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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목표가 줄하향…플랫폼 규제도 실적은 최대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카카오의 실적 성장세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플랫폼 장기 성장성이 여전하지만 규제 부담이 크다며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줄하향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00원(3.77%) 하락한 11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해당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날 이후 카카오의 주가는 25% 이상 급락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논란이 이어졌다. 여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지난 14일 상생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이다. ◆카카오, 3분기 최대 실적 전망 카카오가 일부 수익 모델을 포기했음에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가 3분기에 매출액 1조5100억원, 영업이익 217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6.9%, 80.9% 증가한 수치로 1, 2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사업부문에서 기사 프로멤버십 비용을 기존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하고, 스마트콜 서비스를 중단했다. 또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도 기존 고정 20%에서 0~20% 변동 요금제로 변경한다.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모빌리티 매출액 2800억원에서 약 5% 미만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카카오가 중단한 보험상품비교 서비스도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해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카카오의 실적 성장은 '톡비즈'가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톡비즈는 카카오톡 비즈보드, 메시지 광고, 네이티브 광고 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광고형 상품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톡비즈 매출액이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즈보드-톡채널-알림톡으로 이어지는 매출 선순환 효과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소비자들과의 지속가능한 관계형 커머스를 지향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광고주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한화·한국투자證, 카카오 목표가 하향 카카오톡의 실적 개선세에도 규제 부담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은 일제히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낮췄다. 지난 16일 삼성증권은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18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어 17일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기존 18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내렸다. 계열사들의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오는 10월 상장 예정이던 카카오페이는 금소법에 발목이 잡혀 상장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주관사 선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광고와 게임, 커머스 부분은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전체의 영업이익 고성장세는 규제 이슈와 무관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상생을 의식한 카카오의 자발적 신사업 수익화 속도 조절이 예상되는 만큼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플랫폼의 성장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을 균형점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의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이번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CLSA는 카카오의 목표주가로 19만4000원,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CLSA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오히려 향후 지침을 명확하게 해 점진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저점 매수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1-09-23 15:45:0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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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제강화 조짐에도, 중금리 대출은 '훨훨'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중금리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중금리 대출의 경우 중·저신용자가 대상인 만큼 부실 가능성이 커 추후 금융당국의 규제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고소득자 대출제한…중금리대출 늘어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연4~6%) 비중은 전월(10.68%) 대비 2%포인트(p) 증가한 12.74%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18%와 비교하면 7.56%p 증가한 수준이다. 중금리 신용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한은 연 6.5%다. 반면 고신용자 대출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달 4%대 미만 신용대출 비중은 81.26%로 전달(83.4%)대비 2.14%p 줄었다. 지난해 말 91.06%가 고신용자 대출상품인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배경에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은 고소득자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투자)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억원 이상 신용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이내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은 고소득자에 속하는 전문직 대출상품의 한도를 낮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최대 2억원이었던 전문직 전용대출 상품 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로 줄였다. 하나은행은 연초 의사·한의사 대상 '닥터클럽대출'과 변호사 대상 '로이어클럽대출' 등의 기본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로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연소득 한도를 일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때문에 연봉이 많았던 고소득자 대출은 줄고 중저소득자를 대상으 로한 중금리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 인터넷은행 "올해 중금리 대출 목표치 문제없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도 중금리대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앞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 목표치를 올해말 각각 20.8%, 21.5%에서 25%로 제시했다. 토스뱅크는 34.9%에서 내년 42%까지 늘릴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부터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중저신용고객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중신용 플러스대출, 중신용 비상금대출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대출액은 6월 867억원에서 7월 1140억원, 8월 2674억원으로 증가했다. 3개월 간 공급액은 5020억원으로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비중이 12%를 넘어선 만큼 목표치엔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도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두달 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내 대출을 받은뒤 3개월, 12개월째 이자를 납입하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상환능력이 좋은 고객을 판별하는 등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중금리대출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도 오는 10월 출범시기에 맞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토스 금융플랫폼을 통해 쌓인 금융정보, 통신비 납부실적, 자산규모 등을 활용해 신용도를 평가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처럼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표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대상도 한정적인만큼 부실이 확대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를 이용하다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서 한도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의 부실이 높은 만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5:36: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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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브리핑] 한국투자증권·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전용 노녹인 스텝다운형 'TRUE ELS 14396회'를 총 2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노녹인 스텝다운형 ELS 모집 이 상품은 홍콩H지수(HSCE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구조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관측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18개월), 85%(24개월), 75%(30개월), 60%(36개월) 이상일 경우 연 6.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다만 만기 시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상환 조건인 최초기준가의 60% 미만인 경우 기초자산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조건 불충족 시 기초자산 하락률이 큰 종목 기준으로 -40~-100%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 발생 가능 조건(녹인 조건)이 없는 노녹인 스텝다운형 구조는 만기에만 원금손실 발행 여부를 관측하므로 일반 스텝다운형에 비해 원금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숙려제도 대상 고객인 개인 일반투자자의 경우 상품 청약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이후 9월 28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9월 29일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청약 의사 확정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홈페이지,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한국투자'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KB증권, 고객 패널 선정 KB증권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고객 패널을 선정하고, 고객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KB증권은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자 고객 패널 제도인 'KB 스타(star) 메신저'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고객 패널은 사전 온라인 설문에 응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고객 패널 참여의사를 밝힌 고객 중 총 4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전 온라인 설문은 최근 KB증권의 비대면 채널(MTS)을 통해 연금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KB증권 고객 서비스 중 하나인 프라임 클럽(PRIME CLUB)에 가입한 고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모바일(LMS)URL을 발송해 진행한다. 선정된 고객 패널은 ▲ 연금 비대면 채널(MTS) 개선과 ▲프라임 클럽(PRIME CLUB) 서비스 콘텐츠 체험 및 평가·제안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KB증권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선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 제안 활동을 비대면으로 수행하게 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 중 연금 계좌에 대한 고객의견을 반영해 연금상품 가입 및 변경 등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미국시장의 양적완화 종료, 금리인상 예상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사 고객서비스중 하나인 프라임 클럽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제안을 받아 금융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5:35:53 박미경 기자 2021-09-23 15:35:53 양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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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황] 비트코인 하락세 멈춰…가상화폐 일제히 반등

