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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고객패널 모집

BNK경남은행은 '제11기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제11기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BNK경남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고객패널에는 매월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고객패널로 선정되면 별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 인원은 15명 내외로, BNK경남은행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있는 부울경 지역 거주 고객이다. 고객패널 발대식 및 해단식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원활한 고객패널 활동을 위해 PC조작과 개인 SNS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BNK경남은행 홈페이지에서 고객패널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시작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고객패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BNK경남은행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열정적인 고객들이 BNK경남은행 고객패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2 15:16:1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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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2026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결의대회'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임직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기업금융부문 임직원들은 첨단전략산업과 지역기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경제 주체 전반의 지속성장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특히 100% 민족자본 금융기관으로서 농협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고 생산적·포용·사회연대금융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과 윤리경영 실천 의지도 함께 결의했다. 엄을용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적극 발굴해 미래가치 중심의 생산적금융을 확대하고, 전 임직원이 동심협력(同心協力)하여 도시와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취약계층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해 따뜻한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22 15:15:4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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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당 160엔 '초엔저' 귀환?…원화도 덩달아 '약세'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상승했던 엔화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적극적인 재정확장과 완화정책으로 엔화값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고(엔화값 최저) 수준을 지속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구조가 유사해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큰 만큼 '역대급 엔저'가 재현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투자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달러당 158.27엔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말의 156.67엔과 비교해 1.02% 올랐고, 최근 1년의 최저치인 139.88엔과 비교해서는 18.9엔(13.1%) 올랐다. 엔화값이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둔 가운데, 엔화 가치는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원화 대비 엔화값도 내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엔 환율 주간 종가는 100엔당 930.32원이다. 2024년 초엔저 당시 80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후 작년 4월 1000원을 넘겼는데, 엔화값이 다시 내리면서 9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최근 엔화값이 하락한 것은 작년 10월 임기를 시작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및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육아 지원금 지급,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재개, 지자체 교부금 확충 등 대규모 완화책을 추진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의 재정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빗댄 '사나에노믹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다카이치는 대규모 완화책을 추진한 데 이어, 취임 이듬해인 2026년도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3000억엔으로 편성해 정부 지출도 대폭 늘렸다. 적극적인 재정 확장으로 시장에 풀린 돈은 늘었지만 일본 정부의 세금 수입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커졌다. 다카이치 내각이 경기 유류비 감면·소득세 기준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가 국채 상환 및 이자지급에 사용하는 비용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됐다.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 우려에 일본 국채 수익률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나에노믹스'에 대한 논란 속에 다카이치는 지난 19일 총리 전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오는 2월 8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70% 안팎의 높은 총리 지지율에도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국회 과반을 간신히 확보한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2월 총선에서 자민당과 유신회가 충분한 의석을 확보한다면 '사나에노믹스'도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엔화값 하락이 원화값 하락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고 산업구조가 유사해 양국 통화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기축통화인 엔화값이 하락하면서 비기축통화인 원화값이 이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사나에노믹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엔화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확대 정책을 고려하면 엔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되지만 현실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면서 "인플레이션 부담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아베 정권 당시처럼 마냥 엔 약세를 용인하기 어렵고 미-일 기준금리차도 축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22 15:07: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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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gim' 내걸고 김 각축 정면돌파...올해 수산식품 지원예산 확충

