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립부경대학교 연구진, 갑상선 수술 최대 난제 ‘부갑상선 보존’ 해결

국내 연구진들이 갑상선 수술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부갑상선 보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부경대학교는 의공학전공 안예찬 교수팀이 갑상선 수술 중에 부갑상선을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식약처 허가는 물론 국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발병률 1위 암인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높은 암에 속하지만,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손발 저림, 입 주위 이상 감각,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이나 얼굴 등 신체 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증상은 갑상선 수술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합병증인데, 부갑상선 기능 저하에 따른 것이다. 부갑상선은 크기가 아주 작아 주변의 지방조직과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부갑상선을 찾아내더라도 이 미세한 장기의 혈류를 보존하는 것은 경험 많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아 갑상선 수술의 최대 난제로 손꼽힌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경대 안예찬 교수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이강대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배성철 교수·김이근 박사와 공동으로 '갑상선수술 중 부갑상선 보존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갑상선을 근적외선 자가형광 영상을 이용해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근적외선 영상 장비는 고감도 저잡음 성능을 기반으로, 매우 미약한 부갑상선 자가형광 신호를 불을 끄지 않은 채 탐지한다. 의사는 수술 중 실시간으로 부갑상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장기를 보존할 수 있다. 연구팀은 올해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이 원천기술에 관한 특허를 미국에 4건, 중국에 1건 등 연이어 등록하는 한편, 이 기술을 적용한 근적외선 영상 장비도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의료수가도 인정받았다. 안예찬 부경대 교수는 "갑상선 수술의 최대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이 기술을 미중 특허로 등록하면서 세계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다. 특히 갑상선 수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10 14:58:55 이도식 기자

재정적자 올해 상반기에만 83조원

지난 상반기 재정적자가 80조 원대로 크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40조 원가량 덜 걷히면서 연간 적자규모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9조7000억 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포인트(p) 이상 내려갔다. 이는 최근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세수규모는 400조5000억 원이다. 상반기에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 원 규모의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낸다. 세목별로, 부동산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57조9000억 원)가 전년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46조7000억 원)도 1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35조7000억원) 수입은 4조5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작년에 세수가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밝힌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를 비롯해 법인세가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0억 원 등 총 10조2000억 원이다. 세외수입 역시 15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기금수입(102조2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은 38조1000억 원 줄어든 2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57조7000억 원 줄었다. 기금지출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 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대응사업이 축소되면서 11조9000억 원 감소했다.

2023-08-10 14:58:26 김연세 기자

인천시·인천관광공사, 베트남 환자 위한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손잡고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특병상품을 출시한다. 양 기관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기념해 베트남 재외동포 및 현지 외국인환자를 위한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출시 업무협약 및 인천의료·관광설명회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 인천 개청으로 베트남하노이한인회와 인천관광공사·인천지역 의료기관이 협력해 재외동포 대상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특별상품을 인천지역 최초로 출시한 데 따른 것으로, 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베트남 현지 외국인환자까지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상품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별상품으로 건강검진과 함께 중증치료 등의 협진이 가능한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국제바로병원, 아인병원, 한길안과병원 등 인천지역 대표 의료기관 7곳이 협력해 운영한다. 공사는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상품 운영을 위해 하노이한인회와 인천지역 의료기관 등 총 9개 기관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현지 의료·관광업계 88개 기관 113명을 초청해 인천의료관광의 우수성 및 최근 떠오르는 웰니스관광지와 드라마 촬영지 등을 소개하는 인천의료·관광 단독 설명회도 개최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단절되어있던 인천·베트남 의료관광시장 복원을 위해 현지 의료 및 관광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62건 실시하고, 베트남 대표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베트남 외국인환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와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베트남에는 15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고 이중 하노이에는 6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어, 이번 재외동포청의 인천유치 성과로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특별상품을 제일 먼저 출시하게 됐다"며 "현재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중 동남아국가에서는 베트남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인천홈커밍 건강검진' 특별상품 출시를 계기로 재외동포뿐 아니라 더 많은 외국인환자 및 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로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0 14:58:17 김대의 기자

경기도의회, 오창준·김선영·이자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위해 노력할 것"”

경기도의회 오창준, 김선영, 이자형 의원은 9일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및 광주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광주시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공공사업과장, 지역개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 ▲국도3호선(양벌1지구)방음벽 설치사업 ▲국도45호선 법면 정비공사 ▲신월2리 마을회과 신축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광주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하천 수해피해 복구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창준, 김선영,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의 시급하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경기도가 목적사업으로 배분한 예산에 대해 집행실적 보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10 14:58:04 김대의 기자

