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스닥 상장사, 자금조달 악화에 유상증자 행렬

올들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스닥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채무상환 등 운영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날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건수는 172건, 유상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금 규모는 5527억원이다. 건수는 지난해 전체 건수(176건)와 비슷한 반면 자본금 규모는 전년 동기(4436억원)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상증자를 통해 늘어난 발행 주식 수도 22억9559만5000주로 전년동기 대비 93%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조달 목적은 대부분 성장과 거리가 먼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이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넥스틴은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으며, 웨스트라이즈는 18일 운영자금 2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셀리드는 총 175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달 24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반도체 후공정업체인 하나마이크론도 지난달 17일 시설·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12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유상증자 증가추세는 경기 침체·고금리 여파로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 1464개사의 1분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3.98%, 15.02% 감소했다. 부채비율 또한 59.55%로 전년 말(57.49%) 대비 2.06%포인트 상승했다. 코스닥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코스닥 기업들이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조달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 대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 상승 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며 "주가가 상승할 때 기업의 주식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해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4 16:51:42 원관희 기자

포항시새마을회, '환동해새마을봉사단 발대식' 개최

포항시새마을회는 지난 6월 24일 뱃머리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경북 7개 시군 새마을회가 참여한 '환동해새마을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환학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도영순 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장,경주시새마을회(회장 박정원),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 영양군새마을회(회장 김종탁),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백성동), 봉화군새마을회(회장 최기영), 울진군새마을회(회장 백태진) 등 35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참여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환동해새마을봉사단'은 동해안 및 인접 7개 시·군의 결속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대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간 교류와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재해·재난 시 복구 활동에 최우선으로 동참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 탄소중립 활동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제 해결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환동해새마을봉사단의 초대단장을 맡게 된 이상해 포항시새마을회장은 "지역사회 개발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 준 덕분"이라며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근면·자조·협동·나눔·배려·연대의 새마을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4 16:49:18 이상호 기자

"생성형 AI 전쟁 온다"…삼성 7월 ‘갤럭시 언팩’ vs 애플 메타와 '맞손'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할 핵심 인공지능(AI)를 두고 치열한 전쟁에 돌입했다. 스마트폰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적대관계에 있던 메타 등 글로벌 생성형 AI 기업들과 동맹을 시도하며 시장을 탈환하려는 반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한 삼성도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갤럭시 언팩에서 개선된 AI 스마트폰을 공개해 견제구를 던질 전망이다. ◆애플 자체 운영 체제에 '챗GPT' 탑재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자사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에 메타의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메타 뿐 아니라 구글, 앤스로픽, 퍼플렉시티와도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AI모델의 사용이 금지된 중국에서는 중국 AI기업과의 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0일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 운영체제(OS)에 심어지는 첫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트'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자사 음성 비서 '시리'에 오픈AI의 챗GPT 탑재를 발표하며 향후 제휴 업체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애플의 자체 AI가 기존과 차별점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시도에 "새롭거나 획기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응수했다. ◆애플 적대관계인 '메타'와 동침 이에 애플은 자체 AI 시스템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자사 하드웨어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WSJ은 "애플과 메타의 논의는 AI 시대에 주요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외의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애플이 메타와 개인정보 보호를 두고 대립을 이어온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OS)인 iOS 14.5를 출시하며 '앱에 활동 추적 금지' 선택지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아이폰의 기능이 타겟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메타에 큰 손실을 안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대관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애플은 AI스마트폰으로 시장에서 밀리자 메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4년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다. 특히 메타 등 AI 회사들도 애플과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 AI 모델이 애플의 기계에 탑재된다면 유료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적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후발주자인 애플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AI 유통망을 뒤흔들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만 WSJ는 "메타와의 논의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무산될 가능도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 메타와 협력 도모 속 개선된 갤럭시 AI 공개 삼성전자도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프랑스 파일에서 열릴 언팩 행사에서 개선된 신형 디바이스와 '갤럭시 AI'를 공개하며 애플의 반격에 견제구를 던질 전망이다. 또 삼성은 음성 비서 '빅스비'에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빅스비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준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MX) 부사장은 지난 4월 미국 CNBC와 인터뷰에서 "빅스비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앞으로 더욱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지난 미국 출장에서 AI 관련 글로벌 CEO들과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장은 지난 13일까지 이어진 2주 간의 미국 출장에서 AI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 미국 서부 팔로 알토에 위치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자택으로 초청받아 단독 미팅을 갖고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2월 저커버그 CEO 방한 시 삼성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회동한 지 4개월 만으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메타도 AI 분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6-24 16:48:40 구남영 기자