K-수산식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산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해외인지도 제고, 신규판로 개척 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2026년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36억 원 늘어난 79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늘린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면세점 마케팅, 수출효자품목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 등에 나선다. 해외에서 김은 nori·seaweed 등으로 불리며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저조하다. 전 세계 소비자 대상으로 gim 명칭을 확산해 우리 김이 타국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의 취득 지원(48→50종)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100→200개사)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분석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국내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3일 강원·경북, 4일 서울·경기·인천, 9일 충남·충북, 10일 전남·전북, 11일 제주에서 예정돼 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류의 국제적인 확산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2 14:19: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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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없는 '24시간 거래' 속도전...노조·증권사·개미 모두 '부담'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자 노조와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력·시스템 정비에 대한 부담과 투자 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치적 쌓기'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거래시간 연장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사무금융 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출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시간 연장이 정 이사장의 치적을 위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거래소는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 등 온라인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조 측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래소가 거래시간 연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을 반가워하는 곳은 찾기 힘들다. 증권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속도를 맞춰 나가야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건 맞지만 대형사들도 반응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었다"며 "전산 장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인 동시에, 시간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고 일어나니 청산 당한 코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이 존재할 텐데, 관련 업계의 노무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고 봤다. 중소형사들의 고민은 더 크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 대비 중소형사는 인력과 비용적인 여건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가 말한 날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당시에도 중소형사들은 실질 거래량이 높지 않아 투입된 자원 대비 효율이 적었다. 이번에는 더더욱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중소형사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미들도 24시간 거래는 피곤..."韓 자본시장 매력도 먼저 올려야" 한국거래소는 증시 개장을 오전 7시로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잠재 거래수요를 추가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수요를 더욱 반영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미(개인 투자자) 역시 거래시간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식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식 거래 시간 연장 찬반 여부' 투표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80% 이상이 반대에 표를 던지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의성 제고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인 하루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에 쏟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의 가중, 삶의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개인 투자자들도 크게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익성 증대 차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아직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불공정거래·중복 상장 등 잔재하는 후진적 요소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시간 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율 안정, 투자 수익률 지속 상승,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식 거래시간 연장이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고, 유동성을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적합한 시장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해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럼에도 국내 주식시장 역시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미국처럼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6-01-22 14:02: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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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노조 "현장 목소리 소거...'졸속 거래시간 연장' 즉각 중단해야"

증권업종 노동조합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24시간 거래시간 연장안이 현장 노동자의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거래소의 수익성 방어와 점유율 유지를 위한 조치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증권업종 사무금융노조는 "증권 거래시간 연장안은 증권 노동자와 금융투자자를 넘어 증권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 전체 노동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투자자 편의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 업무보고'에서 거래시간 연장안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2027년 12월을 목표로 24시간 거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증권업 노조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 노조는 "지난해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오전 8시 개장과 애프터마켓 운영으로 인한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려는 점유율 방어에 목적이 깔려 있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며 "마치 거래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투자시장이 망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래소의 행태틀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이야기하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논리인 미국 시장의 24시간 거래는 선진금융시스템이라 보기보다 미국 동부와 서부 간 3-4시간의 시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의미가 크다. 이날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약 70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임과 동시에 온실 속 화초였다"며 "수년 전부터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안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제시한 노무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거래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지점주문을 금지하고, 본점과 홈트레이딩서비스·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HTS·MTS)를 통한 주문으로만 제한해 노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강도 완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은보 이사장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작태를 벌이는 것"이라며 "이를 증권 노동자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 이사장의 퇴진을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은 "증권사 대표들도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연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노무 비용과 시스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의 압박에 못 이겨 애써 끌려가는 모습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조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이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2026년 임단협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훈 KB증권지부 위원장은 거래 시간 연장에 앞서 증권사들의 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올해 준비된 증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불어 거래소가 한시적 수수료 인하를 진행했을 때에도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증권사에게 안겨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회원사들은 두 달간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고,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2026-01-22 14:02: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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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감독 5.2만건→9만건으로 대폭 확대… "임금체불·장시간 노동 잡는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임금체불 전수조사·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점검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정조준해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고의적 법 위반 기업에는 즉각 제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감독 규모는 전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지난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의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장시간·공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격차 해소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도입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연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이전부터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도 확대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은 방학 기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연간 200곳에 대해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패트롤카 286대를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조치 위주였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이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2 14: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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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청년 금융지원...자산형성 도울 것"

"올해를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목돈 마련, 사회 진출 등 청년이 누려야 할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 등을 지원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청년 소통 간담회인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통해 만기 단축과 정부 기여금 확대같은 청년미래적금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초기 목돈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추진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청년도입계좌 가입자도 청년 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한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위한 준비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등은 최대 500만원에 한해 연 4.5%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사업자(창업 1년이하)는 생애 1200만원 이내에 한해서 연 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온라인으로 기초적인 재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협조하여 재무진단을 받은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의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금융 관련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22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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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 계약 전년 대비 2배 급증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해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보다 약 4.5배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편리함도 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된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 양방향 계약서 수정을 연계하며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1월 말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1-22 13:36:19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