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0월 중 가계대출 추가 대책…대출심사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10월 중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DSR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701조5680억원이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69% 증가한 규모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은 495조2868억원으로 전년(473조7849억원) 대비 4.54% 늘었다. 신용대출은 141조7005억원으로 같은 기간 6.02%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근접한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DSR 적용 일정 앞당기나 가장 유력한 추가대책으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3억원 초과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차주를 대상으로 도입할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올해 들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조4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여신금융의 마이너스카드론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15.5% 증가했다. 카드사의 DSR산정시스템 구축 시기에 맞춰 이르면 올해말 DSR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 '전세대출' 규제…가능성 낮아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추가대책에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앞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전세대출규제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가 많으니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중 98%는 집주인계좌에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는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이다.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의 약 70%가 주택담보대출, 그중 절반이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 대출의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이용하고 있는만큼 대출 중단 등 극단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자금을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차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소유재산 등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가 없더라도 다른 은행보다 대출규제가 느슨하면 풍선효과로 대출수요가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출문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9-22 15:16:12 나유리 기자

수은, 이집트 철도현대화 사업에 3700억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함께 이집트 남부 룩소르·하이댐 구간(224㎞) 철도 현대화사업에 약 3억1225만달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은행의 이번 지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수은자금(EDPF)이 함께 제공되는 첫 복합금융 사례다. 수은 자금은 인프라 부문에 6064만달러, EDCF는 신호·통신 시스템 현대화에 2억5161만달러를 투입한다. 수은자금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도입한 수단이다. 수은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재정보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에 저리·장기의 금융을 제공한다. 수은은 이번 지원을 통해 인프라와 시스템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이집트정부의 최우선 국책사업이다. 수은이 지원하는 자금은 전체 노선(962㎞) 중 최남단에 위치한 마지막 224㎞ 구간에 투입된다. 수은 관계자는 "이집트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위의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큰 국가다"라며 "개도국 우호 증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복합금융을 활용한 대형 인프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09-22 15:11:06 이승용 기자

저축은행, 올 여신 잔액 12조원 급증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이 올해만 12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90조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자금과 영업자금 수요 등이 많아지면서 여신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여신 잔액이 올해만 12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90조원을 돌파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0조2482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77조6675억원)이후 12조5807억원 증가해 90조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의 여신증가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부터 연 15∼16%대 중금리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여신 규모를 확대했다.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여신 잔액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생활자금과 영업자금 수요가 많았다. 하반기 들어서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주식시장의 IPO(기업공개) 공모주 열풍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크게 늘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취급이 어려워진 만큼 중·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사전에 확대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 수신잔액은 88조5486억원으로 9조3722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사상 처음 80조원을 돌파힌 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확대와 공모주 청약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신 금리를 높이면서 수신고를 확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는 가입기간 12개월 2.23%, 24개월 2.26%를 기록해 지난 7월말 대비 0.20%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적금 금리는 12개월 2.42%와 24개월 2.43%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01.92%로 전월 대비 1.45%p 소폭 상승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예대율 가이드라인을 기존 110%에서 100%로 낮추면서 대출 규제와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여신잔액 증가가 가팔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09-22 15:04:34 이승용 기자

전문가 진단 "집값 상승 내년까지 지속…수익형 부동산 주목"

추석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및 주택 전경./정연우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한데 이어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에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추석 이후에도 매매 및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석연휴 전이었던 지난 13일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하며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비(非) 아파트 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량 부족…2025년까지 집값 상승세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입주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만3023가구다. 이는 2019년 하반기(2만3989가구), 지난해 하반기(2만2786가구)와 비교해 1만 가구 이상 감소한 물량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현재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호재로 작용하며 정차역 인근 지역과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은 매매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강하다.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의 유일한 열쇠로 보인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오는 2025년 이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추석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거래량은 많지 않더라도 최고가 거래가 한건씩 되면서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 될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보통 명절은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터닝포인트 역할을 해주는데 이번 추석은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획기적인 대책이 없고 매물증가에 필요한 양도세 중과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대책남발로 정책신뢰는 더 떨어져 매매 전세 모두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변동률/한국부동산원 ◆금리인상 영향 미미, 수익형 부동산 주목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10월 혹은 11월에 한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0.75% 기준금리가 1.0%로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이 2020년 5월 기준금리 인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과 미국 테이퍼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쟁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의 실시시기와 금리인상의 시기는 별개라는 말이 나왔듯 미국의 금리인상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의 경우 오는 2022년 7월 주택 임대차 갱신계약 종료 단지가 나타나면 임대료 상승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도 동일단지, 동일면적형에서 갱신권 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료가 두 배 차이나는 이중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이후 인구이동이 늘며 이사철이나 신규계약이 많은 지역위주로 임대료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4만7000가구 수준으로 올해 22만3000가구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경기, 세종, 제주 등 입주량이 많지 않은 지역들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예상된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대출, 세금, 청약규제 등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장벽이 낮은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대안투자 혹은 틈새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에 유동자금이 풍부해 대체투자처가 다양화되거나,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화 될 때까지는 당분간 집값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9-22 14:45:59 정연우 기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반전 없다"… 매매·전세 강세 예상

