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보생명, 1분기 순익 4587억원…보험·투자손익 성장

교보생명이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투자손익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순이익을 크게 늘렸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증가하면서 본업과 자산운용 양쪽에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다. 교보생명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4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3301억원으로 같은 기간 4.7% 늘었다. 실적 개선에는 보험 본업의 성장세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 보험손익은 18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3%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보장성 상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보험영업 기반이 강화된 결과다.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도 늘었다. 1분기 별도 기준 신계약 CSM은 4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6% 증가했다. 누적 CSM은 지난해 말보다 2.7% 늘어난 6조6869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손익도 실적을 뒷받침했다. 1분기 투자손익은 25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금리 변동성에 대응한 채권 교체 매매와 우량 자산 편입, 주식·대체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반영됐다. 교보생명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자산운용 전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17 13:07:24 김주형 기자

롯데손보, 1분기 순손실 198억원…보험영업은 흑자전환

롯데손해보험이 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손익 악화로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고 보험계약마진(CSM)도 증가하면서 본업 수익성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롯데손보는 2026년 1분기 영업손실 285억원, 당기순손실 198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중동 전쟁과 유가 상승 등 비우호적 시장환경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손익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 투자영업실적은 55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투자손실 대부분은 만기 시 원금이 보장되는 금리부자산의 평가손실이다. 시장 안정화 시 관련 손실이 환입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외화자산의 일시적 손실도 헤지 비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보험영업 부문은 회복세를 보였다. 1분기 보험영업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 112억원 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 성장과 사업비 효율화가 영향을 미쳤다. 1분기 말 CSM은 2조50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09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1.1%다. CSM 상각액은 58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523억원보다 64억원 늘었다. 핵심 보종인 장기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6410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손보는 장기보험 간접비용, 자동차보험 사업비, 일반보험 사업비 등을 줄이며 보험업 본업의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건전성 지표는 당국 권고 수준을 웃돌았다. 롯데손보의 2026년 1분기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4%로 집계됐다. 롯데손보는 보험영업이익 성장과 자산 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자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리·환율 변동에 따른 일시적 평가손실 인식에도 보험손익과 CSM 등 핵심 경영지표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자본건전성 개선 중심의 사업기반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17 13:06:52 김주형 기자

남양유업, 수출·B2B 힘입어 1Q 매출·영업익 동반 성장

5년 적자의 터널을 지난 남양유업이 수익성 중심 구조개편과 수출·B2B 확대를 앞세워 외형 성장 국면에 재진입했다. 일회성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동반 개선되며 '체질 개선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52억 원, 영업이익 5억 원, 당기순이익 63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72%, 419% 늘었다. 순이익에는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관련 피해변제공탁금 82억7000만 원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적을 두고 단순한 흑자 유지가 아닌 '수익 구조의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그간 저수익 사업과 품목을 정리하며 외형이 일시 축소됐지만, 고마진 제품과 채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왔다.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며 구조개편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축은 수출과 B2B다. 1분기 수출은 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캄보디아·베트남 중심의 분유 수출이 54% 늘었고, 동결건조커피·믹스커피·단백질 제품 등이 포함된 기타 품목 수출은 136% 확대됐다. 국내에서는 CVS, SSM, 이커머스 채널 매출이 고르게 늘어난 가운데, FS(식품서비스)로 대표되는 B2B 매출이 13%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급식업체 거래처 확대, 우유·발효유·크림 등 공급 품목 다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제품군별로는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 매출이 72% 급증했다. 라인업 확대와 채널 확장이 성장을 견인했다. 커피믹스는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산양유 단백질' 효과로 14% 증가했고, 가공유는 '초코에몽', '말차에몽'을 중심으로 7% 늘었다. 자회사 백미당도 구조 재편 효과를 보였다. 1분기 매출은 76억 원으로 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적자에서 1억2000만 원 흑자로 돌아섰다. 글로벌 사업 확대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양유업은 베트남 유통 대기업과 조제분유 공급 MOU를 체결한 데 이어, 4월 한-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서 3년간 700억 원 규모의 추가 협약을 맺었다. 베트남 시장에서 '임페리얼XO', '키플러스', '드빈치 유기농 아기치즈' 등 유아 식품을 카테고리 단위로 전개하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포트폴리오 재편과 채널 효율화, 성장 카테고리 확대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유·커피·단백질 중심의 해외 사업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앤컴퍼니 체제로 전환한 이후 남양유업은 준법·윤리 경영과 운영 효율화에 집중해 왔다. 업계는 이번 1분기 실적을 '흑자 전환 이후 성장 국면 진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6-05-17 12:12:05 신원선 기자

