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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장관 청문회 논란 속 정회...여가부 폐지 로드맵 집중 질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 뉴시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부실 제출을 문제 삼으며 개회 1시간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김 후보자의 부처 운영 로드맵과 개인 의혹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가부가)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인 만큼,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실하게 제출됐음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자료 제출에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이 정당에 따라 달라진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질의하자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다른 답변을 내놨다. 끝내 정회된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겠다는 사람이 장관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역사적 코미디"라며 여전히 폐지 입장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양 의원이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 의원이 "대한민국이 각종 성격차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세계 성격차 지수에서 우리가 낮은 지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여전히 등수는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20년 동안 있었음에도 과연 그 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 이유에 대해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비동의해 흥신소처럼 후보자와 가족의 행적을 찾아헤맸다. 찾고 또 찾았으나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서 "모친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프라임오에스를 실제로 모친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CEO(최고경영자)로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프라임오에스의 주소지인 부천 중동시의 사무실이 비어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2022년 3월 이전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그렇다면 2주 안에 등기 이전 변경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다. 이를 확인했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1 15:56: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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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동연·안철수·홍준표...대선 주자급 후보 대진표 확정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1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먼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한다. 지역구 의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계양을에 이 후보가 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는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3주만에 치러지는 선거를 이끈다. 국민의힘은 전직 여당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 맞서기 위해 윤형선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단수공천했다. 지역에서 25년 간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인천시의사회장을 지낸 '지역밀착형' 인사를 내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지난 대선 당시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해 출마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기지사를 노린다. 대선 막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및 정책 연대를 한 만큼, '이재명의 경기도'를 계승해 '김동연의 경기도'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의 입'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경기도의 패권을 노린다. 김 후보는 초선 의원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대변인을 거치며 공보·홍보 업무를 도맡았다. 김 후보가 매체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니 덩달아 인지도도 올라갔다.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었던 안철수 위원장도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 안 위원장 박민식·장영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성남 분당갑에 당의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남상공회의소와 이매동 아파트 거주 대표단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을 살폈다. 김병관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분당갑에 다시 출마해 재선을 노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 당선된 바 있으나 21대 총선에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안 위원장이 IT기업 '안랩'을 창업한 것처럼 김 전 의원도 게임기업 '웹젠'의 대표이사를 지내 분당갑은 기업인 간 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일찌감치 경선을 끝내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전 의원은 지역 재도약을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 밀려 물거품이 된 대통령의 꿈을 '고향' 대구시장 당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심산이다. 고향에 돌아온 백전노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서재헌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에서 정치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서 후보는 지난 7회 지선에서 동구청장 선거,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각각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 하지만 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심을 얻고 있는 후보 서재헌"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2-05-11 15:0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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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틀째 '취임외교'…경축사절 접견·환담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방한한 외교사절단과 이틀째 '취임외교'를 펼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사우디아라비아 PIF(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사절단과도 접견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여타국 경축사절단과 일본 의원단 단체접견까지 이날 공개된 외교 일정만 6개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취임외교 일정으로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한국·인도네시아 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온 (전) 대통령을 뵙게 돼 정말 반갑다"고 환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며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안부와 인사를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 했고, (윤 대통령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인도네시아를 꼭 방문해주길 부탁하셨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임기 첫날부터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UAE) 경축사절단 접견을 비롯해 왕치산 중국 부주석과 정상접견을, 한·싱가포르 정상환담을 나누며 각 나라의 협력 관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2-05-11 14:4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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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 맹비난…"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내각 국회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도 촉구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선되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생기는 만큼 이를 겨냥한 비판이다. 김기현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나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내 (민주당이) 내로남불,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여야와 새 정부가 대한민국 재건 위한 협치에 나설 때"라는 목소리도 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상임고문의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검찰 수사로부터 도망'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두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게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후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고문에게 "만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게 수사로부터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 상임고문을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 대선 후보였다'고 비판한 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보궐선거 후보가 된다. 스스로 방탄조끼를 입고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이 상임고문이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명분이 없다. 본인이 최대 치적이라고 항상 홍보했던 대장동이 포함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며 "(이 상임고문이 분당에서) 추억도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갑자기 계양으로 가는 것은 약간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2022-05-11 13:5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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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기 경쟁' 통해 유능한 일꾼으로...민주당 중앙선대위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11일 '잘하기 경쟁'을 통해 시민이 뽑은 유능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출마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 참여해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 위원장은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 행위라고 언제나 믿는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정책을 말씀드리고 실력을 갈고 닦아 유능함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설득해서 성과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정치와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 권력은 그래서 나눠져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균형 속에서 서로 '잘하기 경쟁'으로 누가 국민에게 조금 더 충성하는가를 겨루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5대 책임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가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간호·간병 통합형 돌봄 시스템 구축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부담 해소 ▲초등학교 돌봄 단절 해소 ▲영유야 보육 강화를 5대 책임돌봄 제도로 제시했다. 