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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함께 해야 더 잘 팔지" 강릉 깨우는 정겨운 목소리, 중앙시장 상인들

동해의 일출은 강릉을 깨우지 못한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새벽을 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솔향 가득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이곳은, 삶에 대한 자부심과 이웃의 정이 빚어진 거대한 송편이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에도 쉬지 않고 새벽을 연 상인들을 만나봤다. ◆"최악이야. 그래도 장사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오전 5시 시장 풍경은 한산했다. 빈 수레, 채운 수레 한두 개가 골목을 지나며 잠시 멈춘 시장의 혈류를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 냄새를 따라 들어가보니, 한 상인이 어스름 끝에 닿은 하루의 시작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앙전통 도매시장 주인 김태열(57) 씨는 이날 오전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다. 연휴지만 업(業)이니까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새벽 공기를 한숨으로 뒤바꿔 내쉬며 동전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최악이야 최악. 작년에는 좀 나았는데 올해는 최악이야, 장사가." 추석 이틀 전 손님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르신 직원 셋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손님요? 없지, 연휴인데. 그런데 우리가 야채를 대 줘야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김씨는 갈증이 난 듯 담배를 찾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 살리기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 옆에만 농협 하나로 마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세 곳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대형 마트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로 마트라니까." ◆새벽 청소, 사랑의 힘으로 경쟁자를 향한 상인의 울분을 뒤로 하고 지하 1층 어시장에 내려갔다. 형광등 아래로 해산물 냄새만 흐르는가 싶더니, 정적을 깨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온다. 윤진네 대게집 간판 아래 쪼그려 앉은 안종배(60) 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에 나와 아내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씨가 생선 조리 도구를 씻은 뒤 물건을 받아 놓으면, 6시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 다리 건너 산다는 옆 가게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집도 형수님이 장사해요. 아까도 형님이 청소해 놓았는걸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매일 오전 4시 40분에 나와 청소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종업원 없는 이곳은 김씨 같은 인건비 부담이 없지만, 불경기 직격탄은 바다에도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있는 지금, 안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날이 행복하다. "벽지 파는 지업사와 주유소 운영도 했지요. 이제는 이렇게 아내의 장사를 준비하고, 이후에는 내 생활을 하는 식이죠. 그래도 어제는 장사가 잘 돼 많이 팔았답니다. 자세한 건 아내가 알지만(웃음)." ◆남은 건 자식키운 보람과 시장 이웃들 트럭을 따라 지상에 오르려는 찰나, 앞서 김씨네 가게에서 인사했던 어르신이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스티로폼 상자를 매만지고 있었다. 홍어무침 가게를 운영하는 이명자(77·여) 씨는 노후에 맞이한 '노 마진 시대'가 걱정스럽다. 1㎏에 만원. 한 상자에 5㎏이니 5만원에 팔지만,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가오리 한 짝에 3만5000원. 거기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장사가 안되니 값을 올릴 수가 있나. 야채값에 양념값도 올라서 더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팔아봐야 마진이 없어. 이제는 장사가 안돼. 사는 게 힘들지…." 이씨는 49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스물 아홉에 고등어, 그 다음에 문어 장사 많이 했지. 홍어 무침은 30년." 한창 때는 문어 판 돈으로 자식 농사를 지었다. "30년 전에는 문어가 쌌거든. 하루에 쌀 한 가마니 버는 건 일도 아녔지. 그땐 진짜 잘 벌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 키워낸 두 손에는 반세기 풍파를 견뎌낸 자부심이 자글자글 배어있었다. 이씨는 이날도 "벅신벅신한" 시장 골목에서 친척보다 가까운 호떡 장수 아주머니들과 하루를 마치기로 했다. ◆함께 해야 잘 되는 장사 어느새 날이 밝았다. 오전 6시를 앞둔 시장 앞에는 바닥에 채소를 늘어놓은 이들이 짝지어 앉아있었다. 박월동에서 온 김정자 씨는 직접 농사 지은 가지와 호박, 열무와 고추를 깨끗이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한달에 한두 번 시장을 찾으니 고정된 자리는 필요가 없다. 추석 대목 일등 상품은 도라지와 전 부칠 나물이었다. 바로 뒤에 주차된 트럭 운전자를 위해 힘겹게 일어났다 앉은 김복동 씨는 밤만 팔고 있었다. 그는 5000평 산에서 난 밤을 도매로 넘기고, 남은 물건을 8월 말부터 한 달 간 판다고 했다. 두툼한 밤 한 되에 7000원. "하루에 20~30만원 파니까, 겨울 용돈으로 600~700만원 나온다니. 도매로 다 안 넘기고 이렇게 좋은 것만 남기거든." 자식들은 말리지만, 남편과 단 둘이 보내는 노후에 돈 버는 재미를 포기 못한다. 며느리와 손주 용돈도 밤에서 나왔다. "아들한테 왜 주나! 며느리, 손주 줬으면 됐지(웃음). 그래도 설날에 아들 세뱃돈은 줘." 이 시장 노점은 오전 9시 영업 종료가 원칙이다. 이때까지 밤이 다 팔리지 않으면, 김씨는 남편 차를 타고 강릉고속터미널에서 장사를 이어간다. 자리를 뜨기 전 나이를 물으니 둘 다 72세 돼지띠였다. 시장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던 둘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동갑임을 알게 되자 반가워 말을 놓기도 했다. "(김복동 씨가 김정자 씨에게) 젊잖아(어려보이네)." "뭐이 젊어." 오늘 처음 본 사람끼리 짝 지어 앉은 이유를 묻자, 당연하다는 듯 구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돼."

