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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만난 인요한, 또 쓴소리만 듣고 돌아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듣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이 땅에 없어져버렸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며 "발바닥이 설치니 허리가 온전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혁신위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하든지"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같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습이라, 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방은 잘 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수해, 인 위원장이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11-08 15:3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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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주 열에 여덟 "소득 줄거나 그대로"

국내 가구 10곳 중 8곳 가까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구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 10곳 중 9곳은 부채 수준이 1년 전과 같거나 더 불어났다. 이는 설문 형식의 통계다. 통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복지와 사회참여, 여가, 소득·소비, 노동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해 매년 5개 부문을 공개한다. 만19세이상 가구주 가운데 18.9%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 59.9%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78.8%에 달하는 가구가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1년 전보다 가구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0.9%, 동일하다는 응답은 67.1%였다. 88.0%가 전년대비 빚을 줄이지 못했다. 12.0%만 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구주의 25.7%는 내년에 가구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금전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3.7%로 2년 전 응답 대비 1.8%포인트(p) 늘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가 17.1%로 가장 높았고 60대이상이 10.7%로 가장 낮았다.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가구주 비율은 21.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만약 재정이 악화되면 우선 줄일 지출로 66.1%가 외식비를 꼽았다. 이어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문화·여가비(36.1%) 순이었다. 여가활동으로, 주중(85.9%)과 주말(76.2%) 모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휴식과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취미·자기개발 등이었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50.2%), 시간 부족(23.1%) 등을 꼽았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10대 중 절반 이상(52.0%)이 시간 부족을 들었다. 20대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거론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여행,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66.7%(2년 전 대비 26.9%p↑), 15.1%(14.0%p↑)였다. 또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40.9%), 안정성(22.1%), 적성·흥미(13.9%) 등의 순이었다.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52.7%)이 절반을 넘겼다. 또 사회적 편견(14.2%), 불평등한 근로여건(12.1%) 등을 꼽았다.

2023-11-08 15:3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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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정책개선 이행점검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7일 시청 별관 다목적실에서 각 부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정책개선에 대한 이행점검을 했다. 성별 영향평가는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이 차별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 이행율은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등 각종 지자체 평가에 반영된다. 시는 올해 초 총 14개의 사업을 성별 영향평가 정책개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각 사업별로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안들을 담당자로부터 청취하고, 성평등 조치사항이 실제로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안과 시행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업무 담당자들이 지자체 평가와 관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이행율 제고라는 목표 달성을 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오산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32: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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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5G폰서 LTE 요금 가입 가능…내년엔 3만원대

당장 이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4만원대 중후반에서 시작하는 5G 요금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이 아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고, 이통3사 모두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저가 5G 요금제 선택권 확대 SK텔레콤이 가장 빨리 나서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에서는 이달부터 요금제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 다른 통신사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합의했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2~3종에 그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뿐 아니라 이통3사는 저가(3~4만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청년 5G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늘어나고, 로밍요금 50%할인, 커피·영화쿠폰 등 부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이통3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중저가 단말 종류도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연내 2종에 불과했던 중저가 단말기가 내년 상반기 30만~80만원대 가격으로 3~4종이 나올수 있도록 했다. ◆ 25% 할인 사전예약기능 도입 과기정통부는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총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11월 고시개정 완료)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1-08 15:31: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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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CME 해외파생 수수료 및 거래’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해외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12월 15일까지 'CME 해외파생 수수료 및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CME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카고 금융상품 선물거래소로 지수선물, 금속선물, 에너지선물, 통화선물을 거래하는 대표 파생상품 거래소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해외선물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에 신규 계좌 고객 및 올해 8월 1일 이후 해외파생상품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고객은 이벤트 신청 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계좌 및 FX마진(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은 해외선물계좌 신규 및 휴면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일반 및 미니 계약당 USD $2.49 수수료를 적용하고, 마이크로 상품 계약당 $1.00, Micro Crude Oil(MCL) 상품은 $1.5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는 농축산물과 Nikkei225 $를 제외한 CME거래소 USD 결제상품 대상이며, 이벤트 신청 익영업일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해외파생상품 계좌 고객 대상으로 매주 1계약 이상 거래한 모든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매주 거래 시 최대 7잔까지 받을 수 있다. 매주 거래량에 따른 추첨권을 차등 지급하며, 주차별 경품 추첨을 통해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3만원권과 애플워치 SE2를 제공한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발생 시 신한투자증권이 부담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신한알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8 15:31:2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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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머티리얼즈, 우리사주조합 청약 '완판'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률 100%를 기록했다. 임직원들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청약에 대거 참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8일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배정된 231만6160주가 청약률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물량은 전체 (1158만800주)의 20% 수준이다. 청약은 공모가 3만6200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주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청약 가능 대상자 565명 중 529명이 청약 의사를 표했고, 우리사주 몫으로 배정된 공모주 전량을 매입했다. 우리사주 조합 1인당 평균 청약 대금은 1억5800만원이다. 우리사주 청약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해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으로 청약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는 직원이자 주주로서 회사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공모주 일반청약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 인수사인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이뤄진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일반청약을 마친 후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상장 시가총액은 확정공모가 기준 2조4698억원이다. 2017년 출범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대량 생산하는 국내 유일기업이다. 전기차(EV) 및 Non-IT 기기에 탑재되는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전구체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원료의 금속 정제 및 생산 기술 개발에도 성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08 15:30: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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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백만시대포럼, 교육 설명회 개최