추석 명절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와 주택의 모습./뉴시스 추석 이후에도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의 반전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명절 직전에 매매와 전세 모두 매수세가 잠시나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급절벽과 매물 잠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안정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과 함께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 8월 한 달 수도권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1.29% 올라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매수심리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1로 지난주(107.2)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준선인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은 4월 첫째 주 이 지수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나 한 주 만에 반등해 4월 둘째 주부터 이번주까지 23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인 지난 15일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추석 이후 연말까지 서울의 부동산 시장 모습은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포함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전용 32㎡는 6억2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6억750만원에 팔렸다. 주공7단지 전용 59㎡ 9억5000만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2월 7억원대에 거래된 바 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아파트의 전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역별로 ▲노원(0.21%) ▲금천(0.20%) ▲구로(0.18%) ▲서대문(0.17%) ▲도봉(0.15%) ▲강서(0.13%) ▲강북(0.12%) ▲강동(0.11%) ▲양천(0.11%) 순으로 올랐다.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셈이다. 전세가도 ▲노원(0.22%) ▲서대문(0.17%) ▲영등포(0.14%) ▲광진(0.13%) ▲금천(0.13%) ▲동작(0.13%) ▲관악(0.10%) ▲도봉(0.10%) 순으로 올랐다.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셋값도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여경희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추석 연휴 전 거래활동이 뜸해지면서 이번 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오름폭을 회복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스피드 공급대책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가 높은 호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9-22 14:25:49 정연우 기자

특성화고 1400명, 취업 성공…이달부터 일과 학습 병행

충북공고 기업 직무체험. 사진=고용노동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올 상반기에만 730개 기업에 1403명이 취업해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 준비 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1403명의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잡마켓은 기업 견학, 직무체험,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이 기업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직무 자료, 기업 관계자 설명 등으로 기업 정보를 습득한 후 3개사 이상과 면접을 통해 희망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채용 전 학생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채용 인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은 이번 달부터 학습근로자로 채용돼 이론·실무 훈련인 일학습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인·구직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해 기업과 학생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2 14:19:13 원승일 기자

올해 한국 성장률 4%대 전망 이어져…홍남기 "코로나 성공적 대응"

최근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4%대 전망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 2차 추경 등의 정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과 똑같은 4.0%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3.8%)보다 0.2%포인트 오른 4.0%로 발표했다. OECD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도 2.9%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4.3%, 3대 신용평가사 4.0%, 한국은행 4.0% 등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4%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 확산 초기 역성장을 최소화한데 이어 금년에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며 당초보다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OECD가)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 모두 상향 조정한 경우는 글로벌 TOP10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오른 2.2%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9개국의 평균 2021년 물가 전망 상향 폭이 0.9%포인트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 전망 상향조정 폭은 크지 않은 편"이라면서도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개인 서비스 물가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충격 최소화와 경기회복세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2 13:49:03 원승일 기자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울리는 전세 사기, ‘갭 투자 전세 사기’ 성행

최근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유형은 일명 ‘갭 투자’ 전세 사기라고도 불리는데. 전세 사기의 대표적 유형인 이중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저가매물, 중복계약, 깡통전세보다 한 단계 발전한 사기 유형이다. 깡통전세와 비슷하게 보이는 이 유형은 자신의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유형으로, 현재로선 예방법이 없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도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사기 방법이다. 권리침해사항(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을 이용한 전세 사기 방법 먼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명의 재산을 전부 가족 명의로 돌린다. 이때 사업으로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략 1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기다리는데, 2억 원을 넘으면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므로 1억 원 정도가 쌓일 때까지 기다린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세금신고는 꾸준히 하는데, 이는 세금의 법정기일을 받아두기 위함이다. 체납 세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오피스텔과 빌라 등 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차인을 바꾼다.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전 소유자와의 임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하며 최대한 임차인을 안심시킨다. 그리고 2~3달 뒤부터 부동산에 권리침해사항이 들어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임차인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 이를 사기로 고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최선의 예방 방법과 법 개정의 필요성 아직 이 유형에 대한 명확한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조건이라도 의심하는 게 좋다.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라고 투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과정만 있어도 반 정도는 사기를 걸러낼 수 있다. 집주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권리침해사항 유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데, 등기부에 체납 사실이 2~3달 늦게 공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등기부에 소유자의 체납 사실이 드러나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매물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세매물에 권리침해사항이 있는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권리침해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가입 후에 권리침해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보증은 유효하므로 전세매물을 알아볼 때 집주인 변경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임차 시에 변경되는 경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법의 허점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모르는 척하는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이 예방하기엔 한계가 존재하고,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당하기 가장 좋은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기를 막기 위한 법 제도의 개정이 가장 시급한 때이다.

2021-09-22 12:45:02 정지은 기자

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설명서 개편 올해말까지 보완기간 부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규제위반적발시 본격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등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운영 경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소법은 각 금융관계법령에 산재돼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금소법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투자성 상품 설명서 개편이 지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품설명시간을 약 60% 줄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설명시간이 과도하고, 상품설명서 내 적합성 원칙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또한 지체되고 있다. 등록요건중 결격사유 확인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올해 말까지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는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모집인은 금소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9-22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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