공정위,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새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공정위의 주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 처장은 대변인과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하며 사무처장으로서 필요한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길러왔다"며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00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과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이동통신 3사의 5G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 때에는 삼성 사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학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오규성 변호사(46)를 위촉했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2020년부터 2년 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과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4-06-24 16:46:05 한용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대변인에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임명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대변인에 이원주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24일 임명됐다. 이 신임 대변인은 1971년생으로 대구 성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공직에는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로 입문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전력혁신정책관, 에너지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에너지·산업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재로 평가 받고 있다.

2024-06-24 16:44:37 허정윤 기자

포항시, 포항공대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국비 75억 원 확보

포항시는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포항공과대학교(이하 포항공대)가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정보통신 분야 유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센터를 선정해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포항공대 인간 인지·지능 증강 연구센터(센터장 최승문 교수)는 총 91억 원의 사업비(국비75, 지방비7, 대학 등 9)를 투입해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급 인재 200명을 양성한다. 주관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체 참여의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기초연구가 응용·개발연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공대의 대학ICT연구센터 공모 선정으로 지역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쾌거로 지역 디지털화에 속도를 붙여, 앞으로도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디지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 포항시가 미래 제조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4 16:41:45 이상호 기자

인천보훈지청,인천유나이티드FC 'K리그 호국보훈데이' 진행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지청장 박용주)이 6월 23일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FC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호국보훈의 달 계기 "K리그 호국보훈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사전행사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의미로 3·1만세운동 참여로 건국포장을 받으신 故이난의 지사님의 손자녀이자 광복회 인천시지부장인 이완석 님의 시축행사와 1만 5천여명의 경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보훈 퀴즈 이벤트가 진행됐다. 또, 경기장 북측 광장에서는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와 인천유나이티드 FC의 마스코트 '유티'가 태극기를 든 모습을 담은 '호국보훈의 달 포토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50여 명이 경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축구를 관람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시축자로 나선 이완석 님은 "오늘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4 16:39:50 김민성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3개월내 대주주현황 신고해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가 신고사항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주주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해 대주주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때까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절차·방법 등은 업무 지침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2024-06-24 16:38:14 나유리 기자

㈜BS산업,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BS산업이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 ㈜BS산업은 군산전북자치도, 중소기업중앙회, 새만금청, 군산시와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BS산업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성실한 제반 사항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는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신시야미 개발을 위해 적극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은 신시야미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S산업 관계자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6-24 16:32:41 김대환 기자

광주시,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 완료

"광주시는 곤지암읍 삼리 612-14일원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 내 '곤지암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4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착공됐으며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테마로 한 조합 놀이대를 비롯해 워터터널, 워터건, 워터드롭, 대버켓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탈의실과 세족장, 샤워기, 막구조물 등 편의시설도 고루 갖춰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방세환 시장은 "곤지암 물놀이장 조성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여름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조성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수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곤지암 물놀이장은 오는 7월 9일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24-06-24 16:29:46 유진채 기자

인천시 동구, ‘동(東)구 행(幸)복’ 포크콘서트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동(東)구 행(幸)복' 포크콘서트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오후 7시 동인천역 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천 시에는 동구문화체육센터로 장소가 변경된다. 이번 콘서트는 MC 박세민과 함께하는 백영규, 남궁옥분, 이치현, 박호명, 자전거탄풍경, 강은철, 한승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포크 음악가들이 출연하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들은각자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포크콘서트는 동구 주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행복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24 16:29:34 김민성 기자

민주연구원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24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최근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5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확산된 개방형 인사제도에 맞춰 공무원이 정치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다. 공무원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대응성'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주요 이유다. 공무원에 과도한 중립성이 요구되면 정치적 대응성이 약화할 거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는 과도한 정치적 중립에 따른 반작용도 포함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와 횡포에 대한 대응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9년에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OECD 주요국 중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을 포함한 10개국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인권위가 법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인권위 결정 주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 "공무원·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총 5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한다.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모두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치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기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3·15 부정선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바 있다. 이는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직까지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복종해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분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1939년 해치 법(Hatch Act) 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연방정부 행정부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활동과 직무영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당·불법 지시에 대한 거부 절차,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감시활동 활성화 등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4 16:29:08 윤도현 기자

