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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서금원 명의 도용 대출 사건 '감독 규정' 없어 벌어진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직원의 명의도용 대출 사건이 비판받았다. 현재 지역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재연 서금원장에게 서금원의 지역센터에 대해 최근 5년간 14번 감사를 했는데 50개 센터 중 18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며 "최근 포항 사고(직원 명의도용 대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안산에서도 추가로 사고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서금원 포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우자의 친구, 이웃 등 4명의 명의를 도용해 15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의 중복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민 의원은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서금원 지역 센터와 관련해 어떤 관리감독 규정도 없었다"며 "지금까지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셀프 신청, 셀프 대출을 받다보니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면 대출로 이뤄지다 보니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에 점검을 하다 보니 신분증을 복사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통장 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이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가 생겼다"며 "향후 철저히 점검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서금원 직원이 대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현재는 본부장 전결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24 15:18:5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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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기업은행 '벤처 대출' 고금리 지적…"검토 할 것"

IBK기업은행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투자 조건부 융자 벤처 대출'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기업은행장에게 "최근 벤처기업들이 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되면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다"며 "문제는 스타트업 벤처들이 해당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상품임에도 6~7%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3% 정도에 맞춰 받았으면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조건부 융자에 대해선 투자적 성격이 혼재된 만큼 이를 검토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금리는 사실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게 적용을 하고 있다"며 "더 낮출 수 있는 지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성태 은행장은 취약 기업의 부실 우려에 대처하고,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디지털 전환,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3년간 1조원 규모의 금리감면 패키지를 통해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돕고 있고, 모험자본과 혁신적 대출 상품으로 창업 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취약기업의 정상화 유도와 건전성 관리 등 부실 확대 우려에도 빈틈없이 대처하겠다"며 "중소기업의 ESG 디지털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내부통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24 15:16: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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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약세장에도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관심↑

미 증시의 약세장 속에 반도체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등 고위험 레버리지 ETF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고금리, 중동 분쟁 확대 위기 등을 비롯해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저조하면서 미 증시가 약세장을 보이자 이를 매수 기회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10월 17~23일) 서학개미들은 ICE 반도체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SOXL)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 ETF에는 5331만달러가 몰렸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이후 미국의 반도체주가 연일 하락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반등을 기대하고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는 미 국채 관련 ETF를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채권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채권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기조가 끝나고 향후 인하기로 접어들게 되면 채권값이 꾸준히 오르고 매매 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국채 불 3X ETF(TMF)에 4742만달러어치가 유입됐다. 이 ETF는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 국채로 구성된 'ICE U.S. 20년 이상 미 국채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한다. 국채 금리가 하락해 시중 국채 가격이 상승해야 수익이 난다. 또한 서학개미는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국채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 국채 ETF'를 1621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으며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 헷지 ETF를 1618만달러어치 매입했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위주로 매수세를 보였다. 특히 서학개미는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테슬라를 3603만달러 매입했으며 양자컴퓨터 회사인 아이온큐를 1395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미국증시는 계속해서 고금리와 중동분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차례대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된 투자심리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 빅테크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확인될 경우 지수 반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 레벨이 지난 분기 대비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호실적 민감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24 15:06:0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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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가 테니스장 운영?…동양생명, 헬스케어 서비스 핑계로 사업비 '펑펑'

논란이 된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 운영에 대해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원칙적으로 동양생명이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는 점과 고가의 사업비가 합리적인 검토없이 집했됐다는 점이 모두 문제가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 먼저 동양생명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했다. 장충테니스의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양생명은 입찰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스포츠시설 운영업체가 참여토록 한 뒤 광고계약 등으로 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업체가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 26억6000만원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키로 하고, 이 가운데 1년차분인 9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집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광고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억원을 지급했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고가의 낙찰비용 등도 논란거리다. 직전의 운영권 낙찰가는 3억7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최저 입찰가도 6억4000억원이었다. 실질적으로 동양생명이 낙찰받은 금액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낙찰에 참여한 업체가 처음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이나 많다. 일반 임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테니스장을 이용해야 하고, 사후 비용 정산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이력을 관리했다. 반면 일부 임원은 별도의 이용 절차나 비용 지급 없이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해외출장비 등 경비를 쓸 때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을 하지 않아도 검토없이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도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24 15:01: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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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역대 최대'...362만원 對 195만원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67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간극은 160만 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평균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원 늘어났다. 통계청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관련한 집계를 매년 10월 하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발표해 왔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만3000원 올랐다. 비정규직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월급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늘었다. 그 결과 정규-비정규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폭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임금은 208만 원, 시간제 근로자는 107만5000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는 22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각각 9만 원, 7만6000원, 14만5000원 증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한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국내에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 선을 돌파했다.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5년 전인 2018년에 255만 원, 2019년 264만 원, 2020년 268만 원, 2021년 273만 원, 2022년 288만 원을 나타낸 바 있다. 5년 만에 약 45만 원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11년(203만 원) 처음 200만 원을 웃돌았다. 당시 정규직이 평균 238만 원, 비정규직이 135만 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수(387만 명)는 올해 18만6000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의 90%가량인 16만8000명은 여성 근로자였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며 "20·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5.5%인데, 정규직이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24 14:5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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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유재훈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시 금융사 예보료율 부담↑…2027년 이후 적당"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인상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인상된다면 인상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한도에 대한 예보의 입장을 묻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도를 올려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고, 올리지 말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며 " 예금보호한도 인상여부를 명확히 하기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되는경우 예보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187만원으로 지난 2001년(약 1492만원)보다 2.8배 커졌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예금규모가 커지자 예보는 연구를 실시해 예금보험한도를 논의한 바 있다. 다만 유 사장은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선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충분히 상각한 상태가 아니"라면서 "0.1% 특별기여금을 내고있는상황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인상 부담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정기간 현행요율을 유지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이후 요율인상 검토하는 것은 어떻냐고 질의했다. 유 의원은 "시기적으로는 그럼직한 시기인 것 같다"며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보험한도 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24 14:46: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