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고금리인하 자동 소급적용 안해…갱신·대환대출 활용

16일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20%이하 금리를 적용 받는 '자동소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거래기준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즉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은 만기시 갱신 등을 통한 새로운 계약체결이나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대출은 결국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까지 무조건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는 좀더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을 정상화시킬 때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로 인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거나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내년 하반기에 20%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시기를 미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다거나 조정폭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가 24%일 때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은 연 17.9% 였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면 햇살론도 인하하는 건가 "햇살론 17은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대부업을 통해 2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를 위해 마련한 대안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게 되면 햇살론 17 금리도 낮아진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지 여부는 본격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했으니 햇살론17 금리도 17.9%에서 13.9%로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금리가 내려오면 기존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소급적용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의 대출계약에도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만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은 고금리를 계속 이용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환능력이 있으신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 지 정해졌나. 공급확대시기는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인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근로자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제일 금액도 크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유스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도 출시해 금융이용이 축소된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범위, 시기 등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점에 맞춰 같이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