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상자산 산업 특성상, 점유율 판단시 해외시장 포함해 고려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획정 시 지리적 시장을 국내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는 특성상 해외 시장을 염두하고서 점유율을 고려해야한다는 설명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법학회·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두나무가 공동주최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내에서 최근까지도 선두업체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지난 2018년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점유율의 89% 차지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업비트가 84%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래 시장 점유율 판단시 국내로만 한정짓기 보다는 해외시장을 분리해서 바라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종류는 2만여종에 이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특성상 새로운 자산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라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로만 한정할 경우 점유율이 높은 국내 거래소라 하더라도 해외 거래소와 비교하면 순위가 높지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가상자산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6~1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웹·모바일 방식으로 접근이 용이한 가상자산 거래 산업 특성상 국내 투자자들도 이미 상당 수가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거래소 월간 평균 방문수(2021 7월~2022년 6월 기준)만 보더라도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각각 8.3%, 6.8%를 차지하면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웹으로만 한정할 경우 바이비트가 월평균 방문자가 전체 2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가능성, 각 거래소의 락인효과가 낮다는 점 등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날 DCON 행사에서 시장 획정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 토큰증권발행(STO)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주목받은 이슈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제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3-16 15:59:08 이영석 기자

금융노조 "민간 금융회사를 마치 정부소유 처럼…"

금융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과 은행권 제도개선 TF가 지나친 관치금융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2023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임동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도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노동·금융정책이 1년도 되지않은 시간동안 노동자와 금융산업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책임하고 가혹한 정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노사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을 환원시켰다"며 "금융당국은 정부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들을 마치 정부 소유 은행처럼 다루고 있는 것도 관치금융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근 15년(2008~2022년)간 순이익은 94조6000억원으로 은행별로 한해 평균 약 1조57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5조8000억원으로 지난 15년 평균 대비 2.5배 급증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리인상기에 구조적으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면서 예대마진차도 같이 확대된 영향이다"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가 핵심이 아닌 '마진율 공개'나 '법정비용 수익자 부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배경을 '과점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TF'는 사실상 '관치금융 TF'라고도 비판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의 역할을 해야지 사기업인 금융회사의 성과급 체계까지 절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관치금융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대선공약과 달리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개입한 것 역시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가 집권하면 (인사방향) 그냥 놓겠습니다"라며 "여기에다가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지명하는 일 안할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NH농협금융지주와 우리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인사 개입을 통한 전형적인 관치금융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당시 캠코드(캠프+코드인사)라고 비판하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3-16 15:29:25 이승용 기자

금융사 책임을 임직원에 과태료?…금융위, 제도 손 본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에 과태료를 매길 때 그 대상을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일괄정비 한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구체화하고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융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향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과태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크게 6가지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과태료 근거규정을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했다. 현행에서는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 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태료 기준금액도 법률상 한도를 고려해 설정한다. 현행 금융법령에서는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최소 30%로 조정한다. 기존 법령 개정뿐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을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한다.

2023-03-16 15:19:48 나유리 기자

'美 SVB사태'에 韓,기준금리 결정 미지수

"앞으로의 금리 결정 방향은 더욱 미지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 중국 경제 상황 등을 변수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그 변수가 늘어난 느낌이다. 특히 쉽지 않은 것은 이제는 Fed가 금리결정을 내린 것이 답이 아니란 거다. Fed의 금리결정으로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 있어, 더욱 답을 내리기 어려워졌다."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한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오는 4월 열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결정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미국 16대 은행인 SVB은 손실을 발표한 뒤 36시간만에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이 이어지며 파산했다. 다행이도, 미국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하면서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똥은 크레디트스위스(CS)로 튀었다. SVB사태로 주가하락이 이어지고 은행의 불안이 심화되자 최대주주 또한 자금을 수혈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금통위원은 "통상 은행은 단기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바꾸고, 위기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헷지(위험분산)를 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SVB에서 그칠 것으로 보였던 변수가 CS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금통위원은 1년반까지 올랐던 기준금리의 효과가 상반기 중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주고,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물가가 (예상치 대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물가에도 확실히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확실성은 존재한다. 박 금통위원은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나타나는 평균적인 결과를 보고, 현 데이터에도 대입 예상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동시장 등의 많은 변화가 있어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 금통위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체계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지급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띤 것들이 많고, 은행이 망했을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인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해당시기 은행별 대출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입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16 15:18:16 나유리 기자

SC제일은행, 작년 순이익 3901억…전년比 3배 '껑충'

