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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기록을 담은 국정백서 발간에 대해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집대성된 국정백서를 받아보니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든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도 뿌듯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정백서가 중요한 것은 기록의 중요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위원회가 정부와 국민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전문가와 전문가 간, 전문가와 공무원 사회 간의 가교역할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위의 역할을 다한 데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 정부 5년의 국정 기록을 스물두 권이라는 대단히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돼야만 역사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항상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하거나 취사선택해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고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 말속에는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위로, 위안이 내포돼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됐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겨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은 또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와 늘 비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비교를 볼 때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평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때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방대한 우리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하게 될 것"며 "특히 다음 정부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철학이나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발전시켜나가고, 부족했던 점들은 거울삼아 더 잘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남기는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 스스로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5-04 13:57: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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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미 방위비 협상 버틴 게 다른 나라에 큰 도움 됐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5배 규모인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 압박을 버텨낸 것에 대해 다른 동맹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9번째 글 '두 대통령의 위트에 담긴 각각의 생각'을 게재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문 대통령의 반응을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영상 인터뷰를 통해 2020년 대선 패배를 회고하며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라고 한 게 자신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부국이 된 한국에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안 된다'면서 버텼다고 언급했고 관련 인터뷰는 지난달 7일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나는 본능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사 제목만 봐서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미 공조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로 읽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빛의 속도로 기사를 훑었고 기사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미소가 번져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문 대통령을 홍보해 준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지난달 7일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거의 틀을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설명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참 많이 버텼다"며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재미있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마 내가 그렇게 버틴 게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걸요"라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사실 짧은 일화이지만, 위트 속에 각각의 생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 관점에서 방어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위한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6조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며 협상을 통해 ▲2020년(동결·1조389억원) ▲2021년(13.9% 인상·1조1833억원) ▲2022년(5.4% 인상·전년도 국방비증가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까지의 6년 다년 협상을 체결해냈다. 또, 제11차 SMA 협상에서는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과 2020년처럼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있다.

2022-05-04 13:15: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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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인철 사퇴, 尹 사과해야...한덕수·정호영·한동훈·원희룡도 사퇴하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대해 윤 당선인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의 사퇴론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3일) 사퇴한 김 후보자에 대해 "정권 출범도 전에 인사 참사, 인사재앙이 시작됐다. 불법, 특혜,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로 내각을 꾸린 윤석열 당선인의 자업자득"이라며 "국민도, 민주당도 참담한 심경이다. 윤 당선인은 즉각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다른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고 할 만 하다"면서 "국민의 검증 자리인 청문회에서 보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제로'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텐데 자료제출 거부, 불성실한 청문 태도까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세였다"면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한덕수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특권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 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청문회에 오시기 바란다"며 "'법카 농단' 원희룡 후보자, 이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몇 분을 거론했는데, 청문회 과정이 전부 지나고 나면 후보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있고,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도덕적·정책적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후보자가 많이 올라온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후보자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5-04 12:28: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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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시민의 삶, 개선 위해 열과 성 다할 것"

