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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헝다사태·美 테이퍼링...이억원 차관 "국내 불확실성 확대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미국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강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외부 효과로 국내 증시와 자산 등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 선제적 위험(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안정되게 이어나가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문을 닫았던 지난 20일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헝다 그룹은 1조9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357조원에 달하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국제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우려에 자산 가격도 폭락했다. 우리 정부는 헝다 사태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차관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 논의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0.00~0.25%)로 동결했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가 지속한다면 조만간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11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테이퍼링 진행 속도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고용 회복세가 지연되거나 인플레가 장기화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는 곧 경기 부양 목적으로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를 줄이겠다는 것을 의마한다. 이는 확정적 통화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신호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가 오르면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서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와 경기 회복의 속도, 주요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동향, 신흥국발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가계 부채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1:2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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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주말 모니터링 시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주말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주말에도 전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은 고객정보와 의심거래정보 등 거래 데이터를 정교한 필터링 작업으로 의심거래와 정상거래로 신속히 구분하는 'Anti-피싱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선 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전담 인력과 개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적극 투자하고 있다. '22년 완성을 목표로 외부 기술력을 도입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영업시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야간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야간 모니터링 수행으로 약 324명, 34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업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해 사전교육 후 9월말부터 주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도입될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1:02: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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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서비스형 뱅킹(BaaS) 플랫폼…디지털 생태계 확장

KB증권이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며 다양한 핀테크사와 협력해 새로운 차원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형 뱅킹(BaaS, Banking as a Service)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비스형 뱅킹은 금융기관이 제3자(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하나의 솔루션처럼 만들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도입된 지 6년이 되면서 금융회사와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지닌 핀테크와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금융라이센스를 직접 보유하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사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새로운 차원의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도움이 된다. KB증권은 이러한 디지털 생태계(Ecosystem)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서비스형 뱅킹을 주도해 이 시장의 프론티어로서 입지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6개월에 걸쳐 구축한 KB증권의 BaaS는 전용 서버 총 12대 및 '싱크트리'라는 오픈(Open) API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제휴 핀테크사 고객의 불편함을 줄이고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B2B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KB증권은 일찌감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오픈 API 인프라를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핀테크사가 원하는 증권사의 제휴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서비스형 뱅킹(BaaS)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장승호 KB증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23일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고객 확보에서 더 나아가 BaaS를 이용하는 기업들과의 제휴서비스 협력을 통해 핀테크사에게는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고, KB증권은 제휴사와 함께 성장해 고객이 원하는 금융의 모습을 빠르게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0:53:0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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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로이드뱅킹그룹과 IB부문 MOU

KB국민은행은 영국의 로이드뱅킹그룹과 기업금융(IB) 부문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로이드뱅킹그룹이 진행하는 부동산 신디케이트론에 선택적으로 공동 투자할 수 있게 됐으며, 양사는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금융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며, 로이드뱅킹그룹은 협약을 통해 아시아계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영국 내 시장 지위를 확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코로나19로 해외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동 주선,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오피스 담보대출 등 우량한 실물자산 중심으로 글로벌 IB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홍콩, 2019년 뉴욕 및 런던에 IB 유닛을 개설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싱가포르 IB 유닛을 개설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보해 IB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구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진국 IB 거점을 활용해 북미, 유럽, 호주 시장까지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에너지·발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민관협력사업(PPP) 등 실물 자산 위주의 다양한 섹터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균형 있는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9-23 10:51:5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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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국민 3명중 1명 이용…올 신규고객 '40대이상'↑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전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올해 신규고객의 절반 이상은 4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 고객수는 8월 말 기준 1717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월 500만명, 2019년 7월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가입대상은 40대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계좌개설 고객비중은 지난 2017년 7월 21%에서 2021년 8월 24%로 늘었다. 50대 이상비중은 같은기간 9%에서 16%로 증가해 7%포인트(p)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장년층의 경우 휴면예금·보험금찾기서비스나 증권사 주식계좌 서비스등을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며 "40대이상 고객층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요구불 예금잔액은 8월기준 149만원으로 지난 2017년 말 대비 134%증가했다. 계좌이체금액은 31조5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332% 늘었다. 중저신용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중금리대출공급액은 약 5000억원으로, 전체 무보증신용대출의 12%를 웃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모든 금융거래의 중심이 되심이 되는 계좌를 많이 확보하겠다"며 "연계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향후 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동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10:11: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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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SG 가치 더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개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ESG비전 '내일을 위한 큰걸음(Big Step for Tomorrow)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골프대회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회는 오는 9월 30일부터 4일간 경기도 포천시 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상금규모는 총 15억원 규모다. 특히 이번 대회는 ESG 가치를 더한 친환경 골프대회로, 대회장에서 마스크를 재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용품을 선보인다. 마스크를 활용한 재활용 물품 제작으로 유명한 김하늘 작가와의 협업으로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마스크 원단, 마스크 불량품 등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화분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참가선수 및 대회 관계자 모두가 업사이클링 ESG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선수 라운지, 미디어센터 등 대회장 곳곳에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화분이 비치된다. 골프대회 진행을 위해 제작될 포토월도 살아있는 식물을 활용한 에코월로 대체한다. 대회가 종료된 후 에코월의 식물을 업사이클링 화분에 옮겨 심어 기부하는 ESG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ESG 매칭 기부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대회 참가 선수들이 상금의 총 1%를 기부하면 하나금융에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기부해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대회기간 참가 선수들의 버디 및 이글 기록에 따른 하나금융의 기부금 추가 적립과 유튜브채널 '하나TV'에서 진행되는 선수들의 ESG 골프 퀴즈 게임을 통한 기부금은 대회장이 위치한 포천지역 내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아동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KLPGA 정규 투어인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지난해 1월 아시아 여자 골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공식 출범한 사단법인 '아시아 골프 리더스 포럼(AGLF, Asia Golf Leaders Forum)'이 주관하는 '레이디스 아시안 투어(이하 LAT, Ladies Asisn Tour)' 시리즈 대회 중 하나다. 대회는 철저한 방역 체계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해외 국적 선수들도 참가하는 첫 국제 골프 대회가 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3 09:47: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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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 헝다그룹 위기…금융시장 번동성 확대 우려"

