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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Far·Free·Car)' 확정

파주시가 경기 최초로 추진하는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명칭이 파프리카로 확정됐다. 파프리카는 지난 12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3건 중 파주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단계별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우수 공모작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파프리카'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정학교와 학교 주변 일정 범위의 거리를 오가는 기존의 통학버스와 달리 운정신도시 전 지역, 18개 중.고등학교를 모두 잇는 파주형 통학순환버스는 '파프리카'라는 명칭 속에 담긴 의미처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다. 이와 함께 시는 '파프리카'의 노선도 확정지었다. 작년 말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파프리카' 학생 수요가 있는 해오름마을, 별하람마을을 초기 운행 노선에 포함시켜 운행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통학순환버스를 도입한 선례가 없지는 않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로는 전국에서 파주가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일부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벤치마킹을 타진해오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파주형 통학순환버스'의 명칭이 '파프리카'로 확정되면서, 학생들의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파프리카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시켜 더 많은 학생들이 파프리카를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는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정책으로, 통학환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복지라 생각한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통학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3월 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4-02-05 15:19:3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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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21억원 부과

지난해 파주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240건에 대해 121억 원을 부과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담률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파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조치해 물권을 확보했고,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사전 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분 84억 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파주시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으로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별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 개발사업·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파주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 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안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05 15:18:4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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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지원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 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다른 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일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 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금융지원 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2024-02-05 15:18: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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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성 실시간으로 바뀌는 ‘기계적 메타 물질’ 개발

실시간으로 모양과 성질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이 개발됐다. 역동적 변화에 적응하거나 모양 변형이 필요한 로봇 등 다양한 기계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과 김지윤 교수팀은 기존 재료 한계를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물질 모양과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설계된 모양과 특성을 바꿀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변화 가능했던 기존 메타 물질과 달리 실시간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 메타 물질은 자연에 있는 일반적 물질과 달리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갖도록 설계된 인공 물질이다. 젤리 같은 일반적 물질은 세로 방향으로 누르면 가로가 늘어나지만 메타 물질은 세로 방향으로 눌러도 가로 방향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특성은 건축, 항공,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응용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실시간으로 모양과 물질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메타 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메타 물질의 기본 단위 구조가 되는 메타 픽셀에 물질의 대표적인 상태인 액체 또는 고체로 변하게 만드는 '녹는 점이 낮은' 합금을 융합했다. 이렇게 융합된 합금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조그마한 픽셀 단위로 조절하면서 메타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구현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융합된 합금을 통해 디지털 패턴의 정보(0=액체, 1=고체)를 표현하고, 실시간으로 디지털 패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입력된 디지털 패턴을 통해 메타 물질의 모양, 강도, 변형 비율 등 다양한 성질을 실시간으로 조절 가능하다. 제1저자 최준규 석·박통합과정 연구원은 "개발된 메타 물질은 추가적인 하드웨어 없이 원하는 특성을 몇 분 안에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며 "앞으로 적응형 로봇 개발 등 첨단 적응형 소재 구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개발된 메타 물질을 활용하는 예시로 '적응형 충격 에너지 흡수 물질'을 시연했다. 이 메타 물질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충격에 따라 알맞게 성질을 변형했다. 보호하는 대상에 전달되는 힘을 최소화해 손상이나 부상의 가능성을 줄였다. 또 연구팀은 메타 물질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힘 전달 재료'로 활용했다. 메타 물질에 입력된 명령어에 따라 한쪽 면에 힘을 줬다. 주어진 힘이 전달되는 길을 디지털 명령어로 입력하면, 반대편 인접한 LED 스위치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지윤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디지털 정보를 물리적 정보로 실시간 변환할 수 있는 이 메타 물질은 기존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기기뿐만 아니라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과도 원활한 호환이 가능하다"며 "스스로 학습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소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어드벤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에 1월 25일 정식 출판됐으며 표지논문(Back Cover)로 선정됐다. 연구 수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NRF), 한국재료연구원(KIMS)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졌다.

