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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한화ARIRANG 글로벌인공지능산업MV ETF 상장

한화자산운용이 '한화ARIRANG 글로벌인공지능산업MV' 상장지수펀드(ETF)를 17일 상장했다고 밝혔다. 한화ARIRANG 글로벌인공지능산업MV ETF는 MV 인덱스솔루션(MV Index Solution)사의 '블루스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덱스(BlueStar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지수를 추종한다. 인공지능 관련 테마를 6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각 그룹별로 투자 비중을 사전에 결정하여 지수를 구성한다. 대표 구성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슬서비스홀딩스 ▲아마존 ▲세일즈포스 등 이다. 이외에는 ▲엔비디아 ▲스플렁크 ▲에스펜 테크놀로지와 같이 인공지능산업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포함된다. 주요국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초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유망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산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율주행', '헬스케어', '서비스로봇' 등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산업은 성장 초기 단계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메가트렌드' 산업" 이라고 밝혔다.

2022-08-18 17:57:5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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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채감면 비율 최대 90%…"자산이 더 많으면 불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부채감면 비율이 최대 90%까지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한다.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에는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취약차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5% 수준이며, 평균채무액은 700만원 규모다. 단,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채 도과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은행권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정책 효과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이날 공개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3%는 초안이었고 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서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다"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8 17:18:3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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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美금리인상 지속 예상…비트코인, 2만3300달러로 하락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연준(Fed,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8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3시5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3%(10만3000원) 하락한 3153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1.14%(2만8000원) 하락한 248만2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0% 하락한 2만3390달러, 이더리움은 0.41% 하락한 18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하락은 연준의 7월 의사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차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위원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적절하다고 예측했다. 연준은 지난달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날 의사록 공개 이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면 인플레이션이 2%로 확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금리 인상에 동의했다. 이에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0포인트로 '공포' 상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8-18 17:17:3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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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2500선 방어…2508.05마감

18일 코스피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자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7월 소매판매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기록,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 확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약세 등이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8.42포인트(0.33%) 하락한 2508.0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3119억원을, 개인은 1300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4467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0.95%), 기계(0.95%), 비금속광물(0.77%) 등이 상승했고, 운수장비(-1.57%), 의료정밀(-1.44%), 운수창고(-1.3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301개, 하락 종목은 542개, 보합 종목은 86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삼성전자(1.82%), 삼성전자(우)(0.89%), 삼성바이오로직스(0.46%) 등이 상승했고, 네이버(-3.10%), 현대차(-2.11%), SK하이닉스(-1.4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1.36포인트(0.16%) 떨어진 826.06에 장을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848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510억원을, 외국인은 66억원을 팔아치웠다. 업종별로는 금속(1.94%), 운송/부품(1.61%), 반도체(1.20%) 등이 상승했고, 음식료담배(-4.20%), 종이/목재(-2.78%), 통신서비스(-1.35%)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16개, 하락 종목은 794개, 보합 종목은 95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서는 HLB(4.69%), 에코프로(2.80%), 엘앤에프(0.19%)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제약(-3.26%), 셀트리온헬스(-2.84%), 카카오게임즈(-1.72%)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연구원은 "강달러에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집중 매수로 반도체 업황 우려 대비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했고,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카카오 간편송금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소식에 규제리스크가 부각되며 핀테크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40원 오른 1320.70원에 마감했다.

2022-08-18 16:14:2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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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매출액 1361조원…17개 전 업종에서 증가

