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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자체보유 AI 고장예측 기술로 민간 창업 촉진"

스타트업 넥스트로와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시스템' 테스트-베드 운영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9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인 넥스트로와 민간 기술 창업지원을 위한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시스템 테스트-베드(Test-bed)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I(인공지능) 기반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시스템인 MIRI(Most Innovative and Reliable Intelligence)의 노하우를 활용해 발전소 고장예측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넥스트로는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구교찬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중부발전으로부터 창업 아이디어를 이전받아 '미분기 롤 타이어 최적 정비시기 예측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예측시스템은 석탄을 분쇄하는 미분기 롤 타이어의 획일적인 2만시간 정비 주기에서 탈피해, 석탄화력발전소 보일러의 최적 연소를 위해 실시간 발전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정비 시점을 예측한다. 중부발전은 해당 기술의 실증을 위해 보령발전본부 발전소를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시스템의 성능 검증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1000메가와트(MW) 석탄화력발전소 한 개 호기당 연간 약 1억2000만원의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김종서 중부발전 발전환경처장은 "이번 협약은 공기업의 AI 기반 고장예측 기술로 민간 창업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 민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발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AI 기반 발전소 고장예측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29: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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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탄소중립 견인차' 녹색국채 발행 추진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정책은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이다. 이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 사례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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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청년 기술 채움 연수기관' 7개소 선정

"기업과 근로자의 '같이 성장'을 응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 기술연수를 제공해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7000명에 육박했고,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만1000명으로 87%를 차지한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다. 청년 기술 채움 연수에 관심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양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훈련과정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돼 참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연중 상시 연수과정 추가 모집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청년 기술 채움 연수가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과 근로자의 성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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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에도...양극재 업계, NCM 출하로 반등 기지개

양극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NCM(니켈·코발트·망간) 제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은 출하 증가세를 보이면서 업계는 실적 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모습이다.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주요 양극재 업체들은 출하량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업황 반등 신호를 보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각각 4억 3000만달러, 1만9000톤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양극재 수출 가격은 kg당 23.1달러로 전월대비 4.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리튬 가격이 추가 하락한데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삼성SDI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의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판매량이 감소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극재 업체의 1분기 가동률도 20~50% 수준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미국 내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주력 고객사의 북미 배터리 셀 공장 가동, 신규 고객사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양극재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NCM 출하량은 전월대비 16% 증가하는 등 업계 반등의 신호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향 납품 증가가 엘앤에프와 에코프로비엠에 수출 확대를 견인한 것이다. 이에 엘앤에프와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출하량 가이던스를 직전분기 대비 각각 70%,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실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엘앤에프는 테슬라 모델 Y 판매 확대에 따른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실적 반등에 기대감을 두는 모습이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수요처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부품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ESS향 포트폴리오 다각화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준공 예정인 헝가리 양극재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5만4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돼 유럽 현지 수익 기반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방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축적 수요로 분기별 양극재 판매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향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차 가격 상승 폭에 따라 양극재 업계의 실적 개선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0 16:16:5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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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해운·항만물류기업 30개사 참여

중장년 구직자 300여명 몰려 노사발전재단은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 채용박람회인 '2025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박람회에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기업 30개 사와 중장년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행사로 구직자들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부 '중장년 맞춤 직업훈련설명회'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직무 이해와 함께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 정보가 제공돼 중장년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해상근로자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직 선원의 생생한 경험담이 공유돼 해상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도전 의지를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 부대행사로는 입사지원서류 클리닉,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운영됐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해운·항만 산업의 인력 수요가 맞닿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장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1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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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 무더위 잡아라"…LG전자, 亞 초청 'HVAC 리더스 서밋' 개최

