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출산 고령화사회 맞춤형 정책 수립

용인특례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맞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2025년 초고령화 대응방향'과 발맞춰 용인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정책을 세워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용인'을 주제로 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은 지난해 대비 10개가 늘어난 109개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621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청년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와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시민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는 ▲임신지원금 지급사업(180일 이상 용인에 거주한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7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동행 매니저 지원)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지역 내 60곳의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과 스마트헬스케어, IoT안전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을 신설했고, 21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시립어린이집‧돌봄센터 확충,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340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임신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업을 지원한다. 또,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연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5만원 상당에서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수립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치매 예방관리 강화 등 총 18개 사업에 3593억 8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과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병원과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 검사와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돌봄수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33개 사업에 1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확대로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아 삶의 기본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신중년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청년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사업', '청년인턴' 확대' 등을 운영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을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역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는 신중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가구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누구나 돌봄 ▲통합사례관리 ▲상병수당 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립해 운영하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복택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용인에서 새롭게 마련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가 수립한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시민들이 제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