4파전 된 與 전당대회 vs '이재명 독주' 野 전당대회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나경원·윤상현 의원의 4파전이 되면서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여당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권도전 선언을 한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여권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무난한 당선'을 예상한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당내 지지도, 인지도 등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 vs 반(反)한동훈'이 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차기 당대표로 누굴 지목하는지에 따라 전당대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날(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원 전 장관이 '당정일체'를 이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BBS라디오에서 "(차기 당 대표는) 3년 후 대선에서 당정 일체를 강조하는 게 당원들의 생각에 부합할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18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한 행보로 풀이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사임을 발표하며 "개인적으로 당이나 전체 입장보다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띄울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두달 전쯤에 출범하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는 이 대표의 사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임이 예상되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전당대회에 더 시선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 외에 거론되는 인물은 비명계 5선 이인영 의원인데, 실제 당 대표 경선 출마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흥행 요소는 갖췄다면서 "적어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흥행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이슈를 내냐에 따라서 흥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맥 빠진 전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당대회의 흥행은 당의 현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4명의 후보가 나왔다지만 흥행이 아니라 이번 대표의 임기는 얼마나 되냐는 자조가 나오는 마당에 흥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전당대회에 감동과 흥행을 찾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안정적인 리더십을 지속하는 야당과 불안정한 지도 체제를 지속해 온 여당의 전당대회를 후보자의 수와 흥행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4 16:27:25 서예진 기자

