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예산처 체제 17년 만에 되살리나...기재부 이원화, 연간 100억 소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기존의 기재부는 예산의 배분·집행에 초점을 두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종전의 재경부)에 흡수됐다. 이와 같은 기재부 쪼개기에는 연평균 근 100억 원 상당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의 발의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시 향후 5년간 총 476억5천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매년 평균 95억3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 중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0%가량(379억8900만 원)을 차지한다. 기본 경비는 92억3100만 원, 사무실용 컴퓨터·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예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추가로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인, 차관 1인을 비롯해 비서실·행정지원조직 등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나눠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 향후 5년간 482억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정부조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