LG전자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냉난방공조(HVAC)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고성장하는 기업 간 거래(B2B) 수요에 대응해 AI 기반 고효율 기술과 맞춤형 솔루션을 앞세워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LG HVAC 리더스 서밋 2025'를 열고 아시아 7개국의 주요 공조 컨설턴트들을 초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밋은 HVAC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업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로, LG전자의 시스템 에어컨, 초대형 냉방기(칠러),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지역까지 초청 대상을 넓히며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정조준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높은 인구 증가율과 빠른 도시화로 인해 오피스, 공장, 상업시설 등에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LG전자는 이러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각 지역 설계 전문가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기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서밋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HVAC 컨설턴트는 업무시설, 쇼핑몰, 공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건물 규모,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해 최적의 공조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품 선정과 발주에 영향력을 갖는 B2B 핵심 고객이다. LG전자는 이번 서밋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에어컨, 초대형 냉방기(칠러),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의 초대형 물류센터 프로젝트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LG전자가 공급한 '멀티브이 아이'는 싱가포르 투아스 지역 초대형 물류센터에 공급한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으로, 싱가포르 건축청의 친환경 건물 인증인 '그린마크'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AI 기반의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도 주목을 받았다. GPU, CPU 등 고발열 부품에 냉각판을 부착해 냉각수를 보내 열을 식히는 냉각수 분배 장치(CDU)와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를 활용한 공기냉각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부산 주상복합단지, 파주 대형 카페 등 실제 LG전자의 HVAC 시스템이 실제 적용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LG전자는 앞으로도 맞춤형 설계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수주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서밋 개최 지역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케냐에서 아프리카 지역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서밋을 열었으며, 오는 6월에는 중동, 7월에는 중남미 컨설턴트를 각각 한국과 파나마로 초청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말 HVAC 사업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북미·유럽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생산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자체 수행하는 '현지 완결형' 구조를 기반으로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2025-05-20 16:10:1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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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매도에 하락…2601.80마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소폭 하락 마감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2포인트(0.06%) 내린 2601.8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622.68까지 오르며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 등락을 반복한 끝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5억원, 6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14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3.20%), 전기가스(2.67%), 종이목재(2.48%) 등이 강세를 보였고, 운송장비부품(-1.70%), 화학(-1.65%), 운송창고(-1.43%)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전체 종목 중 상승은 554개, 하락은 337개, 보합은 45개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KB금융(1.37%), SK하이닉스(1.30%), 셀트리온(0.84%) 등이 상승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4.1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86%), 현대차(-0.79%) 등은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 증시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코스피도 상승으로 시작해 장 초반 2620선을 회복했지만, 장중 상승 폭을 축소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전개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정책 변수와 원·달러 반등이 투자심리를 제약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0포인트(0.25%) 오른 715.55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16억원, 58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734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7.50%), 파마리서치(4.14%), 펩트론(3.31%) 등이 올랐고, 에코프로(-6.58%), 에코프로비엠(-5.76%), 클래시스(-3.17%) 등은 내렸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4원 내린 1392.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5-05-20 16:08:1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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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조치' 대응 한미 2차 기술협의 개시… "우리측 입장 미측에 정확히 전달할 것"

산업부 주도 기재부·농식품부 등 6개 부처 대표단 20일 방미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20일~22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월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다. 기술협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6개 부처가 합류해 사안별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이 약속한 7월 8일 이전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 협상을 위한 의제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조기대선 이후인 6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간담회에서 "실무단이 각 이슈별로협의에 들어가고 각료급 다음 회의는 6월 중순 정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0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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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2곳, 개인정보 1000여건 유출"

지난 4월 해킹 피해가 발생한 독립 보험대리점(GA) 2개사에서 총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인 신용정보도 포함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해킹 발생 GA 2개사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점검 결과및 관리자 ID·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GA 12개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4월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정황을 최초 인지했다. 금융보안원은 GA 및 보험영업지원 IT업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했고 GA 14개사(해킹발생 2개사 포함)의 웹서버 접근 URL 및 관리자 ID·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GA A업체는 고객 및 임직원 등 908명(고객 349명, 임직원·설계사55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정보(128명)의 경우 가입한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회사,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주체의 보험가입 내용을 판단할수 있는 정보(신용정보)도 포함됐다. GA B업체는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만 고객의 보험계약에 관한 거래정보 등 신용정보의 유출은 없었다. 나머지 GA 12개사에 대해선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진행한 보험회사(위탁사)의 GA(수탁사) 점검(로그기록 분석) 결과 1개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정황이 확인됐다. 유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을 통해 12개 전체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회사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조속히 개별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에게는 유출 개인정보와 관련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재차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GA·보험회사 내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해 유출로인한 피해 접수, 관련 제도 문의 등을 적극 상담·대응할 예정"이라며 "ID·비밀번호관리강화, 보안 취약점 점검,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솔루션사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5-20 15:59:1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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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지원한다

중기부, 서울회생법원과 MOU…'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金 차관 "파산기업 기술 사장 방지, 소상공인 빠른 재기 동시 도모" 서울회생법원(회생법원) 안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상공인 파산·회생 절차 운영 등에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회생법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서류 작성부터 행정 비용 지불까지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 상담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등)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소상공인은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회생법원은 기술 사장 방지도 앞장선다. 기업 파산시 기업 보유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지만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05-20 15:51: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