2018-09-30 20:45:48 이범종 기자
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학교 붙잡아둔다고 저출산문제 해결되나' 어불성설… 학생발달·교육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아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30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저출산문제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이라며, 돌봄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3시 학교 방안은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또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가정의 여건이나 학부모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학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금도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까지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9-30 18:0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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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0년] 비법학사 등에 문호 개방 '성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변시 낭인' 여전

- 졸업생 절반만 법조인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취지 무색 - 사회배려층·지역인재 많이 뽑는 지방 로스쿨 지원율 더 떨어져 존립 위기감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 확대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어긋나 30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5개 대학에 설립한 로스쿨 입학생은 2만776명이다. 이 가운데 1만884명(1~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4년제 대학 졸업후 로스쿨에 입학해 고액의 등록금(2018년 기준, 연세대 로스쿨 1945만원 ~ 충남대 964만원)을 내고 3년을 투자한 로스쿨생 중 절반만 법조인이 되는 구조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에 들어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변시 낭인'이 양산되는 것. 기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1회 87.25% 이후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로 매년 감소 추세로, 올해 올해 시험에선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로 50%선이 무너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중 사회배려층 7%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 선발하도록 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배려층의 로스쿨 입학은 지난 10년간 1307명(6.29%)이었고, 사회배려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 입학생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지면, 이에 따른 선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존폐 위기감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반수나 재수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 이모(33)씨는 "지방 로스쿨 재학생 중 상당수가 변시 합격을 위해 서울지역 로스쿨에 재도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로스쿨 입학도 힘들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도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로스쿨 취지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경우 지방인재와 사회배려층 선발인원이 더 많아 변시 합격률은 더 낮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외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다. 7회 변호사 시험의 전체 합격률 평균은 49.35%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대(59.79%)를 제외한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원광대(24.63%), 전북대(27.43%) 등 모든 지역 로스쿨 합격률이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비법학사·타교출신 확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성과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이외의 전공자들도 법조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은 성과로 꼽힌다. 로스쿨 입학생 비법학사나 타교출신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넘었다.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법학전공자는 합격자의 20.89%였고, 나머지 79.11%는 비법학사였다. 계열별로 상경계열 출신이 2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계열(23.60%), 법학계열(20.89%), 인문계열(15.48%)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공학계열(5.22%), 사범계열(3.70%), 자연계열(2.37%), 예·체능계열(0.90%), 의학계열(0.66%) 출신도 있었다. 또 전체 합격생 중 타교출신이 77.40%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사회 취약계층 입학자는 1307명(평균 6.29%)였고, 각 로스쿨별 등록금 총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70%를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급해 사회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액 등록금 논란에 따라 지난 2016년 15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 13%를 인하했고, 나머지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2019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가 10월1일~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9753명)해 올해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전년도 평균(5.19대 1)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8-09-30 15:1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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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요청, 채택 가능성 낮아 임명 강행 수순일 듯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한 뒤에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27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여당은 내달 1일 오전 9시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기간이 3일로 짧은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여전히 유 후보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 의견이 타협을 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 직후인 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장관 임명 강행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하반기 중 정책숙려제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영·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해 보인다.

2018-09-30 15:1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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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지역균형발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조직 개편

서울시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자영업자 지원, 주택공급 등 민선 7기(2018~2022년)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개편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임대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 안전·환경 등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남북협력, 거점 성장, 공공책임보육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직개편안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복지·교통·안전·도시재생 등 핵심 시정을 수립·조정하는 1급 기구 5개를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격상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조직을 개편한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재편한다. '경제정책실'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민생노동정책관에는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설치된다. 노동정책담당관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담한다. 경제정책실은 공공·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대학과 연계해 서울 전역에 청년창업기지 60곳을 조성하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지역 간 인재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역상생경제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창업과'를 신설한다. 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전담할 '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취약계층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돌봄복지과'와 젠더폭력과 가정폭력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성평등담당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 건물 붕괴, 상도 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만든다. 팀 단위였던 도시철도 담당부서는 '도시철도과'로 확대 개편해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한다. 현행 정보화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개편해 시정 전반의 스마트도시 컨트럴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통계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재편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솔루션을 발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관리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재편하고 행정2부시장 직속의 '공공개발기획단'을 신설한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공공개발기획단은 대규모 부지 개발 기획 때 공공기여를 끌어내는 공공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돌봄·안전·건강·주거문제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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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75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 금액을 기존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률은 92%에 이른다. 이중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은 자금소진율이 97.8%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2.0%의 저리로 최대 5년간 장기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와 상담, 융자 심사, 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 확인서, 납세 증명 등 서류는 각 지점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긴급자영업자금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해 수급자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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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의 강제 철거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심포지엄은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집행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한 5개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해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윤예림 변호사가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이어 공대호 변호사가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현지현 변호사가 '부동산 인도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강압적인 철거문화가 바뀌고 있다.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철거 관련 5대 법률의 논의를 본격화시켜, 더 이상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