올해 상반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실적 개선을 이어가면서 모든 업종에서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는 코스피에서는 운수창고업과 화학 등의 개선이 두드러졌으며, 코스닥에서는 IT부품과 반도체 업종이 선방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코스피 상장법인, 전업종에서 매출액↑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8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2022년 상반기 결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03곳(금융업, 분할·합병기업,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등 제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하 연결기준)은 1361조870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09%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7조3084억원, 85조8087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16.68%, 0.67% 늘었다.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다소 감소했다. 매출액 비중의 11.3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25.77% 증가했다. 또한 영업이익에서도 9조741억원 증가하면서 1년새 12.96% 늘었다. 그러나 순이익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768억원 감소하면서 7.42% 줄었다. 상반기 부채비율은 118.28%로 지난해 말보다 1.98%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17개 업종에서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운수창고업에서는 1년 만에 매출이 43.07%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화학, 전기가스업, 서비스업에서 30%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전기가스업과 건설업(-28.33%) 2개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 또한 서비스업(-45.20%), 건설업(-9.38%), 기계(-6.55%) 등 5개 업종에서 순이익이 감소했다. 올 상반기 중 코스피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7.88%, 순이익률은 6.30%로 1년 전보다 각각 0.57%포인트, 1.53%포인트 하락했다. 603사 중 반기순이익 흑자기업은 483사(80.10%)로 전년 동기(503사) 대비 3.32%포인트 줄었다. 한편, 금융업에 속한 43개사의 영업이익은 24조3784억원으로 전년 보다 8.58% 감소했다. 여기에 순이익에서도 같은 기간 7.47% 감소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특히 증권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증권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조8814억원, 2조1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4%, 43.44% 내리면서 1년새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比 16.74%↑ 코스닥 상장사의 주요 실적 관련 지표가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금리인상, 유가 급등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정보기술(IT)부품과 반도체 업종 등이 실적개선을 주도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1063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하 연결기준)은 131조865억원으로 전년 동기(107억1804억원) 대비 22.30%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조6986억원, 6조9221억원으로 16.74%, 5.55%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4%, 매출액 순이익률은 5.28%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0.31%포인트, 0.84%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6월말 부채비율은 107.00%로 1년 전 대비 0.43%포인트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IT와 제조업의 순이익 소폭 감소를 제외하고는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IT업종의 경우 상반기 중 매출액은 21.49%, 영업이익이 25.69% 늘었다. 해당 업종 내 하드웨어(H/W)군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IT부품에서는 영업이익이 1년새 198.56%, 반도체 23.29%, 통신장비 58.50%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제조 업종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9.58%, 19.50% 증가했으나, 순이익이 2.36% 감소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영업이익에서 ▲금속 59.14% ▲운송장비·부품 20.64% ▲제약업종 27.13% 등 증가했다. 기타(非 IT, 非 제조) 업종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369.31%) ▲운송(57.38%) ▲유통(29.71%) ▲오락·문화(27.91%) 등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분석대상 기업 1063사 중 65.00%에 달하는 691사가 흑자를 시현했다. 565사(53.15%)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흑자를 기록했고, 126사(11.85%)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229사(21.55%)는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적자를 기록했고, 143사(13.45%)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8-18 16:05:47 이영석 기자
[2022년 반기 실적결산] 국내 상장사 상반기 매출·이익 두 자릿수 성장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올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이 실적 개선을 이뤄내면서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03곳(금융업, 분할·합병 기업,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등 제외)의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1361조8708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보다 25.09%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7조3084억원, 85조807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8%, 0.67% 늘었다. 분석대상 기업 603사 가운데 반기순이익 흑자기업은 483사(80.10%)로 전년 동기(503사) 대비 3.32%포인트 줄었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25.77%, 영업이익은 12.96% 늘었다. 다만 반기순이익이 7.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 비중의 11.38%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17개 모든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전기가스업종은 1년새 34.82%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매출증가율을 보였으며, 뒤 이어 화학(35.64%), 전기가스업(34.82%), 서비스업(32.21%) 등 순이다. 코스닥 상장사에서도 상반기 뚜렷한 실적 개선이 이어졌다.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1063곳의 상반기 매출액은 1310조86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30% 늘었다. 더불어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년새 16.74%, 5.55% 증가했다. 분석대상 기업 가운데 691사(65.00%)가 흑자를 시현한 반면 372사(35.00%)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8-18 16:05:1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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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직자 일자리 연결 '도약보장 패키지' 스타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 컨설팅부터 채용·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6개 권역별 총 11개 고용복지+센터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역 산업 특성, 경기 변동 현황, 구인·구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선발한다.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반도체·정보기술(IT)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부터, 수출 호조에도 인력난이 심한 조선업, 고용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까지 맞춤식 지원을 한다. 또, 구직자에게는 생애 단계, 구직 유형 등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1:1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경력개발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이후 고용부는 구직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고용복지+센터가 구인 기업의 애로와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경청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8 15:42: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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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 3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 순자산이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종가 기준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순자산 3493억원을 기록했다.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니케이(Nikkei) 225' 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형 상장지수펀드(ETF)다. 니케이225 지수는 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2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로,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리테일링(Fast Retailing), 일본 대표 IT/소프트웨어 기업 소프트뱅크(SoftBank),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등이 포함됐다. 토픽스(TOPIX) 지수와 함께 일본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특히 해당 ETF는 원-엔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는 환 노출형 ETF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7월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또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당분간 엔저(低)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엔화 반등 기대감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1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해 소액으로 일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팀장은 "일본 주요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로 인해 비용 상승을 상쇄할 만큼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일본 주식시장 투자매력이 높다"며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를 통해 환 노출로 일본 대표지수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TIGER 일본니케이225 ETF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거래세가 면제되며,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최근 정부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연금 투자에 대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08-18 15:29:4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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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아이자산운용, 국채·통안채 분할매수 활용 목표 전환형 공모펀드 출시

브이아이자산운용이 국채 이자 뿐만 아니라 자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국채분할매수 목표전환형 공모펀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막대한 유동성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 따른 공급 부족 등으로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경수 브이아이자산운용 리테일팀장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금리인상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고 국채투자에 대한 매력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2021년 5월과 2022년 2월을 고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거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 3년 금리는 2022년 6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3.75% 기록 후 주춤하는 모양새다. 브이아이자산운용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등이 오르면서 채권금리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올해 금리인상 사이클이 지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시장 금리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국채 3% 이상 금리는 과거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 매력도가 높고 채권금리 상승보다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국채분할매수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의 운용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크레딧 리스크가 없는 국채와 통안채를 펀드에 담고, 점점 기간이 긴 국채를 분할 매수해 자본차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또 공모펀드 운용규정 내에서 50% 레포(Repo)를 활용해 1.5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결과적으로 국채 및 통안채 투자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해당 펀드는 목표기준가 1080원에 도달하면 투자대상을 단기채 및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목표전환형 상품이다. 목표전환 후 또는 가입 후 180일부터는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가 가능해 정기 예금과 비교히면 환금성이 좋다. 모집식 단위형 공모펀드이며,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7영업일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8월 31일 설정된다.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8-18 15:29:18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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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민영화 아냐"

부산항만공사, 언론진흥재단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2개가 줄어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2배로 늘리는 대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언론진흥재단, 사학연금공단, 콘텐츠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재부가 경영평가나 임원 추천 등에 관여해왔다면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며 관리·감독 범위와 책임이 커진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배점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늘린다. 내년 상반기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적용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된다.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높은 평가를 받으면 성과급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다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비중이 컸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대신,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는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한다. 직무급 도입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도 준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2022-08-18 15:20:4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