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금공, 어촌 해양환경 개선 ESG 봉사활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2일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부산 영도구에 있는 동삼어촌체험마을에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ES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봉사활동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직원과 부산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주택금융공사(HF) 대학생 봉사단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이날 동삼마을어촌계,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와 협업해 해안가 환경정화를 위한 쓰담달리기(플로깅) 활동과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치어(어린 물고기) 방류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해 다양한 ESG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5-20 15:31:05 안승진 기자

iM뱅크, 원화코인 발행 및 유통 기술검증(PoC) 성공

iM뱅크는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 오픈에셋과 공동 추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술 검증(PoC) 사업'을 완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 검증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충전·결제·정산·소각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실제 금융 환경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시점에서 즉각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Web3 금융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iM뱅크의 파트너사인 '오픈에셋'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인프라와 운영·통제 체계 구축에 특화된 기업으로, 한국은행 CBDC 사업 총괄 및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진이 다수 참여했다. 이번 기술 검증에는 iM뱅크의 AX추진부 등 10여 개의 핵심 유관 부서가 참여했으며, 아키텍처 수립부터 컴플라이언스 검증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전 영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 전개 역량을 확인했다. 특히 사내 통제 환경에서 구현된 파일럿 시범 운용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했으며, 발행, 충전, 유통 및 결제 등의 전 과정을 80여 건의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했으며, 모든 시나리오는 오류 없이 실증됐다. iM뱅크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해외송금' 및 '지자체 연계형 지역화폐 플랫폼' 등 파급력이 높은 후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PoC를 통해 디지털자산 시대를 향한 iM뱅크의 강력한 기술 역량과 실행 의지를 입증했다"라며 "오픈에셋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글로벌 해외송금, 지역화폐 등 차세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5-20 15:30:56 안승진 기자

국토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연 1% 융자 특판상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특판 상품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해 금융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가 올해 선보인 특판 상품은 기존 연 2.2%였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추진위와 조합 모두 연 1%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1.0%~2.1%에서 0.2~0.4%로 인하했다. 적용 대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이며, 이후 신청 건은 기본 조건이 적용된다. 특판 상품은 올해 사업예산 422억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HUG 기금센터에서 접수와 심사를 마치면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HUG에 따르면 연초 총회 등을 통해 자금차입 결의를 마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신청 문의가 늘고 있다. 현재 서울 2곳, 경기 2곳, 부산 1곳 등 총 5개 사업장에 약 130억원 규모의 지원이 승인됐으며, 전국 약 50개 사업장에서 신청 상담이 진행 중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특판 상품은 정비사업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도시재생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융자 상품 신청에 관해 권역별 HUG 기금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5-20 15:30:49 성채리 기자