중국 헝다그룹 위기에 대해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및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추석 연휴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됐다. 중국 헝다그룹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주요국 주가 및 금리가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 21일 이후 헝다그룹 관련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주요국 주가는 반등했다. 미 연준은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했다.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도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책결정문을 통해 경제상황 진전이 예상대로 계속된다면 곧 자산매입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산매입 규모 축소(tapering)가 빠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중반경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연준 위원들의 정책금리 기대를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는 2022년 및 2023년 정책금리 인상을 예상한 참석자가 늘어나고 정책금리 인상 횟수가 상향 조정됐다. 이승헌 부총재는 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미 FOMC 결과는 시장예상과 대체로 부합했으나 테이퍼링 종료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 헝다그룹 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나, 부동산 관련 부채누증 문제가 현실화된 것인 만큼 동 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상시 점검해 나갈 전망이다.

2021-09-23 09:45: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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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완료한 4대 거래소…내실 다지기 나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9월24일)을 앞두고 국내 '빅4' 거래소는 일찍이 신고 절차를 마치고 향후 행보를 고심하고 있다. 대규모 채용부터 보안강화 등 내실 다지기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달 20일에 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으며, 지난 17일 금융위가 업비트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1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이달 초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고를 끝마친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고 서류를 갖춰 신고한 만큼 4대 거래소는 무난히 신고 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신고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인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이달 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확보하며 보안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범위인 ISMS에 더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ISMS-P 인증을 확보했다고 업비트 측은 설명했다. 코빗 역시 ISMS-P를 확보하며 의무 이상의 인증을 확보하며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도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 점검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은 운영 가이드에 따라 업무용 디바이스 정보보안 수즌을 1주일에 걸쳐 점검 및 보완한다. 여기에 임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하면서 AML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빗썸은 공개채용을 통해 200여명의 IT인력 충원에 나선다. 다음달 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채용을 통해 ▲백·프론트엔드 개발 ▲iOS·AOS 개발 ▲데이터 모델링 및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 등 시스템 개발 및 UI·UX 디자인을 비롯한 IT 직군 전반에 걸쳐 채용을 실시한다. 특히 직전 연봉 대비 1.5배 인상, 계약 연봉 20%에 달하는 사이닝보너스(연봉 외 별도로 제공하는 보너스) 등을 지급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코빗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쎄타토큰, 랠리, 도지코인 등 이달 들어서만 총 15개의 가상자산의 신규 상장을 진행했다. 신규 상장 자산을 통해 다른 거래소의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09-23 07:47:46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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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투자자 유치 난항에 P2P업계 '이중고’

P2P(개인 간 거래)업계가 핀테크 플랫폼, 기관 투자 이슈에 발이 묶여 이중고에 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핀크,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사실상 모든 핀테크 플랫폼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P2P 투자 서비스를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창구가 가로막히게 되자 업계는 자사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는 한편, 핀테크 플랫폼에 광고를 띄울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신규 개인 투자자 유입와 더불어 기관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업계는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당시 기관 투자에 관한 항목이 명시됨에 따라 기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저축은행 등 기관을 투자자로 유치했으나 지난 6월 사모펀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금전 대여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는 P2P(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온투업법에는 기관 투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금융업법에서 이를 가로막은 셈이다. 사모펀드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온투업법에서도 아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온투업법에서 기관 투자를 명시한 35조 내용 일부를 유권해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5조 3항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무엇인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P2P업계는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 투자 활성화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1만원 단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반면 대출은 단위 자체가 다른 만큼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 수요 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가 온투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32곳의 온투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2021-09-23 07:43:30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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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불허…보험업계 '한숨'

국내 주요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대한 불허 결정이 떨어지자 업계 전체가 침울한 모습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과 신상품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다. 공공의료데이터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23일 건보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렸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공공의료데이터 자료 요청을 접수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질병 진단 등을 통해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도 중요한 토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는 지난 7월 이후 위원회 3회, 청문 2회 외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요청한 6건의 연구목적이 국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연구계획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요청한 연구계획서에서는 환자를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요청 연구계획서도 선행연구 검토나 연구가설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7일 심평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에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해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여차하면 이윤 추구의 민간보험 팽창으로 공보험 가입자는 가난한 계층, 민간보험 가입자는 부자 계층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거센 비판과 더불어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이 어려워지자 보험사는 헬스케어, 신상품 개발 등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통해 그간 상품 개발이 힘들었던 ▲갑상선 항진(저하) ▲난임 등의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 항진(저하)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험가입이 제한돼 왔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꾸준한 복약관리와 건강한 삶 유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과 복약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난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와 같이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위험보장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였다. 때문에 보험업계 전체가 데이터 활용 계획 무산에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당뇨, 난임 등의 보험상품을 개발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며 "보험 상품을 내놓기 위해선 학술적인 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데이터 활용 무산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2021-09-23 07:37:48 백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