인사-6월24일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유철호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오은하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공은정 ◇과장급 승진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안정임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조연경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원주 ◆보건복지부 ◇국장급승진 △첨단의료지원관 고형우 ◆기획재정부 ◇과장급 △연금보건경제과장 배성현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경식 △여성정책과장 김성철 △청소년정책과장 김민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정미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윤성천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박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김유식 ◆광주교육청 ◇4급 승진(지방서기관) △행정국 조직복지과 교육협력관 임채석 △광주시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윤광민 △광주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김선정 ◇4급 전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 김종오 △광주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박래진 ◇5급 승진(지방교육행정사무관) △행정국 조직복지과 자치협력담당 윤상선 △광주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 한영호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장 최기영 ◇5급 전보 △감사관 행정감사담당 기윤 △정책국 미래교육기획과 사학정책담당 김진영 △정책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최석주 △교육국 진로진학과 평생교육담당 류재방 △교육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문화예술교육담당 양정숙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학부모참여과장 윤현정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진규 △광주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형렬 △풍암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수현 ◆경북 고령군 ◇4급(승진의결) △가족행복과 백승욱 ◆울산시 ◇3급 승진 △행정국장 김창현 △종합건설본부장 이재곤 ◇4급 승진 △민생사법경찰과(경상남도 인사교류) 석동재 △시민생활정책추진단장 김정옥 △농축산과장 주을식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장지택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손재욱 ◇5급 △정책기획관 이상훈 △정보화담당관 최재희 △기업지원과 김윤경 △여성가족청소년과 이대걸 △태화강국가정원과 강동훈 △종합건설본부 전태일 △울산시립미술관 남현미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도정주 △경제자유구역청 박상희 △차량등록사업소 서수윤 △스마트도시과 배재완 △상수도사업본부 박영욱 △상수도사업본부 엄점용 △환경대기과 정재동 △감사관 김성대 △감염병관리과 김혜금 △중구 김용암 △북구 방옥선 △중구 이미선 △상수도사업본부 이정용 △종합건설본부 차익환 △남구 이명희 △정보화담당관 김대정 △보건환경연구원 김미희 ◇4급 전보 △예산담당관 이강 △투자유치과장 황보정숙 △대학청년과장 최은희 △관광과장 고경수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 신동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신호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찬 △생태정원과장 김성태 △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남병석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최진호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 △건축정책과장 김의경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박정화 ◇5급 전보 △홍보실 이은자 △감사관 이상혜 △정책기획관 노종균 △정책기획관 박정희 △지방시대담당관 이동구 △지방시대담당관 김미금 △법무통계담당관 안수진 △세정담당관 박근철 △안전정책관 배희영 △안전정책관 강정옥 △민생사법경찰과 이병희 △경제정책관 안재현 △에너지산업과 조우제 △기업지원과 정덕종 △미래전략기획과 손종익 △투자유치과 김현욱 △투자유치과 임소영 △투자유치과 이성태 △신산업과 조경숙 △신산업과 박미영 △신산업과 심재근 △신산업과 김이석 △대학청년과 김종민 △관광과 손경옥 △체육지원과 김윤점 △도시균형개발과 김주철 △일반산단과 전종호 △복지정책과 김광연 △장애인복지과 정진호 △장애인복지과 박필애 △하수관리과 류기석 △건설도로과 김미경 △토지정보과 서현미 △버스택시과 이재우 △버스택시과 조현우 △광역트램교통과 박미정 △녹지공원과 이숙자 △태화강국가정원과 황윤국 △총무과 박주향 △자치행정과 정연희 △자치행정과 공수용 △인재교육과 최선미 △인재교육과 엄혜경 △상수도사업본부 엄진열 △상수도사업본부 김희영 △상수도사업본부 김현미 △상수도사업본부 박주철 △종합건설본부 이은구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과장 노수영 △문화예술회관 예술사업과장 이영희 △울산도서관 운영지원과장 구본석 △울산도서관 자료정책과장 신수정 △울산도서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김정미 △경제자유구역청 심수연 △자치경찰위원회 김경철 △복지정책과 황선라 △보훈노인과 박윤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최석천 △시민건강과 김혜정 △광역트램교통과 이홍규 △생태정원과 유상호 △민생사법경찰과 이운대 △자원순환과 김민철 △상수도사업본부 김성욱 △종합건설본부 박찬준 △주력산업과 김명숙 △상수도사업본부 정석호 △농축산과 김재영 △생태정원과 권용철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임동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전찬중 △농축산과 진병찬 △식의약안전과 박정미 △환경대기과 김언주 △상수도사업본부 이경희 △권익인권담당관 최영식 △자연재난과 김형섭 △미래전략기획과 박일숙 △관광과 박영민 △도시계획과 최진곤 △도시균형개발과 박정호 △하수관리과 조미경 △맑은물정책과 서흥덕 △주택허가과 여종석 △상수도사업본부 손구호 △경제자유구역청 정진찬 △체육지원과 김성훈 △건축정책과 김태현 △건축정책과 김영범 △주택허가과 변건수 △도시경관과 이상수 △경제자유구역청 박창숙 △정보화담당관 문부용 △교통기획과 이승용 ◇연구관 전보 △식의약안전과 박경심 △보건환경연구원 김도순 △상수도사업본부 박수이 △용연수질개선사업소 강대신 ◇4급 전출 △울주군 유점숙 △북구 한승완 △동구 최상민 ◇5급 전출 △통계청 권근아 △울주군 신용석 △동구 김난희 △울주군 이동현 △중구 김은주 △남구 안세훈 △동구 이명자 △북구 김상윤 ◇4급 전입 △종합건설본부 건설부장 노상현 ◇5급 전입 △국가예산담당관 김필목 △농축산과 탁건우 △감염병관리과 윤경희 △종합건설본부 신원삼 △회계과 강종원 ◇4급 파견 △행정안전부 박정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순 ◇5급 파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박연화 △국토교통부 임승규 △국무조정실 김인구 △국무조정실 박소정 △중소벤처기업부 김영우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이미진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강민정 △국무조정실 이은영 △국토교통부 우동희 △국민통합위원회 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최진숙 △보건복지부 황임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김태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합동지원반) 박우흠 △환경부 최지숙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 조인호 △국토교통부 김은진 △감사원(부산센터) 이종수 △부산광역시 김미정△경상남도 김영민 ◆충북 충주시 ◇4급 전보 △안전행정국장 김남현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5급 전보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도로과장 황장호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농업기술과장 윤수 △하수과장 이상복 △시립도서관장 정해성 △살미면장 이성원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건축과장 이준열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박물관장 박흥수 △주덕읍장 박정서 △금가면장 김복연 △지현동장 김금옥 △봉방동장 이정미 △연수동장 신동철 △목행용탄동장 최원호 ◆충북 진천군 ◇서기관(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채정훈 △문화복지국장 남기옥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사무관(5급) 전보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세정과장 이세웅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인구정책과장 배경석 △민원토지과장 김태옥 △환경과장 김영숙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건강증진과장 허선미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평생학습센터소장(직대) 이청희 △정책보좌관 이경기 △진천읍장 임병곤 △덕산읍장 강상훈 △백곡면장 이태주 △광혜원면장 김의년 ◆서울시교육청 ◇지방이사관(2급) △정독도서관장 엄동환 ◇지방부이사관(3급) △총무과(서울특별시의회 교육협력관 파견) 김창근 △총무과(학교안전공제회 파견) 윤석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경상국립대학교 ◇본부 처장 △교무처장 이성갑 △학생처장 하재필 △기획처장 김봉조 △대외협력처장 오재신 △입학처장 임지영 △연구산학처장 최병근 △산학협력단장 최병근 △교육혁신처장 양재경 △글로컬사업단장곽태수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최병근 △정보전산처장직무대리 이성진 △안전관리본부장 고필옥 △재정지원사업추진단장 김봉조 △대학교육혁신본부장 양재경 △창업지원단장 최병근 △도서관장 이석배 △고문헌도서관장 이석배 △장애학생인권센터장 하재필 ◇부처장 △교무부처장 노정필 △대학원 부원장 신승구 △학생부처장 염준호 △정책기획부처장 황세운 △IR(대학기관연구)센터장 황세운 △재정기획부처장 이명주 △글로컬사업단 부단장 김정식 △대외협력부처장 김경수 △입학부처장 조영삼 △연구부처장 임현태 △산학부처장 양정현 △연구부단장 임현태 △산학부단장 양정현 △교육혁신부처장 이동엽 △재정지원사업추진부단장 이명주 △산학감사실장 임현태 △교직부장 노정필 ◆연세대의료원 ◇의료원(행정부서) △인재경영실 인사기획팀장 문희영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팀장 안대권 △감사실 감사팀장 권성준 △인재경영실 인사운영팀장 정혁상 ◇세브란스병원 △응급간호팀장 이현심 △입원간호1팀장 노나리 △외래간호팀장 신윤정 △V팀장 및 V팀 200병동파트장(겸직) 황인희 △물류팀장 신동홍 △외래원무팀장 이양재 △안과병원 간호팀장 김은현 △어린이병원 경영지원팀장 이진영 △안과병원 경영지원팀장 이진섭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장 배정임 ◇강남세브란스병원 △헬스체크업검진팀장 정진경 △외래·응급실간호팀장 유현정 △헬스체크업경영팀장 이영호 △적정진료관리팀장 임효순 △입원간호2팀장 정현순 △입원간호1팀장 김명신 △법무팀장 박종무 ◇의료원(행정부서) △인재경영실 인사운영팀 인사운영2파트장 권오웅 △인재경영실 조직문화팀 노무파트장 이해곤 ◇세브란스병원 △수술간호팀 수술2파트장 김은주 △입원간호2팀 162병동파트장 이동숙 △간호지원팀 수술임상전담간호파트장 최수렬 △진단검사의학팀 진단면역학파트장 곽은민 △환자안전팀 의료질파트장 김나영(7월 15일 부) △입원간호1팀 182병동파트장 이현민 △심장혈관병원 간호팀 수술파트장 안선미 △수술간호팀 중앙멸균파트장 박진경 △입원간호1팀 192병동파트장 박현 △입원간호1팀 172병동파트장 함경희 △병원장실 파트장 장승원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파트장 김명곤 △사무팀 관리파트장 김영광 △입원원무팀 입원1파트장 강병수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 외래3파트장 김진라 △원무팀 원무파트장 이정식 ◇용인세브란스병원 △총무팀 인사파트장 주재영 △총무팀 총무파트장 정충현