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2년 연속 그랑프리 대상 석권

원자력 특화 생성형 AI 'NEXA 2.5' 고도화 및 SMR AI 플랫폼 구축 성과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설계 엔지니어링 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원자력 분야 AI 기술의 독보적 위상을 굳혔다. 한전기술은 지난 11일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AI혁신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은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AI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는 총 291개 기관·기업·개인이 참여해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한전기술은 '한전기술 AI의 설계 패러다임 혁신: NEXA 2.5와 SMR AI 플랫폼으로 여는 차세대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응모했다. AI 기술을 통해 설계 엔지니어링의 핵심 가치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NEXA(Next generation EXpert Assistant)'는 한전기술이 자체 개발한 원자력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다. 지난 3월 고도화된 'NEXA 2.5'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실무 수행이 가능한 '에이전트형 AI'로 진화했다. NEXA 2.5는 7종의 신규 기능을 통해 실무 지원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채팅 세션 간 문서 공유가 가능한 '파일 목록관리' 기능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으며, '웹 검색 기능'을 통해 출처 기반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원자력 전문 용어에 최적화된 '다국어 번역 기능'은 해외 사업 관련 자료 처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고도화 이후 일평균 사용자 수는 기존 400여 명에서 660여 명으로, 질의 건수는 4000여 건에서 55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현장 업무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한전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위한 'AI 기반 설계 플랫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의 인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품질을 높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지난 50년간 축적된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AI 혁신을 지속해 나가며,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2:07:32 한용수 기자

[르포]공기역학 기술로 車 산업 혁신 도전하는 에이드로

【용인(경기)=김승호 기자】영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 용인 양지읍. 캠핑장, 골프연습장, 한옥스테이 등이 모여 있는 조용한 숲길의 끝에 '140년간 바뀌지 않은 자동차 디자인 프로세스의 혁신'을 꿈꾸며 도전하고 있는 에어로 테크 스타트업 에이드로(Adro) 본사가 있다. 회사 1층은 마치 자동차 공업사를 연상시키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고객들의 차에 직접 파츠를 장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실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주행 실험이 필요할 땐 인근에 있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이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11억원의 매출을 거둔 에이드로는 이 가운데 98%를 해외에서 거뒀다. 해외 매출의 60% 가량은 자동차 매니아들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벌어들였다. "자동차 주행성능을 높이는 에어로 파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290억 달러(약 43조원) 정도다. 반면 한국은 20억원 가량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우리는 가장 시장이 큰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27개국에 파츠를 수출하고 있다." 2020년 3월에 에이드로를 창업한 윤승현 대표(사진)의 말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에이드로는 창업 5년 만인 지난해 무역의 날에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 벤처기업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도 획득했다. 에이드로는 공기역학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보내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공학+F1레이싱+자동차 디자인'을 접목해 제품을 디자인해 선보이고 있다. 윤 대표는 "자동차 파츠나 바디킷을 만드는 회사는 많다. 하지만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해 파츠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고 자부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그는 F1 관련 기술자들을 많이 배출한 영국의 University of Southampton에서 Race Car Aerodynamics로 석사를 받았다. 현재 에이드로의 대표 사업은 공기역학을 이용해 개발·양산한 에어로 파츠와 바디킷이다. 고정밀 카본 파이버(CFRP) 등으로 만드는 파츠는 BMW, 포르쉐 등의 브랜드 차종에 맞는 230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해 출시한 상태다.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 출력에 변화를 주지 않고 파츠를 바꾸는 것만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를 적게 쓰면서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게 에이드로의 사명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파츠 등을 통해 약 20%의 공기저항을 줄이면 5~7% 가량 효율이 더 올라간다는게 회사측 분석이다. 한국에서야 일명 '튜닝카'를 가뭄에 콩나듯 볼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차 매니아들이 많아 통상 차값의 10% 가량을 튜닝 비용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값이 2억원이라면 2000만원 정도를 파츠나 각종 튜닝에 투자하는 셈이다.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에이드로의 경우 창업 첫 해 6억원 가량에 그쳤던 매출은 18억(2021년)→33억(2022년)→48억(2023년)→95억(2024년)→111억원(2025년)으로 5년 사이 매년 77% 씩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에이드로는 파츠 사업의 성장을 토대로 '공기역학 설계 소프트웨어(AOX)'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자동차 디자이너들을 위한 AOX는 6월께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동차 생산 방식은 디자이너가 초기에 공기역학까지 반영해 제품을 디자인하는 게 어려웠다. AOX는 설계 첫 단계부터 최적화 방향을 도출하고 디자인에서 엔지니어링으로 피드백을 최적화하는 등 개발과 비용을 동시에 줄여준다. 무엇보다 AOX를 통해 차 정비 효율과 연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 에이드로는 현재 미국, 호주, 독일에 법인을 두고 있다. 호주와 그리스에는 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윤 대표는 "우리의 공기역학 기술은 자동차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디자이너를 위한 AOX도 마찬가지다. 항공 및 UAM(도심항공교통), 자전거나 퍼스널 모빌리티, 트럭, 레저·스포츠 장비 등으로의 무한 확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7 12:00:58 김승호 기자

