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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尹 정부 '제대로 일하는' 여가부 보장·강화하라'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박태홍 기자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2022년 1월 6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 공약을 올렸다"며 "이후 여가부 폐지는 윤 후보의 정책공약 중 하나로 청년 정책에 포함됐고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세운 이 공약은 여가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논의는 뒤로 한 채 정권획득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한 후 20년간 유지된 '여성부'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면서 현재 여가부로 여성과 가족, 청소년,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 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왔다"며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폐지 공약으로 등장하더니 이젠 6.1 지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공동대표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을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다고 김 후보자 역시 말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 정책, 실행력을 보완해 공공기관, 지자체, 정치권 성폭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권력형 성폭력의 대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용기있게 싸워왔고 피해자 곁에서 지원했던 상담소들과 전국에서 공동지지망을 형성한 단체들, 피해자법률대리를 위한 소정의 지원금 역시 모두 여가부 예산과 시스템이 몫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법무부 시스템으로 이관되면 법무부 전 차관에 의한 성폭력, 여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지역 유지와 고위층에 의한 성착취, 가정폭력, 조직적 2차 피해를 더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더 이상 젠더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평등 과제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들은 567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가 연명한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현숙 교수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제외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가부를 들어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수많은 여성폭력이 변함없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해왔던 현장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호떡 뒤집듯' 여가부 존폐를 논하는 가벼움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11 09:4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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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한미동맹'·'대중실리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한편,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글로벌 초강대국 사이 전략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며 미묘한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 넘어 재건해야" 우선 윤석열 시대 한미 동맹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다. 대북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기존 동맹 관계도 타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월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방미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간 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의 공조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왕치산(오른쪽)중국 국가부주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중국 외교엔 '거리두기'… "실리 챙겨야" 이날 중국 유력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잘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 편향 정책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둑알'로 전락시키려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전날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북 비핵화 전제 대화할 것 … MB 대북정책 실패 답습?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지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의 문은 열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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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당원에게 편지…"민주당의 가치, 더 많은 국민의 가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언제나 시대정신 위에 서서 민주당의 가치를 더 많은 국민들의 가치로 확장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민주당원들에게 '당원께 드리는 편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도 공식 홈페이지에 문 전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사랑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무사히 마쳤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였다"고 했다. 이어 "격동의 시대였다"라며 "우리는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북핵 위기에서부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위기, 그리고 길었던 코로나19까지, 그러나 마침내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민주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당이 어렵다. 우리는 무수한 위기를 맞으면서도 그때마다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이자 평당원으로 돌아가 국민 속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민주당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0 15:5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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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공간 '청와대' 시민 품으로...다채로운 행사 열려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10일 시민들이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해 본관을 구경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10일 청와대가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은 윤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경복궁의 후원(뒤뜰)이었던 현재 청와대 터는 1939년 조선총독 관사가 지어졌고 경무대란 이름으로 불리다가 윤보선 대통령 시절부터 '푸른 기와'라는 뜻의 청와대로 불렸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거처를 이화장에서 경무대로 옮긴 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이 집무를 하고 외빈을 영접하는 공간으로 쓰였다. 한편, 10일 오전 6시 30분,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입산 금지됐던 북악산 등산로가 완전히 개방된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 개방의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 개방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시대· 희망을 품은 청와대 개문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오전 11시엔 청와대 정문 개문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개방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국민과의 약속인 청와대 국민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펼쳐지는 개방행사는 인근 지역주민·문화재 해설사·자원봉사자들로부터 소회를 듣고, 사전 공연·축시 낭독·대북 타고(打鼓) 퍼포먼스·춘추문 개문의 순으로 이뤄졌다. 개문 행사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희망의 울림'을 상징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학생, 소외계층 등 국민대표 74명이 정문을 통해 함께 입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마친 후, 행사 주최 측은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는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6차례에 걸쳐, 회차별 6500명씩 매일 3만9000명이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와대 개방 행사가 예정된 22일까지 청와대 주변 지하철역인 안국역과 광화문역을 지나는 3·5호선에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2022-05-10 15:52: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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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칙 고수에 정면돌파 '직진형' 리더십…소통 미흡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진형'으로 볼 수 있다. 26년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6월 29일 출마선언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0개월여만에 대통령 취임까지 성공한 것은 그만의 뚝심과 결단력 등에 바탕한 직진형 리더십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뚝심 있게 자기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한 뒤 경선 참여 선언부터,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며 일 처리를 했다. 20대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전격 단일화 합의 또한 윤 대통령이 과감하면서도 진솔한 언어로 완성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정면 돌파 방식으로 풀어갔다. 