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내년도 허리띠 졸라맨다…2년 연속 "건전재정"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정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67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라빚은 1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국가채무여서 국민들 부담도 커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현금성 지원,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은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출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된다.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뺀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량지출 100조~120조원 가운데 10% 이상 절감 시 10조~12조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치적 성격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은 철저히 차단한다. 한 해 100조원 넘는 국가보조금 사업도 부정수급 시 패널티 부여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미래세대 투자 등에는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창업 활성화에는 지출을 늘린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지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목적의 국방, 치안, 행정서비스 등에도 재정을 과감히 푼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편성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