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에도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학교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성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리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은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자파 방출이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만 실제로는 설치된 곳과 아닌곳의 차이는 없다"며,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년 50%이상의 전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은 "다수의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시설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달 수리·점검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저탄소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대책으로써 좋은 모델이고 전국적인 전력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0 14:57:32 김대의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원, "신덕풍역은 당초 계획 장소에 맞게 설치돼야"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신덕풍역 설치에 대한 설명 및 상호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붕로 과장과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장 설광수, 덕풍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은경, 한솔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권대경이 참석했다.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광수 위원장은 "교산 신덕풍역 설치는 덕풍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가칭 신덕풍역이 코카콜라 하남물류센터 위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덕풍역이 최초에는 코카콜라 하남물류센터 위치에 설치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장소 남쪽으로 이전 변경됨에 따라 2019년에 이어 올해 덕풍동 주민들이 신덕풍역을 코카콜라 물류센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총 7,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각 기관에 전달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붕로 과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는 동 사업을 잘 조율해 주는 입장이니 철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붕로 과장에게, 우리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요청했다"라며, "신덕풍역이 당초 장소가 아닌 제2의 장소로 설치된다면 덕풍1동의 낙후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덕풍동 주민의 교산 신도시 내 신덕풍역 설치 요구는 지역주민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도 아니다"라며,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이 공동으로 지하철역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덕풍역 장소 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8-10 14:57:14 김대의 기자

한경국립대 안성캠퍼스서 ‘공공기관과 ESG 특별 기획세미나’ 열린다

한경국립대학교는 오는 24일 안성캠퍼스에서 한국행정학회 특별 기획세미나인 '공공기관과 ESG'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이 세미나는 최근 화두가 되는 ESG 이슈에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한국행정학 이덕로 회장의 개회사, 기획재정부 임기근 재정차관보와 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의 축사와 다수의 교수들이 사회, 발제, 토론에 참석한다. 참석 기관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숭실대, 안양대, 평택대, 한경국립대, LH공사, 옴니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이다. 세미나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과 환경, 공공기관과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과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2023-08-10 14:56:54 김대의 기자

부산대, 국내 12개 반도체 기업과 채용 조건형 MOU

부산대학교 나노반도체 공정·장비 계약학과는 12개 국내 반도체 전문기업들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대학교 나노반도체 공정·장비 계약학과는 ▲AP systems ▲PSK ▲이오테크닉스 ▲H&iruja ▲ICD ▲파크시스템즈 ▲MiT ▲유니스 ▲SK파워텍 ▲경원테크 ▲지앤피테크놀로지 ▲링크제니시스 등 12개 반도체 공정장비 전문기업들과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카프리룸에서 채용조건형의 '나노반도체 공정·장비 계약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가 반도체 공정·장비 분야 업체들을 위해 기초이론교육,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습, 산학 R&D 프로젝트 연구 기회 등을 제공해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 이해준 나노반도체 공정·장비 계약학과장은 "이번에 신설된 계약학과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대학 교육의 간극을 줄이고,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인력을 기업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인력 수급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도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부산대 나노반도체 공정·장비 계약학과는 오는 11월 20명 정원의 학생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3월부터 학석사 연계, 석사, 박사, 석박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과는 정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 사업 지원(3년간 총 75억 원)을 받아 운영되며 장학금 혜택과 조기졸업, 조기취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0 14:56:41 이도식 기자

고양시립아람미술관,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탄생

고양시는 지난 9일 고양아람누리 내 고양시립아람미술관 미술 플랫폼 구축 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고양미협회장, 문화재단 관계자, 예술인 및 작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종사와 시민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양시립아람미술관은 2021년에 도비사업인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에 선정되어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관내 유일한 공립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해 2023년 6월에 준공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및 향후 미술관 운영계획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준공식 행사 후에는 시민들이 미술관 메인 전시장에서 미술관 큐레이터와 함께 전시'알로록 달로록'을 관람했다. 새롭게 조성된 미술관 주요시설을 살펴보면 기존 임대공간으로 이용되던 지하1층 해받이터는 상설전시장, 미술전문 교육실, 아카이브 공간으로, 지하 2층 임대공간은 제4전시장과 수장고로 탈바꿈했다. 아람미술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주목할 점은 전시 공간과 수장고의 확장됐다는 점이다. 이로써 공공 미술관 본연의 기능인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시는 지하1층 해받이터 전시장을 지역예술인 전용 작품 전시 공간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카이브 공간을 통해 시각예술을 정보화하고 시각예술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아람누리가 공연과 미술, 음악 등 다채로운 예술이 공존하는 전문 공연예술센터로 도약했다"며 "국제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는 호수공원, 현재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씨제이(CJ)라이브시티 아레나와 더불어 아람누리가 고양시의 문화 교류와 관광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아람미술관과 야외광장을 연계해 아이와 가족이 도심 한복판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시민과 예술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획·대관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08-10 14:56:28 안성기 기자