당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찬반 여론은 팽팽했다. 결정은 하되, 시간을 두고 이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 여론 가운데 윤 대통령 결정은 취임 후 '용산 시대' 공식화였다. 용산 시대를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당시 "시기를 조금 더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안 된다고 본다"며 자신의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형님 스타일에…미흡한 소통 문제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에 물러나기 전까지 26년간 검사로 살면서 특유의 '형님' 리더십도 보였다. 이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검찰 시절에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내 사람'을 챙겨왔다.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다. 한번 사람을 믿고 맡기면 쉽게 내치지 않는 특유의 형님 리더십은 대선 경선 기간부터 본선이 끝나고, 대통령 취임까지 이어졌다. 윤핵관 맏형격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부터 검찰 내 핵심 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챙겨야 할 각종 보고서를 전달하고, 일정도 챙기는 부속실장도 20여 년간 인연인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다. 윤 대통령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도 형님 리더십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특별 고문이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등이 공천받고 경선 끝에 후보로 낙점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대통령 특유의 '직진', '형님' 리더십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다. 집무실 이전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 불과 약 열흘 만에 있었던 큰 결정이었음에도 '여론 수렴' 절차는 없었다. 국민에게 집무실 이전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에 대해 듣는 과정이나 여론 수렴도 사실상 없었다. 집무실 이전에 협조가 필수인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와 협의도 없었다. 청와대 개방 문제 또한 당시 문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결정돼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과정에 협의 없이 직진한 채 결정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측과 충돌했고, 이는 신구(新舊) 권력 갈등 논란으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이 소통에 대해 강조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집무실 이전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미흡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맞이한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원칙에 대해 고수하는 직진형 리더십이나 형님 스타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정 부분 원칙은 타협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특유의 리더십을 자제하면서 고도의 정치력까지 발휘하는 게 앞으로 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을 하거나, 여야 대표 회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022-05-10 15:3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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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 윤석열, 국방혁신은 사람부터...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10일 취임식 이전에 모습을 보인 곳은 서울 용산의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동작구 서울현충원이었다. 병역이 면제된 국군통수권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방개혁 2.0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수 계승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군 장병들의 기대도 크다. 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야전 장병들은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못지 않게 ‘사람을 중시하는 군대문화’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인터뷰에 응한 2030 장병들은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약병화(弱兵化)’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수지원의 부실’을 가장 시급한 국방혁신 분야로 손꼽았다. 육군의 한 초임장교는 “병역이행을 두고 군간부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또래 친구들은 간부 선택에 대해 많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선진 군사강국은 간부로 복무한 경력이 사회진출에 강점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초임장교는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간부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직업적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고 취업시장에서 뒤쳐지는 현실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20대 초반의 해군 부사관은 “높은 임무 강도와 열악한 복무환경 탓으로 해군 부사관의 장기복무지원이 미달이 되는 사태에 달했다”면서 “해군의 경우 함정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부대 개념인데 함정은 늘어나지만, 함상복무를 할 인적자원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사관은 “육군과 공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학화와 현대화가 전력증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지 병력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장병들은 ‘현실적 급여 지급’, ‘군복무 간 필요한 충분한 의식주 해결’이 국방혁신의 선결과제라고 평가했다. 군복무보다 노동강도가 낮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해도 월 평균 150만원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에 200만원의 급여가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에서 지원하는 전역 전 사호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짧아진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 임무수행과 병행하기 힘들다는 점과 급식을 비롯한 보급품의 부실도 2030 병과 간부들이 공통으로 인식한 문제였다. 30대 초중반의 일선 지휘관들은 ‘사람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하는 군의 편성과 편제’, ‘합리적인 사고로 군수뇌부와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을 혁신 과제로 손꼽았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관리자로서 고민들이 많아 보였다. 익명의 육군 지휘관은 “군무원 증원을 통해 병력자원 감소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비전투부대라고 하더라도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에서 전쟁법상 교전권이 없는 군무원에게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외부 인력자원을 끌어오기보다 군사복무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부사관 및 장교로 임관시키고, 군무원 보직을 예비역 승계 보직으로 전환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즉, 군 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예비군법, 군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의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혁신의 핵심인 셈이다.

2022-05-10 15:08:5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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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호 안건'…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서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인선 대변인, 최영범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 수석들이 배석한 가운데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서명은 현재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전문 인사' 등을 이유로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총리는 한덕수뿐"이라고 힘을 실은 바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총리 인준이 불발될 경우 '당분간 총리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최종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총리제를 위한 첫 단추인 만큼,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직, 차관 등 임명 문서에도 서명했다.

2022-05-10 15:03:16 박정익 기자