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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경쟁력 원천인 '고성능 컴퓨팅' 1000개 기업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의 원천인 컴퓨팅 자원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해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인공지능 개발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을 거쳐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한 인공지능 모델인 알고리즘 생성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서비스로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연산이 필요해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처리하기 위한 연산 자원 확보가 인공지능 개발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고성능 컴퓨팅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들어 대학·스타트업·연구소 등에서 연산 자원 활용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더 확대된 고성능컴퓨팅 자원(30.6PF(플롭스))을 확보해 1000개 기업·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883개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지원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간을 평균 3년9개월 단축시키고, 월 평균 500만원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공급업체로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정해 연중 상시 지원 체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용자는 필요한 용량만큼만 신청하고, 월 단위로 사용량을 점검해 이용실적에 따라 연산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말 접수된 사용자에게 3월부터 즉시 자원을 제공하며, 더 많은 사용자 지원을 위해 8일부터 인공지능 허브 포털에서 추가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2021-03-07 13:45: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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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편견의 이유

프라기야 아가왈 지음/이재경 옮김/반니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다음 날, 초등학교 교사 제인 엘리엇은 인종적 편견에 관한 한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백인 학생들을 눈동자 색에 따라 분리한 뒤 피부와 머리칼,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지능이 높기 때문에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보다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을 더 길게 주는 등 여러 특권도 줬다.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갈색 눈의 아이들은 의기양양해져서 파란 눈의 친구들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 반대로 파란 눈의 아이들은 주눅이 들어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이 실험은 아이들에게 가혹한 실험이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지만, 인위적 환경이 순박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뜨려 차별주의자로 만드는지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편견은 환경 외에 진화적인 이유로도 생겨난다.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제시한 휴리스틱(인지 지름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매 순간 수많은 정신작용을 수행할 부담을 덜기 위해 그간의 경험이나 쉽게 얻어지는 몇 가지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전략을 취한다. 휴리스틱은 숙고 과정이 없어 반드시 오류가 따르고, 이 오류는 우리 일상을 방해하는 편견의 한 종류로 나타난다. 편견은 차별로도 이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 클루니 현상'이 있다. 이는 늙은 남자에게는 '중후한 남성미'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나이 든 여성을 '쭈그렁 할망구'로 표현하는 세태를 꼬집는 말이다. 편견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 편견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는 책. 460쪽. 2만2000원.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7 13:4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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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9개월째 올라… 들썩이는 '밥상 물가'

연도별·품목별 세계식량가격지수 /농식품부·FAO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달걀과 육류 등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물가 불안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2.4% 상승한 116.0%포인트를 기록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FAO가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로 매월 작성해 발표되는 지표로 2014년~2016년 평균을 100으로 하고 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작년 5월 91.0까지 떨어졌다가 6월 93.1를 시작으로 7월 93.9, 8월 95.8, 9월 97.9, 10월 101.2, 11월 105.4, 12월 108.5, 올해 1월 113.2에 이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난달 상승폭은 전달 상승폭(4.3%)보다 줄었다. 우선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2% 오른 125.7포인트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요가 높은 수수 가격이 전월대비 17.4% 크게 오르며 전체 곡물가격지수를 끌어올렸다. 옥수수도 세계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수입수요가 높아 가격이 올랐고, 쌀은 특히 인디카·자포니카종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밀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유지류는 전달보다 6.2% 상승한 147.4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년동월과 대비하면 51% 상승한 수준이다. 팜유와 유채씨유는 동남아시아·EU 등의 주요 수출국 생산량 전망치가 예상보다 낮아 가격이 올랐다.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 수출물량이 부족하고 대두유 또한 국제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다. 설탕은 1월보다 6.4% 오른 100.2포인트를 기록, 전달 상승률(8.1% 상승)보다 소폭 하락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이 설탕 대신 에탄올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른 주요 국가의 생산량 감소,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설탕 수출 세계 2,3위인 태국과 인도에서 사탕수수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제품은 전달 대비 1.7% 오른 113.0포인트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8% 상승한 수준이다. 버터는 주요 수출국인 서유럽 내부 수요와 중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했다. 전지분유는 수입수요 증가와 뉴질랜드의 건조기후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우려로 가격이 올랐다. 탈지분유는 유럽 내 수출물량 부족과 낮은 재고량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치즈는 수요 감소와 미국 내 높은 재고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 육류는 1월보다 0.6% 상승한 96.4포인트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1% 하락한 수준이다. 