2024-06-24 16:26:54 김대환 기자

부고-6월24일

▲이천란씨 별세, 윤희석(전자신문 기자)·승희씨 모친상, 안주휘씨 시모상, 이승환씨 빙모상 = 24일, 충남 보령시 대해로 258-9 Sh수협장례식장 동백. 발인 26일. 041-932-4004 ▲정영애(호심학원 광주대학교 상임이사)씨 별세, 김민호(전 인성고등학교 이사장)·김진(전 광주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김동진(광주대학교 총장)씨 조모상, 송숙남(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교수)·신윤정(전남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대학원 겸임교수)씨 시모상=24일, 광주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장지 광주 남구 진월동 선영. 062-521-4444 ▲설원식씨 별세, 김은미(태안군 교육체육과장)씨 남편상=23일 오전 7시, 서산의료원 3층 백합1호(충남 서산시 석림동 568-5), 발인 26일 오전 11시30분. 041-689-7444

2024-06-24 16:26:22 김대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혹서기 앞두고 동작구에 쌀 3t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던 서울 동작구 침수 가구 피해 주민과 관내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쌀 3톤(t)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쌀 3t은 동작구 사당 1·2동과 상도 3·4동 주민 취약계층 140가구와 동작구 소재 경로당 18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쌀을 전달한 140가구는 지난 2022년 중부 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던 가구들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6-24 16:24:50 김대환 기자

아이엠티, 아이엠텍플러스 인수...HBM 시장 확대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 선도기업 아이엠티가 반도체 프로브카드(Probe Card) 세라믹 기판 제조 기업인 아이엠텍플러스를 인수한다. 아이엠티는 24일 130억원 규모의 아이엠텍플러스 인수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같은 날 아이엠텍플러스의 주식 100% 인수 및 경영권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도 체결했다. 아이엠티는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된 대금 지급 및 인수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아이엠텍플러스의 기존 사업 안정화 및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아이엠텍플러스는 그동안 모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받았다. 다만 이번 인수로 재무건전성이 호전된다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의 성장 발판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아이엠텍플러스는 반도체 일체형 전기차 구동시스템(EDS)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브카드의 주원재료인 세라믹 기판(MLC)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웨이퍼 공정이 완성된 다음 웨이퍼상 반도체 칩과 테스트 장비를 연결해 전기 신호로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장치다. 아이엠텍플러스는 최근 국내 최초로 HBM3에 적용되는 프로브카드용 MLC 제품을 상용화했으며, 해당 제품은 최종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되고 있다. 아이엠티는 레이저(Laser)와 이산화탄소(CO2)를 활용한 건식 세정 장비 사업을 토대로 현재 반도체 전공정의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EUV Mask Laser Baking) 장비 ▲EDS공정 프로브 카드용 레이저 세정 장비, 반도체 후공정의 ▲패키징 공정 HBM용 CO2 Ring Frame Wafer 세정 장비 ▲패키징 몰드(Packaging Mold) 레이저 세정 장비 등의 제품군을 구축하고 있다. 최재성 아이엠티 대표는 "양사 모두 차세대 반도체인 HBM을 타깃으로 미래 첨단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꾸준히 연구개발을 추진해온 만큼, 양사의 결합이 기술과 마케팅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24 16:24:48 신하은 기자

인천도시공사, 영종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활성화 방안 모색 TF팀 구성

iH(인천도시공사)는 영종 미단시티(골든테라시티)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협의체(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주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H가 함께 참여해 미단시티의 신규 사업자(투자자) 발굴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체의 주요 목표는 지난 3월 문체부로부터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사업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시장이 침체되어 미단시티 활성화가 영향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iH와 협의체는 미단시티의 강점인 산과 바다, 노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거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검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관광레저복합단지에 주거기능을 강화한 정주형 주거단지로 개발 콘셉트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공모사업 시행자인 경제청과 함께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사업 부지 운북동 1280번지 일대 교육연구시설(약 96,000㎡) 제공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여, 초기 운영비 부담 저감과 안정적인 운영 모두를 충족하기 위한 부지 사용료 감면 등 토지 소유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iH 관계자는 "iH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발 장기화에 대한 기존 수분양자 및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2022년부터 진행한 국제학교 유치의 속도를 높이고, 이와 병행한 해안가 데크 설치 등 공원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6-24 16:24:08 김민성 기자

금감원,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 승환계약' 엄벌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설계사 개인제재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최대 '등록취소'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경력이 있는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승환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별 지원금이 증가하면 신규 계약 목표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 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4 16:23: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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