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만난 여야정 4자 대표…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 드러내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회가 20일 드디어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민생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지만, 정부와 여야 대표들은 공개발언부터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감한 개혁과 투자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 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더 지체할 시간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과 글로벌 일자리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논의도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도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등을 민생회복 지원 법안으로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위한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발언 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당의 이재명 대표님이 먼저"라고 안내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권 비대위원장에게 발언 순서를 양보했다.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자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건 이런 게 아닌데"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권 비대위원장은 협치의 필요성과 야당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언급했다 그는 "예산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국회에 있는데도 감액만 해서 처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며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간섭이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날선 발언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1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 관련해서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며 "진성준 의장님 특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우클릭'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지만, 정작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도해 마련된 민주당의 정책은 이 대표의 뜻과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비대위원장 다음 순서로 발언한 이재명 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한 '반도체 보통법'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언급한 3가지 방안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사)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 하는 데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등에 서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체, 산업계에서 고용노동부의 승인 조건을 완화해주면 충분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반발)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다.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나. 반도체 업계가 필요한 지원을 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해나가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란 생각이 든다. 작은 차이를 넘어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한 우원식 의장은 "여당에서도 미래, 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 고수하지 않겠단 뜻 밝히기도 했다"며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한계에 이르렀다. 경제 전반에 적신호 켜지고 골목 들어가면 문 닫은 가게가 너무 많다"며 "추경 합의는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일 것이다. 그 자체가 국정안정 신호이고 경제심리 회복의 출발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합의 가능한 건 가능한 대로 더 논의할 건 더 논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