쇠고기와 양고기는 오세아니아에서 수급조절을 위해 사육을 늘리고 가공을 줄이면서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는 중국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아시아 지역 수출 금지로 독일 내 돼지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가금육은 미국 내 폭설로 인한 공급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량 감소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떨어졌다. FAO는 2020/2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7억6130만톤으로 2019/20년도 대비 1.9%(5250만톤) 증가하고,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억6570만톤으로 2.0%(539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1110만톤으로 0.9%(760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농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곡물 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부처, 유관기관, 업계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곡물 가격 상승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통관, 관세 및 금리 조정 등 업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7 13:26: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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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목소리에도…홍남기 “일정대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광명시흥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오며 진력해온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공급 대책을 포함해 주택 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달 중 그동안의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공급 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신속 진행, 4월 신규 택지 발표 홍 부총리는 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번지는 상황 속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정부가 무마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취소 여론 잠재우나 광명시흥주민연합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 4일 "공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투기를 일삼았는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3기 신도시 예정지 취소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종시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수조사 범위를 세종시 중앙부처 공직자와 공무원, 선출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에서 LH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시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사업의 적절성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지역에 세종시도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검찰이 나서야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조사 대상은 최소 1만4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도시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 반경 5㎞ 토지까지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국토교통부가 아닌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는 것이 맞고 검찰이 어렵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1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게 옳다"라며 "투기 의혹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3:26:4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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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인간' 활용한 엔터사업 너도나도...성 상품화 우려 지적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AI 아이돌·유튜버·인플루언서 등 AI 가상인간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펄스나인·디오비스튜디오·딥스튜디오·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 등 기업들은 AI 기술로 가상휴먼을 제작해 아이돌, 유튜버, 화보 등에 모델로 등장시켰다. 이들 기업이 개발한 AI 가상휴먼은 사람과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가 큰 인기를 거두면서 캘빈클라인,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릴 미켈라를 개발한 브러드가 2019년에만 130억원의 수익을 냈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이마가 이케아의 모델로 활약하면서 화제가 됐고, 33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가상 휴먼 서비스기업의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교육, 화장품, 성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가상인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아이돌 사이에서 학폭 논란 등이 커져 그 대안으로 AI 아이돌에 관심은 더 증가하고 있으며, 밤과 새벽 시간대 사람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그래픽 전문기업인 펄스나인은 AI 걸그룹인 '이터니티'를 오는 22일 정식 데뷔시킬 계획이다. 펄스나인은 최근 '딥리얼 AI' 기술로 개발한 가상 아이돌 남녀 101명 중 남녀 각각 최종 11명의 멤버를 선발해 남녀그룹으로 데뷔시키기 위해 'AI 심쿵챌린지'를 진행했다. 펄스나인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AI 걸그룹 '이터니티' 데뷔를 발표하고, 프로젝트성으로 5명, 3명, 솔로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날 이터니티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이고 11명 멤버들의 성격, 신장, 어떤 활동을 할 지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AI 걸그룹이라는 특성상 AI 작곡가, 작사가 등과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펄스나인의 '딥리얼AI'는 사람, 생명체 등을 AI를 통해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서비스로, 가상인물의 시선 처리, 얼굴 각도, 입꼬리 등에 변화를 줘 다양한 표정과 모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펄스나인은 또 대만의 공영방송 산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굿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을 맡을 AI 아이돌 개발을 위한 딥리얼AI 기술을 제공하고, 양사가 공동으로 태국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인 디오비스튜디오는 AI를 기반으로 얼굴 등을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AI 유튜버 '루이'를 선보였다. 실사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자체 개발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가상얼굴 생성 기술인 '디오비 엔진'으로 제작된 가상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회사측은 일반적인 딥페이크가 실존하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것과 달리, AI가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해 새 얼굴을 만들어냈다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디오비스튜디오는 지난해 10월 'AI 엑스포' 행사에서 루이를 처음 선보인 후, '루이커버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현재 7000여명 이상의 구독자도 보유하고 있다.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는 지난해 말 가상 인플루언서인 '로지'를 발표했으며, 최근 세계 최초의 디지털 패션모델인 슈두와 국내 첫 콜라보레이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또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인 아이린과도 콜라보레이션 화보를 촬영했다 싸이더스스튜디오엑스는 모 회사인 로커스와 공동으로 Z세대가 열광하는 셀럽을 분석해 3D 기술력으로 동양적인 얼굴과 남다른 신체 비율을 표현한 로지를 개발했다. 로지는 SNS를 통해 화보나 일상을 공유해, 1만5000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컴퓨터 비전 전문기업인 딥스튜디오는 2019년 12월 AI 아이돌인 정세진을 비롯해 민서준, 조은현, 도영원 4명의 가상 인물을 멤버로 한 4인조 연습생 콘셉트의 남성 아이돌 그룹을 제작했다. 2002년생 정세진은 인스타그램에 3만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 사진을 자주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11월 데뷔한 걸그룹 '에스파'의 4인 이외에 AI 기술을 활용해 멤버들의 다른 자아인 아바타 4인을 추가해 8인조의 컨셉트를 가미했다. 다른 기업들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AI 가상인간을 구현한 것과 달리, 에스파 멤버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느낌을 주는 아바타로 개발됐다. 아바타는 '아이-카리나', '아이-지젤', '아이-윈터', '아이-닝닝' 등으로 AI 시스템인 '나비스'의 연결 신호를 통해 현실 멤버와 아바타가 만나고 교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AI 챗봇 '이루다'에 대한 성상품화와 이루다의 차별·혐오 발언이 큰 논란이 됐는데, AI 아이돌·인플루언서의 대거 등장으로 '성상품화와 AI의 차별이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에 개발자의 가치관이 담길 수 밖에 없으며, AI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성별·인종·성소수자 등에 대해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AI가 점차 인간 아이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2021-03-07 13:26:1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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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수술 후 철저한 점검으로 환자 안전성 크게 높여

