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3년마다 반복 '카드수수료 재산정' 논란

3년 만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돌아왔다. 사실상 또 한차례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소상공인 측은 수수료 인하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가맹점별로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자체 철폐해야" 카드업계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금융당국과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 '원가'로 불리는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비용 등을 토대로 책정된다. 문제는 수수료가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아지기만 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여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들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는 실질 수수료율이 -0.5%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는 0%로 전체 가맹점 중 92%가 0%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피해가 결국 소비자와 금융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7개 카드사(신한·KB·현대·롯데·하나·우리·BC)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신용결제 부문에서 약 1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비용 감축을 위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 의장은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부가서비스와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며 "신입직원 채용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콜센터 직원, 카드모집인, 계약직 직원 등 비정규직들의 고용부터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빅테크와의 동일규제를 주장하는 한편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카드사의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3.08%로 1%포인트 이상 높다. 또한 수수료 이익이 발생하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주로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수수료 인하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여전히 카드수수료 부담" 반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카드 수수료 체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4%가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가 0.5%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5.6%는 '0.5%로 인하'라고 응답했으며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직도 해외에 비해 국내 카드수수료가 높은 편"이라며 "특히 유류·주류·물류 가맹점의 경우 총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매기는 체계가 이중부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수수료 인하와 함께 거론한 보완대책으로는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카드 결제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로 인해 결제수단의 비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1조2522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2403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부수·겸영업무 확대 지원"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의 부가수익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에 추가해 부수·겸영 업무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일종의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기간을 늘리자는 카드업계의 요청 등과 관련해선 "법으로 정해진 문제를 바꾸기 어려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