화성 태안도서관4층 다목적 강당에서 7일 오전10시 교육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 설명회에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요점 정리부터 의대 정원 확대, 영유아 교육의 방안, 선택과목에 대한 전략, 킬러 문항에 대한 논의, 아이의 진로와 적성을 빠르게 알아채는 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토크쇼 형식으로 참여자의 질문을 즉흥적으로 받아 진행된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는 한 시간30분이라는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어 참여자의 열띤 질문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화성 지역에서 드물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설명회에서 참석한 한 학부모는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궁금했던 것을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 좋았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렇게 설명의 자리가 있어 감사했다"라고 답했다. 화성백만시대포럼 관계자는 "현장의 분위기에 감사하며, 앞으로 교육 현안뿐 아니라 여러 분야를 망라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할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라며"참석한 학부모들께 깊이 감사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패널로 참여한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은 "미래사회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한 "대학입시제도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여, 2028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화성백만시대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교육 설명회는 서울대 출신 행시 합격자 노정렬TV운영자 노정렬, 전 이우학교 교장이자 청와대 교육비서관 출신 교육 전문가 이광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이 출연했다.

2023-11-08 15:30: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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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약 150일 운영· · ·지원건수 8천400 넘어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 최초'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및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29: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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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 출간· · · 출판기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이 첫 저서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를 출간했다. 책의 전반부는 권 의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국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소회를 담았고, 후반부는 97년 정치권 입문 이후 경험한 정치활동을 술회했다. 권 의원은 책을 통해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시각에도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결국 정치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며, '무엇을 살리고 바꿀지는 정치인의 신념과 책임에 달려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당직자, 청와대 행정관, 도의원, 국회의원, 장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할 당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치의 긍정적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무엇보다 청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살려야 하며, 정치는 세상을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정세균, 김부겸 등이 책에 추천사를 실었다. 이 전 총리는 권 의원이 대구경북 출신임에도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돕고, 당에서 몇 안 되는 노무현 후보 지지자였다고 회상했고, 정 전 총리는 권 의원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코로나 극복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의 출판기념회는 8일 오후 7시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다. 저자는 오후 4시부터 만나볼 수 있다.

2023-11-08 15:28:5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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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 11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00만 인천시대를 맞이해 11월 11일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2층)에서 다양한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이주민 등 각계각층의 시민 1,000여 명과 함께 「1,0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1,000만 애인(愛仁)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시정의 홍보 및 의견수렴 기능을 했던 기존 토론회 형식에서 벗어나,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중 정책 자문 기능이 있는 30여 개 위원회의 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시정에 대해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유정복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토론회로 마련된다. 특히, 10개 분야(소통·청년, 환경, 경제, 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교육, 교통분야)의 인천시정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간 이슈 연관어를 제시하고, 관심 분야에 맞게 빅데이터 연관어를 선택해 인천시장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하는 100분 원탁토론으로 진행된다. 1,000만 애인 소통 토론회는 인천 사랑을 마음껏 펼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인천시 홈페이지, 배너 QR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창조·소통의 3대 시정가치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며 "토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토론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제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11-08 15:28: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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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화유산 보수 정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국가·도지정유산, 전통사찰, 향토유산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올해 35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대상은 국가지정유산 6건, 도지정유산 3건, 전통사찰 2건, 전통문화유산 3건, 향토문화유산 21건 등 총 35건이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총 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했다. '신안 김환기 고택' 해체보수,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시설개선, '홍도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였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지도향교' 명륜당의 해체보수가 진행 중이며, '흑산 진리 무심사지 삼층석탑과 석등' 보존 처리, '장산 도창리 노거수림' 보호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통사찰의 경우 '금산사(압해)'와 '서산사(비금)'에 1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화재 및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재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토사찰인 '흑산 무심사', '암태 노만사', '도초 만년사'에 군비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인법당·대웅전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보수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전통문화유산사업은 4억 5천만 원으로 '흑산 대둔도 수리당' 복원과 '신안 흑산 무심사지' 정밀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향토문화유산은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 덕봉강당', '흑산 최익현 유적지' 등 21개소에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보수, 관람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를 잘 물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에는 국가지정유산 7개소와 국가등록유산 7개소, 도지정유산 20개소, 전통사찰 3개소, 향토문화유산 63개소 등 모두 100개소의 국가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2023-11-08 15:27:57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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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원짜리 야구표가 15만원으로 둔갑? 법 있지만 온라인서 암표 횡행