23일 오후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세를 딛고 반등세가 나타났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 이상 오르면서 5390만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 개당 거래가격은 전일 대비 3.57% 상승한 539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일 부터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이후 21일까지 이틀 연속 5%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700만원대에서 5070만원까지 10% 이상 급락했다. 또 전날에는 5007만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이날 오후 한 때 5400만원까지 치솟은 이후 5300만원선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등 속에서 시총 상위 알트코인들도 회복세가 이어졌다. 시총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같은날 382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5.93% 상승했다. 또 시총 상위 알트코인인 리플, 바이낸스코인, 에이다, 도지 등도 각각 1226원(6.06%), 46만7000원(4.54%), 2774원(6.20%), 274.6원(5.78%) 등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중국 2위 부동산 개발그룹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로 인한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을 압박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으며, 채굴도 금지하면서 채굴기업 90%가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헝다 사태든 향후 예의주시해야할 이슈임에는 분명하다"며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 암호화폐 역시 하락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헝다 그룹의 이슈를 모니터링해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다"이라고 분석했다.

2021-09-23 15:35:4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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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파트너사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전달

롯데건설이 지난 17일 약 300개파트너사에 KF94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파트너사와 함께하는 행사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약 300개의 파트너사에 각 200개의 마스크를 전달해 비대면으로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더불어 마스크와 함께 파트너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를 동봉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2월부터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자재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 등 2021년 만기 도래하는 기업전용구매카드(약 551억원)에 대하여 미리 결제를 진행해 파트너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파트너사 자금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직접 대여금과 동반성장펀드 금액을 대폭 증액하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에 힘쓴 바 있다. 롯데건설 박은병 외주구매본부장은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파트너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방역 용품 지급으로 파트너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근로자와 고객, 사회,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략 중 하나로 동반성장 홈페이지와 우수파트너사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2021-09-23 14:45:3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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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금융권 국감…최대 화두 3가지는?