이대목동병원이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해 가장 우수한 의료질향상(QI)활동을 펼친 부서에 시상했다. 대상을 받은 김이루미 수술실 간호 파트장(왼쪽)과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이 지난 2일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이 수술 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환자 체내에 이물질이 남는 것과 같은 위험을 크게 줄였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일 열린 '의료질향상(QI) 시상식'에서 수술 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환자들의 안전을 책임진 '수술 후 사인아웃 수행 증진팀'이 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QI 시상식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친 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사인아웃'이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퇴실 전에 모여 수술명, 계수, 채취된 검체, 장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무척 중요하지만, 일부 급박하게 수술이 시작되거나 바로 다음 수술이 예정된 경우 간혹 사인아웃 절차가 간과되기도 한다. 사인 아웃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 체내 이물질이 잔류하거나, 검체를 분실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수술실 간호팀,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한 '사인아웃 수행 증진팀'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표준화된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인아웃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수술실 복도에 사인아웃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사인아웃 왕중왕 선발대회, OX퀴즈 게시판 부착 등 꾸준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매월 '사인아웃 모니터링 결과'를 전 의료진과 공유하고, 비교적 사인아웃 수행률이 낮은 진료과에 직접 통보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사인아웃 수행률이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등 수술 후 사인아웃 문화가 정착됐다. 사인아웃 증진 활동을 주도한 김이루미 수술실 간호 파트장은 "급박한 업무 와중에서도 사인아웃이라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참여해주고 서로 격려해준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지속적으로 QI 활동을 전개해 이대목동병원의 수술실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최상의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3-07 13:15:3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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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토지 투기 무관용…자금·탈세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는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했다"라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낼 것이며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첫째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조치할 것이며 둘째로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그리고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3-07 13:14:3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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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작고 다정한 가게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오늘 8시 넘었는데 커피 손님 3명이다. 코로나 터지고 가게를 열어서 잘된 적이 없다" 종종 가는 카페 주인장에게 "요즘 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여기서 8시는 오전이 아닌 밤 8시였다. 음료와 베이커리 모두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월등히 맛있어서 코로나 시국에도 장사가 잘될 거라 내심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었을 당시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면 회전율이 빨라져 이전보다 수입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이었다. 그는 "확진자 수가 20~30명 정도일 때는 그나마 손님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 이보다 더 장사가 안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이 있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카페 사장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누가 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500원씩 주면서 '저 가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카페 주인장에게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하는 가게고, 손이 느려서 주문이 밀리면 패닉(공황 상태)이 올 것같다"며 손사래를 쳤다. 배달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카페 사장이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고군분투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밤빵에 몸에 좋은 호박을 넣은 호박상투과자부터 집에서 만든 수제 얼그레이잼과 모과청에 생일선물용 초코쉬폰케잌까지 새로운 메뉴를 꾸준히 내놓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잡으려 애썼다. 한 달에 4번은 전공을 살린 도자기 수업과 베이킹 클래스도 열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수강생도 최대 3명까지만 받았는데 그마저도 인원이 다 차지 않아 어려웠다며 한숨을 푹 쉬었다.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로 밝게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던 가게 주인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부가 이달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 식당·카페 이용인원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손바닥만 한 카페에서 받을 수 있는 손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3명 남짓. 작고 다정한 가게의 시름은 오늘도 깊어져만 간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7 13:1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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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개정상법 대응하랴' 주총준비 기업들 고민 깊어

주주총회 관련 상장사 부담사항/대한상의 제공. 올해 3월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주총 관련 시설 의무사항으로 부담이 크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방역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상장사들은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을 호소했다. 특히 기업들은 개정상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한다. 작년까지는 현장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3월 23일 주총을 개최한다고 하면 1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해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애로를 호소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에 달했고,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상법에 따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애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 개정상법으로 인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 가운데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작년부터 시행됐다. 응답기업의 45.5%가 올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는데, 그 중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이 애로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며 "상장유지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1-03-07 13:12:0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