2024-02-05 15:18: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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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선도항만으로 경쟁력 제고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해상 정박지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1만6200TEU)에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으로 그린메탄올 3000톤을 성공적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해당선박은 덴마크 '에이피 몰러 머스크(A.P. Moller-Maersk)' 그룹이 HD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은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아시아-유럽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며, 세계 최초로 원양항로 운항을 앞두고 울산항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세계 선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탄올 연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메탄올 공급 선점을 위한 국제항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울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메탄올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에 협력하고, 지난해 7월과 11월 울산항에서 메탄올 연료 공급을 연이어 성공하며 중국 항만을 제치고 이번 그린메탄올 연료공급 유치를 성공했다. 이번 상업운항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상 그린메탄올 연료 공급을 성공하며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 입지를 더 단단히 하고, 앞으로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메탄올 공급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도 꾸준히 협력할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이번 실증으로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며 "울산항만공사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친환경 운항 시대 개시에 따라 울산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15:17: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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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품 청주공장,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선정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 및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은 정식품 청주공장이 한국환경공단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친환경 식품 제조공장으로서 기조를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저감, 에너지 자원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친환경 생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식품 청주공장은 지난해 6월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약 3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4개월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번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보일러 절탄기를 도입, 배기가스 폐열회수를 통해 연료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또 수분흡착 휄트 고압 탈수기를 도입해 폐수슬러지 함수율을 절감하고 폐기물과 처리비용을 저감했다. 이를 통해 연간 336.4t(CO2eq, 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게 됐으며, 폐기물 배출량을 34.9%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 환경 효율도 개선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2-05 15:03:0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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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릴레이 토크...신창재 대표 '소통경영'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열정 토크쇼를 진행했다. 교보생명은 신 의장이 매년 초 충남 천안연수원에서 영업 현장의 지점장급 이상과 본사의 팀장급 이상 간부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현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1월말에서 2월초 본사에서 근무하는 1200여명의 직원들 모두와 2시간 가량씩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영현황설명회는 지난해 경영을 평가하고 올해 경영방침을 임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준비했다. 설명회에서 신 의장은 고객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과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건강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다.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혁신을 지속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사업자는 고객들이 생명보험을 통해 미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상부상조'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경영철학을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넘어 역경에 부딪힌 고객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 제시를 통해 고객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2-05 15:03: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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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최신 무기·기술로 중동 시장 공략