윤재옥 정무위원장(왼쪽)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국감)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펀드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열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모두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란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에 실시한다. 금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규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내로 잡고 있지만 지난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5%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대출을 연봉수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있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가계대출 옥죄기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된다. 금융위·금감원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불러 부실한 가계대출 문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도 다시 한 번 국감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17일 우리은행 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DLF 사태와 관련해 그간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가계부채나 대출, 펀드사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가상자산,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 중국 헝다그룹 파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09-23 14:42: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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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내뿜는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규제

가스히트펌프. 사진=국립환경과학원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도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스히트펌프는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사용 중인 가스히트펌프는 도시가스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냉동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까지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부터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기존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 시기. 자료=환경부 내년 7월 이후 새로 설치된 펌프 시설의 경우 질소탄화물 배출량은 100ppm 이하→50ppm 이하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400ppm 이하→300ppm 이하로 맞춰야 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 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은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지만, 환경부는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된다.

2021-09-23 14:2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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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유예기간 24일 종료…분주한 보험업계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험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 등을 신설한 데 이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내놓은 이유다. 금소법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금액이 많아질 수 있고, 금융소비자의 이탈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만큼 금융상품의 모든 절차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 업계의 포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유예기간이 24일 종료되며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 적발 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소법 유예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보험업계에는 최근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위배 소지 우려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가 중단되며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보·현대해상) 등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금소법에 대비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먼저 NH농협생명은 내년 3월부터 전화 모집에 음성봇을 활용한 'TM보험 스마트 고객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TM보험상품 모집인의 전화설명과 함께 모바일로 상품 내용을 보고 고객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다. '가입어시스트' 기능을 탑재해 상품 내용을 반복 확인·청취도 가능하다. DB손보도 내년 2월 이후 'TM보험 가입 디지털 미러링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소비자와 보험모집인이 통화 중인 상태에서 미러링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전자문서를 실시간 상호 연결을 지원한다. 모바일 화면에서 눈으로 상품 내용을 살펴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가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주요 보험사들은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CEO 직속 조직 신설 ▲소비자보호부서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등의 행보를 이어왔다. 금소법 본격 적용을 앞두고는 소비자와 소통을 돕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소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계 관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소법의 시행으로 보험업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금소법 시행 초기 세부 규정을 권역별로, 금융상품별로 적용·반영함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나 미비점이 발견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에서도 규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금소법의 합리적 시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 시행된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절차 및 규정에 반영하며 영업행위 및 민원처리와 관련해 향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9-23 14:20:29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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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올 케어' 가능 '헬스케어암보험' 선보여

미래에셋생명에서 출시한 '헬스케어암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3월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올 케어(ALL-Care)' 가능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암 보험의 장점을 집대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질환에 대해 추가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활용해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의 진단 보험금을 보장한다. 주보험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까지 일반암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받는 갑상선암은 최대 3000만원까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진단 보험금을 지원한다. 특히 부작용은 덜 하지만 높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추가 특약을 선택해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암 이외에도 필요한 보장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자금은 물론, 각종 수술과 입원 보장이 가능한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암 보험을 넘어 주요 질환까지 '올 케어' 가능한 상품이라는 평가다. 이 상품은 고객들의 실질적인 암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을 접종한 여성에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여기에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다자녀 출산여성 특정 암보험료 할인특약'을 탑재해 해당 여성고객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치료 이후에 재발 가능성을 고려한 재진단 관련 특약과 가사도우미를 10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암보험'은 암에 대한 예방은 물론 전조단계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고 싶거나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고 싶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9-23 14:20:0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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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 1.9%…대주 상환기간 60→90일 늘린다

투자자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비중 현황/금융위원회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대주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후 개인대주제도 동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총 110억원이다. 지난해(78억원)와 비교해 41% 증가한 수준이다. 공매도를 통해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지난 5월 2만2000명에서 9월 17일 기준 4만200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수도 공매도 재개일 이후 약 5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실제로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했다. 개인공매도 비중은 지난 2018년 0.8%, 2019년 1.1%, 2020년 1.2%, 2021년 1.9% 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개인공매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개인대주 잔고추이 및 평균 상환기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1월 1일부터 공매도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은 9일로 기관 64.8일, 외국인 75.1일과 비교해 짧다는 판단에서다. 만기도래시 추가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대주서비스를 이용한지 60일이되면 상환후 재대여해야 했다. 앞으로는 90일이후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단 투자자는 만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연장 신청 및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19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로 확대한다.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마련해 대주재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증권사에 대주물량을 사전배분해 물량 과부족현상이 발생했다"며 "대주통합시스템을 통해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2:00: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