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촉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핵심 부처인데도 산하 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본부장, 대변인, 산하 공공기관 소관 국장, 감사관, 협조 요청사항 관련 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과 경영평가 개선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노동 개혁, 산업 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을 사례로 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63.7%에 달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치고 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신속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게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 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임금 체불 척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과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