킨텍스, 실무협업 아이톤 대회 개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는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발전과 ESG경영 강화를 위한 '2023 킨텍스 실무협업 아이톤(Idea-thon)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 명칭인 '아이톤(Idea-thon)'은 아이디어(ide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긴 시간에 걸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로 3년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 킨텍스는 △인포그래픽 형식의 제안서 양식과 △엘리베이터 피치 형태의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변화를 꾀한다. '엘리베이터 피치'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1분 이내로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피칭기법으로, 스타트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기법이다. 지난 2차례 공모전의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회는 기업 등 영리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며 연구·협업 기간 중 합의된 일정에 따라 킨텍스 출근이 가능한 모든 대학(원)생 및 일반인으로 참가 기준을 확대하였다. 단, 한 팀당 3~4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인(1인) 참가는 불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자유주제 또는 킨텍스가 제시하는 주제 4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킨텍스 제시 주제로는 △(사업전략) 킨텍스 개최 전시회 대형화 전략 수립과 △(운영전략) 수도권 전시·컨벤션센터(킨텍스-잠실) 운영 차별화 전략 수립, △(ESG전략) 마이스 4.0 시대 지역사회 상생 방안 수립, △(운영전략) 킨텍스 제1·제2·제3전시장 특성화 운영전략 수립이 있다. 대회는 피칭 및 면접을 통해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한 뒤, 실무협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자가 제출한 인포그래픽 제안서를 평가하여 상위 6개 팀을 선발한 뒤, 엘리베이터 피치 및 면접을 통해 3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3개 팀은 킨텍스 실무진과 함께 제안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연구 및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팀별 연구·협업비를 지원하고, 실무자 멘토링을 통한 산학협력 경험을 제공한다. 약 3개월 간의 협업기간 종료 후, 우수한 성과를 낸 수상자를 대상으로 2024년 킨텍스 인턴사원 채용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전시산업의 발전과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실무협업 아이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하며, "각계각층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2023-08-10 14:55:53 안성기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 쌀재터널 피해 복구 현장점검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0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토사 유출이 발생한 쌀재터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시했다. 쌀재터널은 마산합포구 현동과 마산회원구 내서읍을 잇는 국도 5호선 터널로, 이날 오전 9시경 토사유출이 발생해 현재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 시장은 "우선 물길을 바로잡고 토사물을 신속히 제거해 통행이 최대한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근본적인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창원특례시는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을 통제하며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서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10 14:55:43 이도식 기자

[기자수첩] 올가을도 추경은 없는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 등은 온데간데없다. 상대국에 이렇다 할 반박조차 못하는 모습이다. 안전성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 다수의 기분이 좋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경제가 일본보다 낫지도 않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와 일본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같게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예측보다 낮췄고 일본은 상향 조정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가 0.7% 성장한 반면 우리는 0.3%에 그쳤다. 십수 년 내지 그 이상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웃나라에 우리는 0.4%포인트(p) 뒤처졌다.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대외신인도 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경기부양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재정건전성은 수차례 강조해왔다. 개인이, 기업이 돈뭉치를 장롱이나 회사 금고에 걸어 잠그고 꺼내 쓰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할인행사도 대규모로 열고 규제도 완화했다. 소비진작과 투자촉진이다. 그렇지만 민간 주도의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기 어렵고 저소득층·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등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봐가면서 결정할 일일 것이다. 정부 권한도 아니다. 7월 집중호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 피해복구에 더해 물가가 다시 걱정이다.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발 금리인하는 여의치 않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은 없다고 정부가 단언한 바 있다. 나라살림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자연재해가 닥쳐도 정부지출은 요원해 보인다. 실로 오랜만에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GDP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다. 국민 자존심도 재정건전성만큼 중요하다. 후쿠시마 탓에 수산물 할인행사만 연신 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국민 살림살이에 적극 개입할 적기다.

