등 전세계 물류시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기술과 운영 부문까지 매듭짓겠다"며 "2019년부터 접이식 컨테이너가 전세계 물류시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1-22 11:22:52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