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6월 선거에서의 승리는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두달 전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청년 공천 30% 목표를 세웠으나 달성하지 못했고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를 공천하지 말자고도 했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3인 이상 선거구는 오히려 줄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은 대선 패배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선 이후 민주당을 뼈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며 "온정주의를 몰아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기조를 후보자 앞에서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중 5곳에서 승리한다"며 "8곳을 이겨서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서울 등 요충지에서 최대한 선전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의회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2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 것"이라며 "그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임명됐고,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당연직인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시장 송영길 ▲경기지사 김동연 ▲인천시장 박남춘 ▲강원지사 이광재 ▲세종시장 이춘희 ▲광주시장 강기정 ▲부산시장 변성완 ▲울산시장 송철호 ▲대구시장 서재헌 ▲제주지사 오영훈 ▲충남지사 양승조 ▲충북지사 노영민 ▲전남지사 김영록 ▲전북지사 김관영 ▲경남지사 양문석▲경북지사 임미애 ▲대전시장 허태정 등 17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포진했다. 비대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공동 총괄본부장은 김영진 사무총장과 김민석 의원, 종합상황실장에는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2022-05-11 13:57: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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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차관, 첫업무 시작...전군지휘관회의 참석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에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상황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서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군국의 군기를 바로 잡겠다고 언급해 왔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군기강 확립과 함께 사기가 높은 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국방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강조했던 ‘군의 과학화’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다함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을 계기로 외교안보 전문가의 길을 걸을 걸어 온 신임 신범철 차관도 이 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신 차관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군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차관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2-05-11 12:02: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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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식 '통합' 빠졌다는 지적에…"헌법, 국민 통합 위한 규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규범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그래서 좌파·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된다"며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에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복지, 교육,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등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의 양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자유와 충돌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가 양보되면, 거기에는 독재가 존재하는 것이거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인들의 연대의식, 자발적 참여 등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 정치라는 것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기에 결국은 이 통합의 기준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면서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05-11 12:02: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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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물가 대책·온전한 손실보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일 문제가 물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정권교체 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경제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그래도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 가격이 폭등해 우리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선 때 약속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코로나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당겨 조기에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서도 다른 분야의 업무하는 사람들과 일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소통해)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것은 정무·경제·사회·안보수석으로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보고 일을 구둣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실이나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지금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고 안보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 만큼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2-05-11 11:35: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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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파기 논란 의식했나…당정 '지원금 600만원+α' 합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33조원 +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총 규모 50조원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액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추경안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대해 '1인당 최소 600만원' 지원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차등 지급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적 영역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 플러스 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키 포인트는 차등지급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0만원을 모두에게 다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에 개별 업체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침이 윤 대통령의 '600만원 일괄지급'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진 점을 수습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코로나19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공연전시·항공운수업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현행 90%) 및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 확대(현행 50만원) 등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당 요청에 동의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 및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는 교육부·일선 교육청 협의에 따라 2차 추경에 반영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에 당과 정부는 75∼100만원(4인 가구 기준) 수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농어가에 대한 최근 비료·사료 가격상승분 일부 국고지원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도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협의 이후인 12일 33조원 +α 규모의 추경안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 조달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나 세제 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는 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11일 당정 협의에서 "모든 재량지출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 잉여금, 한은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2-05-11 10:4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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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 정부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주요 인선에 배치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검찰 동창회,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더욱 가관"이라며 "간첩 조작 사건 연루 비서관을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위안부 비하 막말을 한 비서관까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에 아는 동생들, 자신의 최측근 검찰 후배로 채웠다"며 "향후 국정운영이 검찰의 시각으로 편협히 이뤄질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공화국 중심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자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 일성 또한 이미 입법화된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보복 수사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합당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의 기개를 평등하게 실행해야 한다"며 "반듯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스스로 깨끗하게 털고 가시기 바란다. 윤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5-11 10:40:0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