정의당 3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은주 원내대표가 "시민의 삶을 실체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이·취임식을 통해 "6석 정의당은 과거에도 그랬듯 원팀 정의당으로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제3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앞으로의 힘 있는 행보 지켜봐달라"며 "지난 1년 원내대표로서 의원단을 잘 이끌어 주신 배진교 의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지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출범했다"며 "모든 조건이 여의찮지만, 우리를 믿고 지지하는 당원과 시민들이 우리 대표단의 든든한 배후다. 허투루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호민관이자, 노동 시민의 동반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라며 "우리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고, 기후 위기를 넘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선진적인 정당의 의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진보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다. 우리는 옳음을 독점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의견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면서 "이견을 억압하고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제도와 힘에 맞서, 시민적 평등과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시민의 삶을 개선 시키는 타협과 조정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우리 정치의 책임성과 공동체의 통합과 변화, 개선을 위해 정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정치의 모든 국면과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진보의 가치가 구호가 아니라 삶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6명의 의원단이 함께 일하고 함께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의당 3기 원내대표단에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협상을 책임질 수석부대표에는 장혜영 의원과 대변인에 류호정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2022-05-04 11:2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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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순회 선거개입 논란에…이준석 "좀스럽고 민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역 순회 일정을 두고 '선거개입'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까지 방어에 나섰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울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에 이어 4일 강원 지역까지 방문한 데 대해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당선인 지역 방문 일정에 선거개입이라는 엄청난 소리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윤 당선인 지역 순회 일정을 두고 '선거개입 팔도 유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지적이다. 특히 이 대표가 언급한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경남 양산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사용한 표현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해 야당 측이 '전(田)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차익이 생길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우리는 민주당 심기를 바라보고 정치 안 한다"며 "지역마다 당선인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많고, 당선인이 대선 때 지역을 위한 공약 이행 의지도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 지역 일정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1기 신도시 특별법,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등 계획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당당히 이야기하고, 동의하면 오히려 당선인 행보를 응원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점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은 6월 12일이었고, 지방선거는 다음 날인 13일이었다. 이를 두고 남북관계 변화 분위기가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로, 법정시한까지 넘기는 것 또한 문제 있는 일정"이라며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2022-05-04 10:25: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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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5월 4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석유류 가격이 치솟고 전기·가스 요금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맞춰 설정된 주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간 실천하는 것으로, 핵심은 '상식 회복,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세부 국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권역을 돌며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논란,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등 각종 의혹을 받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에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부 장관 후속 인사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등 2개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보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도 착수한다. ▲서울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만큼 시간화폐를 적립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신개념 품앗이 제도인 '서울시간은행'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군무원 총기 지급에 대해 군무원들은 '총 주면 공무원 환승'이라는 쿨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군무원 홍보물을 비아냥하는 패러디물도 등장했다. ▲서울시가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산업 한줄뉴스> ▲ 현대자동차는 고성능 브랜드 N 차량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원메이크 레이스(단일차종 경주) 대회이자 모터스포츠 축제인 '현대 N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 게임사들의 실적발표는 카카오게임즈를 시작으로 중순에 일정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실적발표와 함께 하반기 사업 방향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 네이버 최초의 버츄얼 휴먼 '이솔(SORI)'이 3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 카카오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자로 선정,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금융·마켓·부동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의를 밝히면서 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수장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가 적어지는 탓에 DSR 규제는 사회초년생에게 불리하다. <유통&라이프> ▲코로나19의 풍토병(엔데믹)화로 '길거리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유통업체들의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만 해도 유통가는 온라인 매출에 의존 하는 고난을 겪었다. ▲프로야구의 직접 관람과 경기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한 달 만에 노브랜드 버거 SSG랜더스필드점에서의 버거 누적 판매량이 2만개를 돌파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2022-05-04 06: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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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얼굴로 일하는 것 아냐” vs 김은혜 “납득하기 어려워”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자리를 놓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 3일 '얼굴' 논쟁이 펼쳐지며 공식 지방선거 선거 전부터 치열하게 선거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김동연 후보는 전날(2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질문에 "아무래도 대변인이라고 언론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며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이미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국정과 경제운영의 경험들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의 발언은 MBC 앵커, 이명박 정부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의 이력을 가진 김은혜 후보의 이력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은혜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편한 기색을 비치며 실력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후보는 "저는 지금껏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왔다"며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말이 아닌 발로 뛰어 극히 어려웠던 21대 총선에서 0.7%p 차이로 승리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로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여성 정치인이지만 '여성'임을 강조한 적도 없다. '여성'으로서 가산점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오직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했다"며 "김동연 후보께서 저에게 '경기도지사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셨다. 평생을 당당하게 경쟁하며 실력을 키워 온 저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께서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와 당선인을 줄곧 비판하며 이재명 전 지사를 승계하겠다고 한 것 이외에 경기도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아해하는 도민이 많다"며 "저는 서울보다 나은 '경기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비전 경쟁에만 몰두하겠다. 누가 진정 실력이 있고 품위 있는 후보인지 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후보 측 박기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패한 부총리 김동연 후보가 실력을 말하는 것조차 황당한데, 얼굴을 운운하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나섰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는 경선 당시 여성이라고 가산점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실력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외모와 이미지를 운운했다"며 "김은혜 후보를 상대 후보가 아닌 여성으로 인식하고 비하 발언을 하는 저열한 민낯을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은혜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성 비하와 편견의 벽을 넘기 위해 넘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여성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9:43: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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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주 대사 만나 '쿼드 워킹그룹' 협력 추진 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에게 한국과 쿼드(Quad,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연합체) 산하 워킹그룹 간 협력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호주 측 지지를 당부했다. 점진적인 쿼드 가입을 약속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레이퍼 대사를 접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워킹그룹 간 협력 추진 차원에서 호주 측 지지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레이퍼 대사는 윤 당선인 발언에 "한국과 호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여지가 큰 것으로 본다"며 "주한대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배현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레이퍼 대사의 외조부를 포함한 1만7000여명의 호주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데 경의를 표한 점'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레이퍼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한국전쟁에 호주군이 참전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과 호주는 피로 맺은 혈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레이퍼 대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양국이 오랜 역사적 연대를 토대로 앞으로 전략적 소통과 방산협력, 탄소중립, 우주, 사이버 등 미래 첨단산업에 관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자원 부국인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호주에 국빈 방문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원자재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데 이은 행보다.

2022-05-03 16:50: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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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檢, 우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수사·기소 분리 더 나아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 코로나19 위기에서의 방역중대본·경제중대본의 범정부비상체제 가동 등을 언급하며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다"고 강조했다. 또,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라며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그동안 한마음이 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3 16:18:43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