현금 사용 줄어도 발행잔액 215조…한은 "화폐유통망 유지 필요"

현금 사용 비중은 줄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현금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현금수송업체와 ATM 운영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현금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2026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과 화폐유통시스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발족한 협의체다.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주요 은행, 현금수송회사, 비금융 ATM 운영업체, 소매·유통업체, 소비자 유관기관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현금 사용 감소로 현금수송업체와 ATM 운영업체 등의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급수단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시중에 유통 중인 현금 규모를 뜻하는 화폐발행잔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 등으로 화폐발행잔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15조원 수준에 달했다. 회의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인식도 공유됐다.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조사' 결과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우세했다. 현금사용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유통 관련 업계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수송업계는 현송 경로 최적화 등 영업 효율화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 상승으로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금융 ATM 운영업계는 이용 실적에 따라 ATM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모바일 현금카드 기반 공동 QR코드 서비스 적용과 배리어프리 ATM 기기 전환도 추진하고 있지만, 하드웨어 교체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도 점포 축소 흐름 속에서 현금 접근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소외지역의 현금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내 소규모 출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매·유통업계에서는 현금 없는 매장 확산에도 고객 결제 편의를 위해 현금 수용 인프라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다만 높은 현금 관리비용은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도 화폐유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6-05-17 12:00:26 김주형 기자

신현송 한은 총재, G7 회의 참석…한은 첫 사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행 총재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 출국해 2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브라질, 인도, 케냐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신 총재는 회의 기간 세계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글로벌 불균형 등 최근 주요 현안을 두고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신 총재의 이번 참석은 한국은행 총재가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 정책 당국자들과의 정책 공조와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6-05-17 12:00:22 김주형 기자

주담대 다시 늘었다…4월 은행 가계대출 2.1조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달 만에 증가폭을 키웠다. 연초 이후 주택거래 증가와 중도금 납부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담대가 2조7000억원 늘었고, 기업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수요 등으로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3월 5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확대됐다. 4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7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담대는 지난 3월 보합 수준에 머물렀지만 4월에는 2조7000억원 늘었다.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연초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한 데다 중도금 납부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했다. 개인의 주식 순매도에 따른 대출 상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은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증가폭인 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대출 증가폭도 커졌다. 4월 은행 기업대출은 10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 규모(7조8000억원)를 웃돌았다. 4월 말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97조7000억원이다. 대기업대출은 5조원 증가했다. 분기 말 일시상환분이 다시 취급된 데다 배당금 지급과 회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가 반영됐다. 중소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늘었다. 주요 은행의 기업대출 영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 수요가 더해졌다.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은 회사채에서 단기자금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회사채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조9000억원 순상환됐다. 반면 CP·단기사채는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발행과 회사채 상환 목적 발행 등으로 4조9000억원 순발행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4월 말 6599였던 코스피는 지난 14일 7981까지 오르며 8000선에 근접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4월 중 미국·이란 간 휴전 합의 등으로 하락했다가 하순 이후 다시 반등했다. 종전 협상 지연과 우리나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신 흐름은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차별화가 나타났다. 4월 은행 수신은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부가가치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기업자금 유출로 18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99조6000억원 급증했다. 주식형펀드가 국내외 주가 급등에 따른 평가이익 확대와 신규 자금 유입으로 55조7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도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5-17 12:00:20 김주형 기자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제징수’로 전환… 회수기간 132일 대폭 단축

민사 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도입… 290일 걸리던 회수 158일로 줄어 박종길 이사장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 대지급금 반드시 변제, 사회 인식 자리잡아야"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기존 민사 집행 방식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전면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즉각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회수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이는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민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대지급금 회수에 평균 290일이 소요되는 등 적기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세체납처분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공단이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를 통해 회수 기간이 약 158일 수준으로 줄어들어, 기존 대비 132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청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해진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에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하청업체의 체불 문제에 대해 상위 도급업체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도 병행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를 '신용제재' 대상으로 분류해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변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회수 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임금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저소득 재직자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7 12: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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