"남편이랑 연애시절부터 LG트윈스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랑 2명이서 동시에 1~5차전 티켓팅을 했는데, 한 표도 건지지 못했다. 6~7차전도 실패했다. 남편 친구들은 한 장에 15만원짜리 암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해서 어제(7일) 1차전에 다녀왔다고 하더라."( 30대 주부 최 모씨) 이른바 '매크로(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명령어 키를 하나에 묶어 사용하는 것)' 프로그램을 통한 예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현장에선 계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 신한은행 SOL(쏠) KBO리그(프로야구)에서 관중 순위 1위를 차지한 LG트윈스는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해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LG트윈스의 호성적에 가을야구의 상징인 '유광점퍼'를 입고 야구장을 가려는 팬들로 예매 시작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팬들은 인터파크 웹사이트,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를 할 수 있었다. 1·2차전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고 3·4차전도 서울과 가까운 수원(KT 위즈의 홈구장)에서 열려 예매 열기는 더 뜨거웠다. 그러나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예매가 열린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7차전까지도 장애인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다. 이처럼 표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시리즈 티켓은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 위탁자가 아닌 사람이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판매하면 불법이다. 실제로, 7일 오전에 한국시리즈 2차전 3루 네이비석 한 자리를 거래하는 글이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는데, 정가인 4만500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1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많은 야구팬들은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로그인-부정방지 문자 입력-좌석 선택-결제 등의 예매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에 의존하는 일반 소비자와 예매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KBO도 고육지책으로 포스트시즌 중 암표 의심사례를 암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티켓 2매를 주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암표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는 야구 경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의 공연, 대학교 인기 강좌의 수강신청까지 이미 온라인과 선착순이라는 방식이 존재하는 경쟁에선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공연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이 모씨는 일반인도 충분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쉽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웹 기능을 흉내내는 정도라면 누구나 웹통신과 컴퓨터공학을 조금 배워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며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며칠 안으로 짬짬히 시간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를 판매한다고 해도, 티켓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예매한 사람의 개인 정보와 현장 발권한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신분증 대조 후에 현장에서 암표 구매자와 따로 만나서 거래해 버리면 답이 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티켓 리셀 시장을 활성화해 음지에 형성돼 있는 암표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뉴욕주는 문화예술법 등에 따라 티켓을 재판매하려면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2만5000달러 이상의 예치금을 둬야 한다. 환불에 대한 책임을 재판매업자에게 두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암표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FT 기술을 티켓에 적용하면, 구매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암표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엇은 NFT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콘크릿(KONKRIT)'을 개발해 현대카드의 문화 융·복합 이벤트였던 '2023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티켓을 전량 판매한 바 있다.

2023-11-08 15:2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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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현천 수달 세 마리 목격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장현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 동물인 수달 세 마리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수달은 야행성 동물로 위협을 감지하는 물속에 숨는 습성을 지녔으며, 대체로 낮에는 서식지에서 휴식한다. 또 황소개구리, 배스 등 외래종을 사냥해 우리 생태계를 지키는 포식자이기도 하다. 현재 배곧, 목감, 장현지구 등 여러 도시개발을 진행 중인 시는 수달의 출현 소식을 무척 반기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계가 변화하는 와중에, 수달의 출현은 건강한 생물서식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장현천에 수달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과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장현천이 시민에게 새롭게 개방된 지 3년이 되기 전에 세 마리의 수달이 목격됨으로써 장현천의 자연 생태계가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과 상생이 필요한 만큼, '장현천 생태계 보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50여 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시청에서 집결한 뒤 능곡역 시흥 플랑드르까지 장현천(약 1.4km)을 따라 이동하며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장현천 수달의 보호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수달 서식지 보호와 위협요인 저감 노력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현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도심 속 자연생태가 살아나면서 수달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산책 중에 수달을 발견하면 접근이나 접촉을 자제하고, 다친 수달을 발견하면 문화재청 및 시흥시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전히 국가산단에서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지역별 도시개발이 지속돼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기에,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27:2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