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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80년만 대형 폭우 피해에 "인명 피해 예방 등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80년 만에 중부지방의 대형 폭우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하자 관계 부처에 인명 피해 예방 등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80년 만의 대형 폭우로 7명이 사망하고, 도로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일선 현장의 지자체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밤을 새워 대응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으나 이 집중호우가 며칠간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실시와 기상 상황에 따른 도로 통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무엇보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호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피해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황 종료 시까지 총력 대응을 당부드리고,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끝까지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곧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무위원들을 향해 "조금 전 행안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모두 긴장감 가지고 총력 대응을 부탁드린다"며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주거안전에 문제 있는 주거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나.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저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지 못하면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응급 복구에 힘써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경찰관, 소방대원, 지자체 공무원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하는 중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실시간으로 지침 및 지시를 내렸고 다시 새벽 6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긴급대책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어제 기록적인 폭우는 모든 인력들이 현장 대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하면 그만큼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은 집에서 전화를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2-08-09 13:2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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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위 열고 당헌 개정안 의결…비대위원 인선도 속전속결 예고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한 당헌 개정안이 당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제3차 전국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했다. 정수 총 707명 가운데 509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추인 작업도 한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거론된다.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추인을 마치면, 전국위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열어 ARS 방식으로 임명 안건에 대해 표결한다. 한편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번 주중 비대위원 임명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 안건이 의결돼야 하는데, 이번 주중 처리할 것이라는 게 내부 계획으로 전해진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 절차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2022-08-09 13:04: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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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16일 국회 방문…'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 연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국회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는 9일 오전, 게이츠 이사장의 연설 사실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연설은 16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연설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 공조'로 전해진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코로나19 및 미래감염병 대응과 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에서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도 예정돼 있다. 이번 연설은 김진표 의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28일 트레버 문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글로벌헬스 부문 회장과 면담했다. 당시 면담에서 게이츠 이사장 방한 계획에 대해 듣고 국회 연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스마트 기부(Smart Aid): 게이츠 재단의 활동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연한 바 있다. 당시 강연에는 여야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연설을 하면 9년 만에 국회 방문이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 방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지도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게이츠 이사장과 통화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 분아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R&D) 육성에 게이츠재단과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8-09 11:55: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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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순애 사퇴 두고 "비정상 바로잡는 첫 단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임명 34일만에 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두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임명부터 갈지자 행보에 이어 마지못해 사퇴하기까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이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갑질 의혹 등 박 전 장관 애초 국무위원, 특히 교육부 수장 자격 미달이었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부실 검증에도 모자라, 국민 검증인 국회 인사청문회 마저 패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과 야당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냐'며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34일만에 퇴장했다"며 "윤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오로지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한다고 했으나 완벽한 허상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장관은 반도체 인재양성,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고 폐지 등 아니면 말고 식 간 보기에 급급했고 졸속 정책을 남발했다"며 "갈지자 정책 번복과 언론 회피 등으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의 당사자는 윤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인사 라인의 무능과 무대책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 기조 대전환과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수도권 지역 일대에 약 400㎜의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대응책을 준비해서 인명 피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민 안전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9 11:28: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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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유자산 매각 반대", 박용진 "당헌 80조 개정 불가", 강훈식 "尹 내각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박용진·강훈식 후보가 8일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 5년간 야당의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주도권 토론에서 자신의 임기 동안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8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이 넘는 규모를 매각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위기를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후보는 "국유재산을 최대한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선 임대주택을 팔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 또한 국유지를 팔게 되면 다음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며 국유자산 매각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강 후보는 "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다음에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지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하겠다는데, 이 금액만 연간 13조원이 넘는다"면서 "1년 치 감세만 안 하면 해결될 사안인데, 국유 자산을 팔아치우면 돈 있는 사람이 결국 사게 돼서 투기이익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이익을 누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승리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도덕적·정치적으로 떳떳한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최근 당원 청원 시스템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조항이다. 이 후보는 "전당대회준비위와 비대위에서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닌가.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만 하는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당헌 개정에 대해 "당원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다면 논의해 볼 수 있으나, 절차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은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으나,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영수 회담을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이냐는 물은 후 자신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강 후보가 민생 정책을 제일 먼저 요구하겠다고 한 가운데, 강 후보는 "근본적으로 국정운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실도 전면 개편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 인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의 지인으로 채우는 인사 내지에 검찰 인사 두 가지 외에 국민이 느끼는 어떠한 감흥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9 10: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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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한-루 동반자 관계, 활짝 꽃피우도록 노력"