[보험브리핑]삼성화재·KB손보·KB라이프

삼성화재가 씨어스와 웨어러블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사업화에 나선다. ◆ 환자 일상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삼성화재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씨어스(Seers)와 '중장기 헬스케어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씨어스가 보유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집된 심박수 등 생리학적 데이터) 모니터링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정밀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질환 예방부터 치료 이후 회복관리, 일상 복귀 지원까지 연결되는 '통합 애프터케어 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화재는 향후 비의료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에서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과 웨어러블 기반 건강 데이터를 결합할 예정이다. 보다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과 헬스케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고객 가치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해성 삼성화재 헬스케어사업팀장 상무는 "이번 협약은 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해 고객의 건강한 삶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회복 과정까지 함께하는 헬스케어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폐지수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 돌봄 공백 해소 지원 KB손해보험은 지난 19일 송파경찰서에서 폐지수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짝반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이동 특성과 작업 환경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안전조끼, 단디바(야광 밧줄), 장갑,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안전용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8년부터 폐지수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안전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반짝반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지원하며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에 힘쓰고 있다. 김규동 KB손해보험 ESG상생금융Unit장은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KB손해보험은 현장의 필요에 맞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라이프가 희망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 ◆ 포용금융 실천 KB라이프는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 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은 다양한 부서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단이다. 포용적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2기 봉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삼동보이스 아동들과 함께 떠나는 여름 아쿠아리움 나들이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시설 방문 추석맞이 자원봉사 ▲온기우편함 손편지 답장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특히 정서적 돌봄과 세대간 교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관계자는 "KB라이프 희망드림봉사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명보험사로서 고객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5-20 15:30:40 김주형 기자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막는다…안전장치 759대 보급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확대된다. 지난해 1차 사업에서 페달 오조작 의심 사례 71건을 차단한 데 이어 올해는 특별·광역시 지역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마치고 효과 분석에 들어간다.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하거나 저속으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제어해주는 첨단안전장치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유지하면서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2차 사업은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진행한 1차 보급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지원 대상을 넓혔다. 2차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 세종시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총 3192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759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역별 선정 인원은 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인천 105명, 대전 113명, 광주 112명, 울산 73명이다. 이들에 대한 장치 설치는 올해 4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시행된 1차 사업에서는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지역을 대상으로 장치 보급이 이뤄졌다. 사업 운영 결과 3개월 동안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 71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상적 가속은 전·후진 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세 기관은 이번 2차 사업에서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장치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데이터 분석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된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행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권과 조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라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20 15:27:59 김주형 기자

G7과 동석한 구윤철..."세계 불균형 타개에 흑자국·적자국 함께 나서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이어 흑자국과 적자국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함께 헤쳐 나가야만, 각국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의 길이 열리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회원국 외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등 4개국이 초청국 지위를 가졌다.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초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이달 18일 G7 회원국만 참석한 데 이어 19일에는 초청국까지 포함해 열렸다. 종전에 우리 정부는 확대세션 '일부' 논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1세션은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열렸다.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요청받고,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특정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자본 국내유입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수원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다자개발은행·민간부문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기반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 AI 역량 강화를 G7 핵심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가공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 측은 한국의 핵심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고 공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공급망·경제안보·AI 협력 등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20 15:27:27 김연세 기자

“음주측정 부는 시늉만…”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

음주운전 의심을 받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징후를 보이자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리고 법령에서 음주 측정 불응 시 예외 없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A씨가 경찰의 요구대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면 행정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고, 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더라도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5:25:25 한용수 기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5파전'...누가 지원했나?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7개월간 지연됐던 협회장 인선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기존 하마평에 없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이 공모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총 5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는 민·학계 출신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원했다. 장도중 전 기획재정부 정책보좌관과 윤창환 전 국회의장 수석비서관 등 정치권 인사도 지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관료 출신의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과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이후 여신협회장은 관료 출신이 대다수였다. 6명 중 5명이 기획재정부 혹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녔으며, 민간 출신 협회장으로는 2016년 취임한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유일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협회장 공모를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관료 출신들은 여신금융협회장 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전 KB금융지주, 신한카드 사장 역시 나서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사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 신안군 출신이다. 동대부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몸담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우리은행 경영기획단 영업본부장대우, 우리은행 본점1기영업본부장, 우리은행 글로벌 상무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은행 미래전략단 상무, 우리금융지주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우리금융지주 경영기획총괄 겸 WM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우리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을 지낸 뒤 2021년 우리금융캐피탈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회추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후보군을 압축해 내달 면접 및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단독 후보를 확정한 뒤 회원사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인선은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6-05-20 15:24:53 안재선 기자

李 대통령, 삼성 총파업 앞두고 "이익 배분은 주주 몫" [영상PICK]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사실상 공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의 권리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적정한 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눌 권한을 갖는 것이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대'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회사 측과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과 단체행동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책임 역시 함께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 힘을 행사하라고 준 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금 사회 여러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간이 사라지고 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집회와 파업 역시 사회적 공감과 균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역사가 이미 그런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 의식 역시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새 정부가 노동권 자체는 존중하되,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에는 일정 부분 거리두기에 나선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계 초호황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노사 갈등 역시 이전보다 훨씬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20 15:23:31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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