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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대책] 정부, 퇴직연금 규제 완화한다

앞으로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대되고, 실질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현 자산운용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내달 종합대책으로 발표된다. 정부가 정한 방향은 우선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용액의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에는 6% 정도만 가입돼 있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된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보장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상품을 해외투자부적격채권 등 투자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식이다. 또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30%로 제한된 DB형의 상장주식 및 주식형편드 투자한도 등이 풀리고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퇴직연금 운용에 근로자의 의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체계를 바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연금화를 유도해 실질적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전했다.

2014-08-12 09:39:22 김민지 기자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부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해 내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우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내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수출 역량에 따라 ▲직수출 맞춤형 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대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한다. 특히 무역금융·정보 등 기존 수출지원제도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소비자가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하며 국내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 수출 및 세무신고·해외 배송·해외 현지통관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산업부가 보고한 대책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하여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계획이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2014-08-12 09:20:00 유주영 기자
"현대하이스코,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설 시기…투자의견 '중립'" -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12일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설 시기라며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현대하이스코의 연결 영업이익은 932억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며 "이 중에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이익(미실현이익의 실현) 140억원이 반영됐고 이제 남은 미실현이익은 17억원이며 이는 3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해외법인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8.4%로 추산된다"며 "해외법인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동차용강판 구매 대행'인데 이를 감안하면 8%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정하기도 어려운 일임에도 현대하이스코가 현실에서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냉연 분할 이후 해외법인과 강관, 그리고 차량경량화 등 전부분 실적이 개선됐지만 개선폭이 상반기에 크게 나타나서 하반기에 개선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외법인의 영업이익률 변동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큰 것도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최 연구원은 이어 "차량경량화에 의한 성장이 이러한 프리미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해외법인 영업이익률의 하락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12 08:58:41 백아란 기자
"SK C&C,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통한 실적모멘텀 강화"-우투

우리투자증권은 12일 SK C&C에 대해 스마트디바이스 등을 통한 실적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만7000원을 유지했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SK C&C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078억원, 665억원을 기록했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며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10.9%)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부문별 전년동기 대비 매출을 살펴보면, 보안서비스가 감소폭을 줄인 가운데, 엔카와 에코폰, 스마트디바이스 등 Non-IT서비스 신사업 부문이 성장폭을 확대하며 전체 매출 성장 주도했다"며 "IT서비스의 저마진 공공부문 매출감소와 고마진 OS사업 매출확대 이어지며 수익성 개선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SK C&C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자회사를 통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제조해왔으며, 이번 메모리 반도체 모듈 사업 진출로 Non-IT서비스 신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디바이스 사업을 레벨업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SK C&C의 자본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 ISD테크놀로지의 기술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와의 연계 등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모듈 사업의 연착륙 예상된다"며 "기존 엔카, 에코폰 사업과 함께 IT서비스사업의 부족한 매출 성장성을 보완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14-08-12 08:49:1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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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KB금융…내외부 갈등 갈수록 증폭

금융당국의 경영진 제재가 늦어지면서 KB금융의 내외부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전날부터 여의도 본점과 명동 KB금융 본사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갈등은 보고 체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부행장이나 본부장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행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금융지주 측에만 보고하는 등 보수적인 기업문화를 지닌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사 지연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리스크관리본부장, 상품본부장, WM사업본부장, 서영업추진본부장 등 4명의 은행 본부장이 지난달 재임 3년을 채웠으며, KB투자증권ㆍ생명ㆍ자산운용ㆍ부동산신탁ㆍ신용정보 등 5개 계열사 대표도 임기가 만료됐다. KB금융 임직원들은 그룹의 추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원 인사, 주 전산기 교체 등에서 지주사 측의 간섭이 심했다는 것은 임직원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임 회장은 계열사 자율보장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8-12 08:48:38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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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교황 마케팅 한창

오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기업들이 관련 상품을 선보이거나 행사를 준비하는 등 마케팅에 한창이다. 기업들은 최근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가 교황 방문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황은 가톨릭 세계청소년대회가 열린 브라질을 5일간 방문했는데, 브라질은 5500억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1984년과 1989년 교황이 한국을 찾았을 당시에도 세계 각지에서 신도들이 몰려 호텔 객실 예약이 꽉 차고 관련 기념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1984년에는 기념품 판매액이 50억원대에 달했다. 이번 교황의 공식 수행원은 300~400명에 달하며 경호원, 전세계 2000여명의 취재기자, 관광객, 가톨릭 신자 등을 포함하면 10만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시복미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호텔들은 이미 객실 예약율이 80%를 넘어섰다. ◆교황 특판상품·기념품 눈길 은행권은 특판상품 등 다양한 마케팅에 나섰다. 천주교구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식 미사 때 모자·우산 등을 배포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인다. 우리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식 미사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은행 로고가 새겨진 모자 50만여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황의 수행원과 신부·수녀 등이 사용할 우산 1000여 개를 제작했다. 모자·우산 등을 합치면 화물차 17대분에 달하는 물량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천주교 16개 교구 가운데 7개 교구 주거래 은행을 맡고 있는 등 천주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할 교황 방한 기념 주화를 11일부터 예약 판매한다. 하나은행은 천주교 산하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하는 '바보의 나눔 금융상품 3종'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수시입출금식 통장, 적금, 체크카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가입 좌수당 100원씩을 은행이 바보의 나눔 재단에 기부한다. 하나은행은 또 오는 17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도 전원에게 모자를 나눠줄 계획이다. ◆국내외 방송중계 주목 교황의 방한을 맞아 통신업계도 분주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 행사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LG유플러스는 국내·외 방송중계는 물론, 미디어 토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 음성, 대전 등 교황 방문 현장 7개 곳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100석 규모의 현장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방송중계차량 등을 현장에 고정 상주시키기로 했다. 전국 7개 교황 방문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방송은 155Mbps 방송중계 전용망을 통해 LG유플러스 안양방송센터로 보내진 뒤 10Gbps의 여유로운 대역폭을 통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구축된 국제방송센터(IBC)로 전송하게 된다. 구성현 LG유플러스 데이터사업담당은 "동·하계 올림픽에 이어 교황 한국방문 행사까지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운용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교황 방한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을 마련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복식에 대비해 롯데호텔에 5000석 규모의 프레스센터를 마련한다. 롯데는 객실뿐 아니라 레스토랑, 백화점 면세점과 연계해 다양한 '교황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황 의전차량으로 선정된 기아자동차의 '쏘울', 공식 먹는 샘물로 지정된 하이트진로의 '석수', 공식 행사에 쓰일 미사주인 롯데주류 '마주앙' 등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교황이 아시아 첫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한 만큼, 간접적인 경제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4-08-12 07:30:05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