김진표 의장이 8일(현지시간) 이지도르 우리안(88)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접견하며 "대사님께서 1990년 초대 대사를 하면서 심어놓은 한-루 간 좋은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우리안 전 대사를 만나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한반도 분단 상황 해소를 위한 우리안 대사의 고견을 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지도르 우리안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는 1934년생으로 1960∼70년대 주북한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1990년 한국과 루마니아의 수교 후 초대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역임하는 등 총 20여년 간 한반도에서 근무해 루마니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8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한국문화 홍보에도 열정적이다. 이날 접견도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진행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여년 간 남과 북에서 근무하면서 분단 한반도를 직접 체험하고, 한-루 외교의 산증인인 우리안 대사님을 뵙게 돼 무척 반갑다"며 "요즘도 한반도 평화를 늘 기원하고,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안 전 대사는 "한반도는 제2의 조국"이라며 김 의장에게 북한과 한국에서 지내던 시절을 담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면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어 한-루마니아 수교 관련 사진에 대해 "역사적인 사진"이라고 강조하며 "(수교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안 전 대사는 남북 분단에 대해 "많은 (이산가족) 분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통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통일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과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분단된 상태로 살 수는 없다"며 "독일이 통일됐고, 베트남이 통일됐다. 한반도에서도 그때가 빨리 와야 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09 10:34: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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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출범' 전국위 소집…당헌 개정·비대위원장 임명 의결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관련 논의 차원에서 9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부터 처리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전국위에서 의결한다.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은 비대면 자동응답(ARS) 투표로 진행하며, 먼저 당헌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전국위원들이 ARS 투표로 의결한다. 찬반 결과는 이날 정오께 나올 예정이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3차 전국위 개의 선언을 한 뒤 "당과 윤석열 정부가 엄중한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비대위는 조속하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당의 역사속에서 중대 사안마다 중심을 지킨 전국위원들이 당의 화합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혜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전국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당과 윤석열 정부가 처해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마련했다"는 말도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위원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했다. 특히 권 직무대행은 "민생이 많이 어렵고, 당 내부 문제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안정돼야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당이 민생위기 극복과 국정동력 확보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위 의장인 서 의원은 이날 당헌 개정안 의결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출범 관련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당을 위해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 등 법적 대응과 관련 "몇 번에 걸쳐, 그런 우려가 있었다. 전국위를 진행하면서 당헌·당규상 허점이 없도록 진행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8-09 10:26: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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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尹 지지율 하락, 당내분란·여론조사 회사 성향 탓 있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기본적인 당내 분란"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 정부의 추동력을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현상에 전날(8일)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생각과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점과 비교하면, 상반된 의견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다. 당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이후에도 한 번도 정책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가)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런 혼란도 아마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로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제보자들에 의해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고 현장에서 듣는다"고도 했다. 이어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 전부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겠다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나"고 덧붙였다. 적폐청산과 일부 여론조사 업체의 특정 성향 논란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평가한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도 "그분이 억울하다면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 쟁송,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못했지 않냐"고 했다. 이어 "그분이 만약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을) 안 한 거라면 이후에 모습이라는 게 지금과 다를 거다. 안 했다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원으로 구성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에서 비대위 출범 관련 집단 소송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그분들, 우리 당에 언제 들어와서 우리 당에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하신 분들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들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정말 정치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논리와 경우, 상식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 다니면서 쏟아냈던 말들, 그들이 몸담았던 정당에 끼친 해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2022-08-09 09:3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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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뜻 거스르는 정책 없어"…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요 국정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국정 쇄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중요한 정책과 개혁과제의 출발은 국민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두고 고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국민 많을 것을 우려하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총리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참모들을 향해 "국민들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며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강화 지시'를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 여전히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소통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3일 만에 재개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두고 최근 지지율 하락과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청에 따라 국정 운영 기조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냐"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집무실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박 장관의 사직서 제출 여부'를 묻자 "(박 장관이) 사표를 냈냐, 안 냈냐는 확인을 못한다"며 "듣기로는 박 장관이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보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으냐, 아니냐고 얘기하겠지만, 익명이고 확인 못 하는 것은 물론, 같냐, 다르냐고 말 드리기 어렵다"라며 "다만 대통령이 아침에 말한 것처럼 인사권자가 국민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말로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박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설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방어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발표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릴 사항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적임자를 찾는 상황이고 준비되는대로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빨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16:36: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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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박순애 향해 “거짓말로 자신의 박사 지도교수까지 기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거짓 해명을 박 장관의 박사 지도 교수의 증언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순애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장관의 미시건대학교 지도교수였던 조나단 레빈(Johnathan Levine) 교수의 증언을 공개했다. 레빈 교수는 지난 1999년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대중의 교통기관 선택 및 예산: 지지구조'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박 장관은 이를 '지역교통정책에서의 대중 지지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재편집해 한국행정학회 학술지인 IRPA에 중복 게재한 의혹을 받았다. 한국행정학회는 박 장관에게 2년간 투고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논문) 공저자가 1999년에 미국 학술지에 교통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당시 국내에 있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같은 해 IRPA에 게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종합한 레빈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레빈 교수는 자신이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박 장관은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으며 박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이 한국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면서 레빈 교수를 공동저자로 기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레빈 교수는 박 장관이 1999년 한국으로 돌아와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장관의 해명에도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빈 교수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1997년 8월 학술대회 및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위해 제출했고, 이후 논문 게재와 학술대회 발표가 받아들여져 해당 내용이 1998년 1월 교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후 1999년 1월 교통학회 학술지에 게재됐다. 레빈 교수는 강 의원에게 논문의 저자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수로 두 개의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교육부 훈령에 없다는 이유로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한 행위는 미국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빈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은 "박 장관의 지도교수로부터 박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며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장관을 어떻게 교육당국의 수장으로 믿고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박 장관에게 진실이 밝혀진 만큼, 지도교수를 비롯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8-08 16:18:0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