국내 방산업계가 지정학 위기로 안보 수요가 급증하는 중동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를 통해 방산 기술 핵심 역량을 대거 공개하고 K-방산의 현지 수출 확대에 집중한다. 5일 방산업계에 다르면 4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 '월드 디펜스쇼 2024'에 한화,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해 자체 기술력을 선보인다. 2022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산업청이 주관하며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이 주력 상품을 가져오는 인지도 높은 행사다. 이번에도 40여개 국가, 750개 이상 업체들이 참여한다. 우선 한화 방산계열사는 통합 부스에서 육·해·공 전략무기를 망라해 전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 주력 제품을 내놓았다. 한화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모델을 가져왔고 한화시스템은 대공방어용 다기능레이더를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도 수상함과 잠수함 모형을 통해 최신 기술을 자랑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로템도 전략 모델을 선보였다. 기아는 '평화를 지키는 모든 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참가해 중형표준차량을 해외 최초로 공개했다. 중형표준차량은 최대 16명이 탑승해 1m 깊이의 하천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기아는 중형표준차량의 기본 모델인 4X4 차량과 함께 프레임과 파워트레인만 장착된 베어샤시 차량을 선보였다. 기아는 소형전술차량 기갑수색차와 수소 ATV(All-Terrain Vehicle) 콘셉트카도 전시했다. 현대로템은 지상 무인 플랫폼 라인업을 앞세웠다. 중동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다목적 무인차량과 디펜스 드론을 포함해 사막색으로 도색된 중동형 다목적 무인차량을 전시했다. 또 지난해 서울 아덱스에서 처음 공개된 K2 전차도 배치됐다. LIG넥스원은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 II,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등 대공 방어무기체계를 공개했다. 또 대포병탐지레이더-II,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2.75인치 유로로켓 비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등 육·해·공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또 LIG넥스원은 현대로템과 함께 무인지상차량 플랫폼에 임무 유형별 유도무기 및 안티 드론 체계 등을 결합한 유무인복합 솔루션을 소개하며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5년간 국가별 무기 수입량 9.6%를 차지하는 주요 무기 시장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카타르 무기 수입 비중도 6.4%에 육박하는 등 중동 시장은 국내 방산업체들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중동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수출 물량 확대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4-02-05 15:02:3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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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속 나쁜 게시글, 신고해도 안 지워지는 이유…'좋아요' 누른 플랫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문제가 계속 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주로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알고리즘'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부분 SNS 플랫폼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응이 중요하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이 이용시간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빈도를 높였단 사실이 밝혀진 후 같은 정황이 타 SNS 플랫폼에서도 계속 발견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EU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EU 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DMA법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SNS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개별 사안에 대해 각기 법률을 제정하는데 급급해 새로운 유형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자사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벌어진 온갖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저커버그 CEO는 SNS를 통로로 일어난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사과했다.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소환돼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데에는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다양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혐의 때문이다. 2021년 페이스북 전(前)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은 '페이스북 파일즈(Facebook Files)'로 불리는 회사 문건과 회사 내부 전략을 폭로했다. 당시 하우건의 폭로에 따르면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혐오·폭력·가짜뉴스 등 노출빈도를 알고리즘으로 조정함 ▲페이스북(현 메타)는 자체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했으나 방치 함 ▲사회분열을 일으키거나 정치적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부러 방치함으로써 이용자 반응을 끌어냄 등 다양한 비도덕적 행위를 저질렀다. 내부인에 의한 첫 폭로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고 SNS 알고리즘의 문제와 책임론이 대두됐다. 페이스북의 조치는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한다. 혐오·선정적·폭력적·편향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의 빈도를 증가시키면 수용자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변한다. 논란을 일으켜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과 동일한 효과다. SNS 체류 시간 증가와 반응은 곧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파일즈 폭로 직전인 2019년 페이스북(현 메타) 매출에서 보유 중인 SNS 전체의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98.5%에 달했고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707억달러(약 82조 3800억원·기준환율 1165.09원)를 기록했다.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만 696억달러였다. 페이스북은 2012년 매출 50억달러(약 5조원)을 넘긴 후 매년 최소 20% 이상 매출이 상승했고, 상승세에는 늘어나는 광고와 오염된 콘텐츠가 있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는 이용자의 증가도 있지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방치 또한 이루어졌다는 뜻도 된다. 지난해 11월 미국 33개주가 공개한 자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해 콘텐츠와 노출빈도가 메타가 직접 커뮤니티규정집행보고서(CSER)에서 언급한 바 보다 훨씬 높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 조회수 1만회당 10~11개(약 0.10~0.11%)만이 혐오성 발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메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평균 19.3%, 페이스북 사용자의 17.6%가 플랫폼의 증오심 표현 및 차별을 목격했다. AI 등을 도입함으로써 면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다. 기업 이익을 위해 방치 한 유해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문제를 낳는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1911명에 달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아졌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을수록 성폭력 가해행위와 함께 음주 등 탈선도 관찰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콘텐츠들에서 우울감이 상승하고 긍정적 콘텐츠에서는 행복감이 늘어나는 정비례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주요 SNS 플랫폼 기업에 제기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미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소유한 SNS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다크패턴(이용자 모르게 수용하도록 설계한 행위)화 함으로써 사용자가 앱에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며 "알고리즘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증, 교육 및 일상 생활 방해 및 기타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글로벌 SNS가 가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문제가 나타나서야 개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SNS를 통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N번방 3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사가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 등을 단속, 접속을 차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들이었다. SNS를 통한 식품 및 화장품, 약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적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SNS 식품 및 화장품 광고 383개 중 232건이 부당광고였다. 전문가들은 각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첨단 ICT 기술 발전 속도는 물론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알고리즘 개선이 요원하다면 적어도 해외 플랫폼이 국내 범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술 발전 후 신종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SNS화 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동 그루밍 범죄 등이 일어나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음에도 아바타의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탓에 성희롱 등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퍼지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도 심각한 문제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대상으로 몇 년간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 가짜뉴스를 유포한 박모씨(유튜브 채널명·탈덕수용소)를 처벌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은 물론 해외소송까지 벌였다. 미국 구글 본사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해결책으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규제가 제시된다.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은 플랫폼 기업으로써는 SNS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U와 같이 국내 사업을 위해 알고리즘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 장기간 대응해온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발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책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영국 오프콤(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의 샤론 화이트 최고 책임자는 "플랫폼이 강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히 규제를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플랫폼에 주는 패널티는 '매우 복잡한 이슈'로 논의는 검열과 관련한 모호한 경계에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2-05 15:01: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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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증권 인수 검토 우리금융…컨콜에서 공식화?