SC제일은행은 지난해 3901억원의 순이익(잠정)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1279억원)보다 2622억원(205.0%) 급증한 규모다. 주로 이자이익 성장 및 2021년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 비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4896억원으로 전년(1459억원)보다 3437억원(235.6%) 늘었다. 이는 주로 이자이익 성장과 2021년 4분기 대규모 특별퇴직 비용(2527억원)에 따른 기저 효과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자이익의 경우 전반적인 자산 성장과 함께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21.5% 성장했다. 지난해 순이자마진은 1.36%로 2021년 1.19%보다 0.17%포인트(p) 개선됐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487억원으로 전년(3201억원)보다 22.3% 감소했다. 어려운 시장 여건 탓에 자산관리(WM) 부문의 비즈니스가 주춤하고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처분손실이 증가한 영향이다. SC제일은행의 2022년 말 기준 자산 규모는 파생상품 관련 자산이 늘면서 전년 말(86조7143억원)보다 13.5% 증가한 98조3918억원을 기록했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파생상품 관련 자산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비용은 2021년 4분기에 발생한 특별퇴직 비용의 기저 효과와 특별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2022년에 구체화되면서 2021년(1조1723억원)보다 3100억원(26.4%) 감소했다. 충당금전입액의 경우 경기 악화 전망에 따른 선제적인 충당금 추가 적립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125억원(868.3%) 증가한 1254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전년보다 0.24%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1%로 전년보다 5.01%p 각각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9%,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대비 65.2%p 상승한 326.0%를 기록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로 견실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2년 12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기본자본(Tier1)비율은 각각 17.83%, 14.7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이날 정기 이사회에서 1600억원 규모의 결산배당을 의결한 뒤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5:06:40 구남영 기자

DGB대구은행,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1억원 지원

DGB대구은행은 16일 삼덕기억학교에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석표)에 전달되어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내 사회복지시설 340여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무료 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2023년 코로나19 거리두기해제에 따른 다양한 대면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황병우 은행장은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사회의 소외된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인 사회복지시설을 더욱 따듯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5:03:38 구남영 기자

하나은행,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

하나은행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로봇 자동화(RPA)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은 직원이 처리하던 반복적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챗봇, 광학문자인식(OCR) 등과 연계한 인지 영역 자동화로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직원들도 로봇 자동화가 필요한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든 현업 부서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는 '1부서 1봇' 프로젝트도 시행중이다. 특히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실무 적용 사례와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직원들의 집단지성과 부서 간 협업 시너지가 극대화 되도록 유도했다. 하나은행 업무혁신부 관계자는 "RPA를 활용해 연간 약 150만 시간의 직원 업무가 경감됐고 유휴 역량은 손님 편의성 증대 등을 위한 업무에 재배치할 수 있었다"며 "하나은행은 인공지능,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초자동화 시스템 적용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4:28:16 구남영 기자

작년 국내은행 순익 18조5000억…고금리에 이자로 56조 벌어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 순이익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영업실적을 취합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작년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원(21.6%) 급증했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순이자마진이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산 운용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뺀 뒤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자산, 즉 평균잔액은 2021년 275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041조7000억원으로 10.3% 늘었다. 순이자마진(NIM) 역시 같은 기간 1.45%에서 1.62%로 0.17%포인트(p) 확대되면서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에 그쳤다. 전년(7조원)대비 52.0%(3조6000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유가증권관련 손익 1조9000억원, 기타영업이익 2조 5000억원, 수수료이익 3000억원 등이 감소했고 외환·파생관련이익은 1조원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HMM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1조8000억원의 관련 이익이 전년도에 반영된 데 따른 기저효과는 비이자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확대했다. 대손비용이 6조3000억원으로 53.7% 늘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2%로 0.01%p 하락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의 경우 7.41%로 0.44%p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26조 3000억원이다. 급여 등 인건비는 2021년 씨티·SC 등 일부 은행의 희망퇴직 실시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조원 감소했지만, 임차료 등 물건비는 1조원 늘어났다. 대손비용은 6조 3000억원으로 전년(4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이 개선되면서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조 9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국 긴축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은행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자본 비율이 취약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건전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3-16 14:26:12 구남영 기자

법인세 등 줄어 세수 6조8000억 감소…나라살림 7조 흑자

1월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조원 가까이 줄어 나라살림이 더욱 빠듯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도 39.2% 축소됐다. 법인세(2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20조7000억원)는 7000억원, 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이었다.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이 줄면서 총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이었다. 1월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서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원 흑자였다. 흑자폭은 전년대비 1조3000억원 확대됐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기재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국고채 만기 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4:12: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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