2023-08-10 14:55:22 김연세 기자

대구은행, 집단 '고객계좌 불법개설'…시중은행 전환 가능하나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나온다면, 신규은행 인·허가법 결격사유로 인정돼 시중은행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은행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을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수십 명이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000여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없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들었다. 문제는 대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관리다. 불법 계좌개설이 일부 직원의 행위가 아닌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또 임의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고객 대다수는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받고 의심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일부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특히 대구은행은 이번 사건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금감원이 사건을 인지한 통로가 대구은행의 직접 보고가 아닌 외부 제보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민원을 받고 지난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했지만,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뒤늦게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8일부터 긴급검사를 나섰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된 후 바로 자체 전수검사에 착수에 돌입했지만 검사결과가 구체화된 시점에 감독원에 보고하는 체계"라며 "이에 사건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지 의도적이 은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가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DGB금융지주가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 벌금형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신규은행의 인허가 법에따라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은행이 아직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폐 여부는 시중은행 인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폐 여부가 법적 위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인허가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일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에 대해 긴급검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3-08-10 14:55:20 구남영 기자

부활한 영끌족에 치솟는 연체율…해결방안 있나

최근 부활한 부동산 매수심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집값 바닥론에 부활한 영끌족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통계를 산출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2조3000억원 증가를 시작으로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으로 점점 증가폭을 키웠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주담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 은행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대비 6조원 늘어났다. 주담대는 올해 2월(3000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에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받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코픽스)는 연 4.08~6.92%로 집계됐다. 지난 1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5억원의 주담대를 연 6% 금리로 받았다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299만7753원이다. 총 대출이자는 5억7919만945원으로 원금(5억원)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 차주들은 높은 이자가 부담되지만 '집값 바닥론'이 힘을 받으면서 매수 심리가 높아졌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2월 1만3000호, 3월 1만5000호, 4월 1만5000호, 5월 1만6000호, 6월 1만6000호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6월 말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자가 비싸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주담대 증가는 더욱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 관리 비상…당국 점검회의 개최 가계대출 증가세와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가 만료되면서 은행권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5월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로 전년 동기(0.24%)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0.08%)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오는 9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가 만료되면서 부실뇌관도 걱정해야 한다. 정부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 전체 대출은 85조원, 5대 시중은행은 37조원에 달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은행 연체율의 추가 상승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금리와 대출금리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은행권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날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의 기조는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보다는 실물경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국은 정책 수요가 많은 소액생계비대출과 햇살론, 새출발기금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당국에서 예상한 수준"이라며 "실물경제가 살아나야 경기회복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계부채 관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실물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은 하지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8-10 14:54:48 이승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2024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이하 새울본부)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 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은 총 103억 9000만 원으로 공모 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역 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등 6개 분야다. 새울본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울주군 서생면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자지원사업 공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새울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새울본부 지역협력부로 문의하면 된다. 조석진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 사업과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 발굴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0 14:54:28 이도식 기자

김성수 해운대백병원장, 마약 예방 챌린지 동참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김성수 원장이 지난 9일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번 챌린지는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란 알림판을 든 사진을 SNS를 통해 게재한 뒤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성수 원장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해운대백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마약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마약 중독예방에 힘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원장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렐레이 주자로 부산시병원회 김철 회장, 한국병원약사회 부울경지부 하정숙 지부장을 추천했다.

2023-08-10 14:53:24 이도식 기자

거제시,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주민소통 간담회

거제시는 지난 3일 둔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둔덕면 기관단체장, 마을이장, 관심 있는 지역주민, 지역구 시·도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주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랜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으며, 박종우 거제시장도 참석해 지역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10년 가까이 거제 시립박물관건립을 기다려 왔던 둔덕면 지역주민에게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거제시립박물관은 거제시가 당초 둔덕면 방하리 485-2번지 일원에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했다. 2014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용역과 부지매입 후 4번에 걸친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에서 2018년 11월에 비로소 적정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 해당 부지의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약 23억원에 달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2021년 6월에 박물관 건립 부지를 둔덕면 거림리 329-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게 됐다. 변경된 부지는 농업진흥구역 등으로 돼있어 부지 관련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이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후에도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에서 다시 적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비 또한 그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당초 96억원에서 약170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앞으로도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8년 하반기 이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박물관건립 추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개최된 설명회는 처음이라 반갑고 박물관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길 바라며,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을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종우 시장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기다려 주실 것과 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기증에도 둔덕면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우리 지역에 적합하도록 내실 있는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0 14:53:13 이도식 기자

김은경 혁신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의 힘을 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대의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제 폐지 혹은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주장했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대의원들이 당에 충성심 있는 당원들이라며, 자칫 당이 당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를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섰다. 혁신위는 '공천 룰'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민주당 18개 정부 부처별 예비내각 구성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 조직 구조 개편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장 임기 보장 ▲정책(공약)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화를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초반 당시만 해도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청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를 언급한 이후 '노인 폄하'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면서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8-10 14:52:46 박태홍 기자

코스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밤에도 휴일에도 금융사기 막을 것"

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시스템을 10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돈을 출금하는 등 복잡다단해진 범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급 지급정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후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08-10 14:46:4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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