비은행 강화를 위해 증권사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6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상상인저축은행때와 같이 인수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매물로 나온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펀드온라인코리아'로 설립한 소형 온라인 증권사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펀드 상품을 비교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으로 불리며 출범했지만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고 2018년 말 한국증권금융에 인수된 뒤 약 6년 만에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인수 가격은 5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한국포스증권의 지분 51.6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한국증권금융에 이어 금융투자 스타트업인 파운트가 약 28%로 2대주주며 자산운용사들과 유관기관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계열사 인수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업부문이 증권사인 만큼 이번 한국포스증권 인수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한국포스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이 지난해 3분기 기준 699억원으로 소형 증권사로 당초 중형급 이상을 원했던 우리금융 조건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다만 포스증권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신탁업(IRP)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라이선스 발급 없이 우리종합금융과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자기자본은 1조1000억원 규모다. 이는 증권사 순위 기준 11위~20위권 중형 증권사 수준이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지난해 증자를 완료한 우리종금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권업 진출에 대비하겠다고 언급하며 증권사 인수에 대한 고삐를 당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오는 6일 개최되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선언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설 당시에 우리금융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검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우리금융 내부 관계자는 "한국포스증권 인수에 대해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며 "상상인저축은행과 같이 인수 의지를 실적발표에서 공식화할 가능성도 높아 이번 실적발표회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2-05 15:01: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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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미성년자 증권계좌 17만개로 4년전보다 15배 늘어

미성년 주식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KB증권이 이들의 투자 현황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5일 KB증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했고, KB증권 전체 고객 대비 비율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작년 연말 기준,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TOP5는 삼성전자, 에코아이, 삼성전자우, POSCO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으며, 해외주식 TOP 5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A, INVESCO QQQ TRUST UN 순이었다. 대부분 장기투자가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 국내외 주식의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세뱃돈 등 용돈을 활용한 소액 투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작년 미성년자 주식 보유 고객 중 약 9.6%는 소액 투자를 활용한 소수점 주식도 보유했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정기구매 서비스도 있어 원하는 종목, 주기, 금액 등을 설정해서 편리하게 적금처럼 주식 모으기도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KB증권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미성년 자녀 고객은 5만5373명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2.7회 참여했다. 김영일 M-able Land Tribe장은 "자녀를 위해 단순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정기구매 또는 공모주 청약 등 주식 계좌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시키길 추천한다"며 "더불어 치킨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치킨 기업의 주식, 자녀의 최애 아이돌 소속사 주식, 좋아하는 운동화 브랜드 주식 등 자녀들이 소액으로 매매해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슈 및 시장상황에 따른 주가변동 등을 배우고 올바른 금융 관념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05 15:00: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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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재부와 中企 현장 애로 해결 적극나서

대전세종충남본부서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본격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기재부와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제1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지난달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 당시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를 개선하는 정례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정부에선 기재부 홍두선 차관보를 비롯해 기재부 주환욱 정책조정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과 가스켐테크놀로지 조창현 대표, 토예도자기 길순정 대표, 바이오오케스트라 류진협 대표, 이비오 윤진원 대표 등 중소벤처·스타트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다. 협의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청년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중심이 돼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부과제 자격제한 기준 완화 ▲무독성가스 충전용기의 합리적인 보관을 위한 규정 개정 ▲원활한 공장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10건의 주제가 현장에서 논의됐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현장 목소리 중 지역중소기업의 규제 완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가 많이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직접 나선 만큼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2-05 15:00: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